‘눈먼 돈’ 된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바우처플랫폼 예산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② 단독기획(ㅇ ) 현 정부 들어 장관급 부서로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는 그 역할과 영향력이 전례 없이 커진 상태다. 올해 쓰고 있는 예산 약 13조 5천억 원은 전년 대비 31% 늘어난 것으로, 과거 중소기업청 시절 상급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마저 넘어선 것이었다. 취재에 착수한 지난 11월 당시 국회에 제출된 내년 예산안 역시 올해보다 29.8% 증가한 17조 3천억 원에 달했다. 해당 예산들이 잘 쓰이고 있는지 언론으로서 검증해야 마땅했다. 우선 지나간 중기부의 보도자료들을 살펴봤다. 보통은 2년 째 약 30% 씩 증가한 예산으로 매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소상공인을 돕고 있고, 해당 사업들 반응이 좋다’는 내용의 자화자찬이 대부분이다. 실현된 사업 보다 ‘이런저런 사업을 할 예정’이라는 백화점식 나열이 많아 주요 언론은 외면하고 인터넷 매체의 단신 기사로 주로 소화돼 온 게 현실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눈에 띈 게 있었다.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도입을 지원하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신청한 기업이 4만 여 곳을 돌파했다”는 내용으로 11월 4일 낮 엠바고를 걸고 배포했던 보도자료가 그것이다. 해당 사업은 중기부가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돌봄 등 6개 분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급 기업'을 선정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수요기업) 8만 곳과 연결해주는 것이다. 수요기업이 플랫폼 속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기 부담금 10%를 포함해 정부로부터 400만 원씩 지원받게 되는데,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난 3차 추경에서 3,110억 원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예산안에도 2,880억 원을 책정해놓은 상태였다. 이상했다. 내가 중기부와 함께 출입하고 있는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에게 ‘비대면 업무’는 사치이거나, 불필요한 것이었다. 상의가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 이후에도 원격근무를 지속하거나 도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기업이 70.8%나 되는데, 왜 중기부엔 4만여 곳이 앞 다퉈 비대면 서비스를 신청했다는 것일까, 따져보기로 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사이트를 꼼꼼히 살피고, 중소·벤처 업계를 취재한 결과 ‘4만 곳 돌파’의 씁쓸한 진실이 드러났다. 예컨대 바우처 플랫폼 속 ‘화상회의’ 카테고리엔 서비스 150여 개가 올라와 있는데 기술도, 공급 업체도 제각각인 이 서비스들 가격 대부분이 약속이나 한 듯 딱 ‘400만 원’인 식이다. 공급업체들이 더 저렴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정부 지원금 한도에 맞춰 내놓은 거다. 10명, 20명 정도만 동시접속 되는 화상회의 설루션도 400만 원을 호가했다. 실제 바우처 서비스를 신청한 중소기업 대표를 찾아 보도 제작에 참여시키고 물었다. “세계 1위 화상회의 앱(줌)은 100명이 동시접속 가능한데도 무료인데 이건 너무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이 중소기업 대표는 “공짜니까, 그냥 신청부터 하라고, 하도 벤처기업협회 통해 연락이 와서 신청했을 뿐, 솔직히 말해 이 플랫폼 속 서비스들은 내 돈 주고는 절대 안 쓰는 것들”이라고 혀를 찼다. 플랫폼 속‘돌봄’ 카테고리엔 40만 원에 나온 유아용 도서 47권 세트도 있었다. 같은 제품 이름을 포털 사이트 오픈마켓에 검색해봤다. 75권 세트를 30만 원 대에 구매 가능한 상품도 있었다. 시민 혈세가 눈먼 돈이 되고 있는 것이었다. 더 큰 문제는, 수요-공급기업 간에 “어차피 나랏돈이니 일단 쓰고 보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인식이 싹트고 있던 것이었다. 한 화상회의 서비스 공급업체에 전화로 수요기업인 것처럼 물어봤다. “솔직히 더 싼 무료 앱도 있는데 당신들 서비스 너무 비싼 것 아니냐” 돌아온 대답이 걸작이다. “알죠, 알죠. 필요하신 다른 서비스나 현물을 신청서에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만큼 크레딧으로….” 