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 배경 “운수업 빈 일자리 6600개” 농어촌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이야기입니다. 마을버스 회사 사장님, 지역 주민과 만날 때마다 “기사가 없어 버스 절반이 서 있다” “30분, 1시간을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다”며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서울의 빈 일자리 4개 중 1개는 운수업일 정도로 버스기사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운수업 종사자들이 배달업으로 대거 빠져나갔지만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낮고 일이 고된 탓에 기피 업종이 됐기 때문입니다. 마을버스 기사 63.5%가 60대 이상일 정도로 고령화도 심각해졌습니다. 마을버스는 달동네와 골목길을 구석구석 누비며 최후의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데도 정부, 지자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 이용자가 고령자 등 교통약자라는 점에서 마을버스 인력난은 단순한 교통난 문제가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서울시가 10월 22일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시내버스 재정지원 방식을 바꾸겠다고 발표했을 때 ‘왜 마을버스 문제는 언급하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마을버스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든지, 재정지원을 늘리든지, 인건비를 올리든지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텐데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도 과정 마을버스 인력난 문제를 취재하면서 서울시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마을버스운송조합에 확인해보니 조합 차원에서도 서울시에 외국인 기사를 도입하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단순히 내부 검토 차원이 아니라 이미 정부에 첫 공식 건의하는 등 정책 추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인 기사가 들어올 경우 내국인 일자리 뺏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국민적 반감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각 지역 마을버스조합이 정부에 외국인 기사 도입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입장을 바꾼 것은 그만큼 인력난이 고착화됐고 마을버스가 제 기능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시내버스 적자를 준공영제로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세수 부족까지 겹치면서 마을버스 재정지원 여력에도 점점 한계가 왔습니다. 마침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올해 9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시범 도입한 상황에서 인력난이 가장 심각한 마을버스에 외국인 기사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이 포함되도록 국무조정실에 공문을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문 요지, 발송 일자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한 끝에 고용부 담당자로부터 건의안이 국무조정실을 거쳐 접수됐고, 현재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30만명이 사는 수도 서울에서조차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회의원, 서울시의원으로부터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 지역별 기사 고령화 현황, 보고서 등을 입수했습니다. 취재 내용과 자료를 토대로 11월 18일자 신문 1면 <가사관리사 이어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과 2면<서울만 600~700명 부족...'미얀마 캄보디아 기사님' 들어오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통계를 확보해 서울 마을버스 기사 부족 인원이 연간 600~700명에 달하고, 중국 동포나 결혼이민자 비중은 2% 미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처음 알렸습니다.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에 대한 반감도 있는 만큼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시민 반응은 어떤지도 담았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서울시는 추진 사실을 공식화했고 고용부는 내부 검토 단계임을 밝혔습니다. ◇후속 보도 기사가 나간 뒤 파장이 커지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찬반 격론이 일었습니다. 내국인의 운수업 기피가 심각한 만큼 외국인 기사를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과 저임금 문제를 외국인으로만 해결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11월 18일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기사 인력을 확보하려면 처우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보도 이후 자치구 차원에서 인력난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후속 보도를 했습니다. 11월 27일자 신문에 <마을버스 절반 '스톱'...지원금 주고 인력 양성 안간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인력난 문제가 극심한 금천구에서 기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내용을 처음 보도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 대비 60%에 불과한 임금이 마을버스 기사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자 수당 보조를 검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성동구가 수당을 지급해 마을버스 기사 수를 11% 늘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직접 인력 양성에 나서 주민 14명을 버스기사로 취업시킨 동작구 사례를 통해 지자체 노력의 중요성도 알렸습니다. 11월 30일에는 서울 외국인 일자리 부족 현황과 수요를 파악한 서울연구원의 내부 보고서를 입수해 온라인 후속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 보고서는 서울시 ‘싱크탱크’에서 작성된 것으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도입 추진의 뒷받침 자료로 쓰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가장 부족한 일자리가 제조업(3만 9000개·34.1%)인 반면 서울에서는 운수업(6600개·22.6%) 부족이 가장 심각해 인력난 양상이 극명하게 다르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서울시가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를 도입하려는 배경을 짚었습니다. ◇관련 보도 이번 보도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마을버스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진 결과물입니다. 재정난에 따른 마을버스 회사 반발이 극심해지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재정지원 기준인 운송기준원가를 소폭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적자는 계속 쌓였고 인력난과 배차간격 문제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을버스가 교통사각지대 해소,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마을버스 현실을 알리는 보도를 이어왔습니다. △따릉이·경전철에 밀려...