전형적인 ‘뒷거래’가 국가 재정사업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업체는 아예 노골적으로 ‘현금 페이백’을 내걸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 재정학회 이사를 지낸 경제학과 교수를 인터뷰 했다. “재정 확장기엔 늘 개인의 이해관계만 추구하는 지대추구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총량에 대한 점검과 개별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중소기업 지원이란 취지는 좋지만, 예산 늘리고 집행하기에만 급급한 정부가 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이렇게 세금이 축나는 것이다. 이런 사업에 올해 3,110억 원, 내년 2,880억 원(안) 혈세가 책정돼 있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내년 예산안 심사 보고서를 뒤져봤다. 아니나 다를까, 이례적으로 해당 사업을 ‘맹폭’ 해놓은 사실이 확인됐다. 약 3천억 원짜리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은 데다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조속히 적정성 검토를 거쳐 사업과 예산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또 두 달 전만 해도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이 4천여 곳에 불과해 모집 목표의 5% 수준에 그쳤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예산 타놓은 마당에 신청 실적이 저조하자 당황한 중기부가 각종 중소기업 협회와 단체를 통해 기업들 가입을 독려한 뒤 내놓은 보도자료가 바로 ‘4만 곳 돌파’였던 것이다. 위 내용을 SBS 8뉴스 11월 14일 보도와 17일 인터넷 칼럼(취재파일)으로 보도했다. 칼럼이 나간 날은 마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조정소위를 열어 해당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국민 혈세인 만큼 여야의 철저한 감시와 합리적인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실태조사와 국회의 예산삭감이 있었고, 이 사실을 11월 26일 8뉴스에 다시 보도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상파로 방영된 SBS 8뉴스 보도 외 포털, 유튜브 등 다채널에서도 다양한 반향이 있었음. 11월 14일 첫 보도의 경우 포털 네이버에서 약 1만4천회 재생돼 600여 회 반응과 약 200개 댓글이 달림. 포털 다음 댓글 260개, 유튜브 8만8천회 재생 등, 재정 감시 보도에 대해 시민이 반응.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SBS 보도 이후 대책마련에 들어가. 전수조사를 통한 바우처사업 부정 실태를 파악해 검찰 고발 방침 등을 공식 브리핑으로 밝혀. 민관합동 조사팀을 꾸려 앞으로의 부정행위도 엄단하겠다고 공언. 두 차례 전수조사로 부적정 서비스 80개를 분류해 퇴출 심의. 50여 사를 현장조사해 보조금 환수와 형사고발 등 조치하겠다는 방침 밝혀. - 해당 내용이 MBC와 뉴스원, 뉴시스, 노컷뉴스, 연합뉴스, 전자신문 등 주요매체에 모두 보도 됐으며, IT 전문 경제매체 전자신문은 사설로 다룸. (아래 일부 기사 링크) (MBC)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92105_32524.html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6045400030?input=1195m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130678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01126_0001248010&cID=13001&pID=13000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5454143 (전자신문) https://www.etnews.com/20201126000156 4. 사회에 끼친 영향 [중소벤처기업부] -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내 수요-공급 기업 간 유착 등 부당행위 전수조사. - 부적정 서비스 80개 분류해 서비스 적정 여부를 심의하고 55개 사에 대해선 현장 조사를 통해 보조금 환수와 형사고발 등 조처 할 것을 담당 국장 명의 공식 브리핑으로 밝힘. - 향후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담 민관합동 점검반 28명을 구성. [국회] 예산결산심사특위가 예산소위에서 본 사업 예산을 다루며 SBS 보도를 거론해 예산 부적정성을 논의.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안에서 270억 원을 감액해 처리, 본회의 통과.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 과정에서 저널리즘 원칙과 윤리를 지켰습니다. 경제부 기자로서 보도를 통해 270억 원에 달하는 시민 세금 낭비를 막은 경험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예산을 잘 감시하겠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에 언급된 유아용 도서 판매 업체가 보도 이후 “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속 상품이 오픈마켓 가격보다 비싼 건 현물을 끼워주기 때문”이라고 알려와 해당 내용을 뉴미디어 원고 말미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