마을버스 이용 '나홀로 감소' △455억 받고도 오지 않는 마을버스 △서울 마을버스 멈춰서나…서울시-조합 지원액 엇박자 △서울도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추진 △강북 버스노선 없애고 강남엔 신설…지하철역도 최대 9배 차이 기사를 통해 인력난, 재정지원 갈등, 교통격차 문제를 다뤘습니다. ◇보도 의미 이 보도는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적으로 외국인 인력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인력은 농어촌이나 산업단지에 어울릴 법한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퇴근 이동까지 맡길 만큼 외국인 인력은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현실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유럽, 북미에서 보던 외국인 기사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치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관련 보도가 2주 넘게 이어지며 큰 화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신문·통신사들은 기사는 물론 사설에서까지 이 문제를 다뤘고, 각 방송사들도 마을버스 업계와 시민 반응을 전했습니다. 뉴스 댓글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열띤 찬반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정부, 지자체, 전문가들이 외국인 기사 도입을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지, 왜 마을버스 기사가 기피 업무인지, 처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질수록 외국인 인력 확대 논의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고 해서 계속 미루기만 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이번 보도는 정부와 정치권에 외국인 인력에 대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각인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큽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마을버스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도시개발 및 교통 정책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들은 표심을 잡으려 지하철역 신설, 광역·시내버스 노선 연장처럼 집값과 직결되는 공약을 내겁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서민의 발’ 역할을 수행 중인 마을버스는 기사를 구하지 못해 비상인 인데도 정부, 지자체,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을버스가 멈추면 서민의 발이 묶입니다. 전기자전거나 공유킥보드가 등장했지만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는 마을버스 대체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인력난에 버스 운행이 줄고 배차간격이 늘면 가장 큰 피해자는 교통약자입니다. 이번 보도는 지역사회에서 마을버스의 역할을 환기시키고 인력난이 교통복지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원이 실명 보도를 원하지 않아 소속만 밝혔습니다. 제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직접 현장, 버스회사, 조합, 지자체, 중앙 부처를 취재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나 표절이 없는 단독 보도입니다. 주요 타 매체 반향(날짜는 온라인 송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마을버스 운전기사 나오나…서울시, 인력 부족에 채용 추진(한겨레 11월 17일)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추진…"매년 인력 20% 부족"(뉴스1 11월 17일) 이모님 이어 기사님도…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 추진(국민일보 11월 17일) 가사관리사 이어…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도입 추진(연합뉴스 11월 18일)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운전기사’ 고용 추진(동아일보 11월 18일) 서울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채용 추진(세계일보 11월 18일) 필리핀 가사관리사 말 많았는데…이번엔 '버스기사' 모셔온다(한국경제 11월 18일)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도입 추진…노조 “처우개선부터”(KBS 11월 18일) 김문수 "서울에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신중 검토 필요"(YTN 11월 19일) 버스 기사도 외국인으로?‥"처우 개선이 먼저"(MBC 11월 19일) “이모님 이어 기사님 들어온다”…내년부터 마을버스 외국인이 운전한다는데(매일경제 11월 19일) 서울시 ‘외국인 버스기사’ 도입 움직임… 경기도 촉각(경인일보 11월 19일) 버스 기사·급식 근로자… 외국인 근무 업종 늘려 정착 지원(조선일보 11월 20일) “마을버스 인력난, 외국인 채용해야”… “교통표지판 못 읽고 소통 안될 우려”(동아일보 11월 21일) 김문수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 기사', E-9 불가…법무부 판단 필요"(TV조선 11월 22일) 가사도우미 이어 버스기사…서울시·고용부 '외국인 동상이몽'(뉴시스 11월 25일) 외국인 기사 채용?…마을버스 인력난, 다른 해결책 없나(SBS 11월 29일) 서울시 마을버스 외국인기사 요청에 노동부 "어렵다" 공식반대(연합뉴스 12월 1일) [사설] 외국인노동자까지 서울에 빼앗겨야 하나(경기신문 12월 2일) [밀물썰물] 외국인 버스·택시 기사(부산일보 12월 5일) 5. 사회에 끼친 영향 11월 17일 온라인 기사가 처음 송출된 후 2주 넘게 후속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운수업계 인력 부족, 외국인 기사 도입 추진 배경, 버스기사 처우 문제 등이 다뤄졌고 경기·부산 등 버스기사 부족이 심각한 타 지역에서도 외국인이 인력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서울시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사들이 계속됐습니다. 중앙 부처의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9일 YTN 방송 출연, 11월 29일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채용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1월 22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기념행사에서는 법무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주무 부처로서 당장 도입은 어렵다면서도 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서울시는 보도 설명자료에서 업계 자체적인 인력수급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 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유도해 우리나라 청년들이 마을버스에 취업하고자 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버스 업계와 자치구는 마을버스 현실을 지적한 기사로 평가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아이수루 서울시의원은 제327회 정례회에서 외국인 마을버스 기사 도입 보도를 언급하며 “외국인 취업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중앙정부 및 관련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소속사 확인도 거쳤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사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