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이익 독식할 ‘그들’의 정체

<인터넷판> 그린벨트 개발이익 독식할 ‘그들’의 정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9907?sid=102 맨발로 쫓겨날까, 돈벼락 맞을까…'그린벨트 해제'에 울고 웃는 주민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89910?type=journalists [단독] ‘그린벨트 해제 유력’ 내곡·세곡동 51%, 민간 소유로 밝혀져···“사익 추구 이용” 우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9752?sid=102 [단독] 학교가 왜 농지를?…‘그린벨트 해제 유력’ 내곡·세곡동 집중 매입한 공익법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9705?sid=102 세곡·내곡동 토지 약 42% 민간 소유…“‘투기벨트’ 만들어선 안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9676?sid=102 [단독] 위메프 창업주,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내곡동에 농지 보유…농지법 위반 의혹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0240?sid=102 소유주 51%가 민간인 강남권 그린벨트, 결국 풀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90094?sid=102 1. 취재착수 -단독기획 2. 보도제작경위 -2023년 말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했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지난 8월8일 부동산대책 발표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앞으로 6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모두 42만7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방법으로 꺼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택지 물량을 확대하고, 비(非)아파트 시장 기반을 정상화해 공급 물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전 등의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린벨트에서는 건축물을 지을 수도, 토지를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땅값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없습니다. 이런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는 건 ‘개발의 신호탄’을 쏜 것과도 같습니다. 해당 지역은 물론이고 인근 땅의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8·8 발표 당시 정부는 구체적인 후보지를 11월 중 공개한다고 예고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시사저널은 그린벨트 해제 예상 지역의 토지 소유 현황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개발될 수도 없는 그린벨트 혹은 인근 땅을 매입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그린벨트 해제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엿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전수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단골 후보지’로 꼽히는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내곡동의 토지입니다. 내곡동·세곡동 전체 토지는 공시지가만 9조4448억원에 육박합니다. ‘서울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이곳에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부(富)의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지난 9월 본격적으로 취재에 나섰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곡동·세곡동 필지 중 5213필지를 추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플랫폼)을 통해 각 토지의 소유주, 소유권 변동 현황, 면적, 지목, 현 공시지가 등을 취합했습니다. 이 중 개인, 주식회사·재단법인·종교단체·종중·비법인사단 등 민간단체, 개인 또는 법인이 신탁사에 맡긴 토지, 공공기관 보유 등으로 분류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5213필지 중 개인 소유는 2259필지(43.3%)로 분석됐습니다. 주식회사·재단법인·종교단체·종중·비법인사단 등 민간단체는 241필지(4.6%)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개인 또는 법인이 신탁사에 맡긴 토지 167필지(3.2%)를 포함하면 민간이 보유한 땅은 총 2667필지로 집계됐습니다. 절반이 다소 넘는 51.1%입니다. 나머지는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했습니다. 위메프 창업주 허민 전 대표(48)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2001년 게임사 네오플을 설립해 ‘던전앤파이터’를 성공시키며 벤처 사업가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후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현 위메프)를 창업한 뒤 대표를 맡았습니다. 허 대표는 내곡동의 6000㎡대 토지를 15년 전에 낙찰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농업 목적이 확인돼야 낙찰 받을 수 있는 농지입니다. 그런데 현장 취재 결과 허 전 대표의 땅 전반에서 농사가 진행 중인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위법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투기 목적으로 낙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이를 포함해 그린벨트 개인 소유지 20곳 직접 찾아 현장 상황과 인근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법인의 불분명한 토지 소유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민간단체 중 최다 토지 소유자인 학교법인 경희학원입니다. 경희학원이 내곡동에 보유한 땅은 모두 36필지, 면적은 33만6593㎡로 축구장 47개에 달합니다. 이 땅은 경희학원과 학교법인 고황재단(경희학원 전신)이 1973~75년 집중적으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보유 토지 중 정작 법인의 본래 목적을 위한 학교용지는 없습니다. 지목은 모두 농지인 전·답이나 도로, 임야 등입니다. 필지당 공시지가는 최대 110억원으로, 전체 조사 대상 토지 중 공시지가가 확인되는 5117필지의 평균가(약 25억원)의 4배를 웃돕니다. 한국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1976~77년 세곡동 10필지(7만3561㎡)를 매입했는데, 이 역시 학교용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사저널은 이런 취재 결과를 △개인의 토지 소유 현황 △개인 소유주의 농지법 위반 정황 △개인 소유지 현장 르포 △법인 등 민간단체의 토지 소유 현황 등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했습니다.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다만 익명을 요구한 경우,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익명으로 기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김현지·정윤경·공성윤 기자(사회탐사팀)와 강윤서 기자(정치국제팀)가 공동으로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시사저널의 단독기획, 취재 기사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0월3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시사저널과의 공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신사, 방송사, 일간지, 인터넷 언론 등 복수의 매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경실련 “강남 세곡동·내곡동 42% 민간 소유…그린벨트 해제 시 투기 우려”(KBS)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094196&ref=A “그린벨트 해제 후보 세곡동 내곡동 42％ 민간 소유…투기 우려”(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030112600004?input=1195m 경실련, 그린벨트 해제 주택공급 비판…“투기만 부추길 것”(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41105110800004?input=1195m “강남·서초 그린벨트 공시지가 차액 1위 학교법인 409억원”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584708 경실련 “내곡동 그린벨트 '지분 쪼개기' 45%…해제 철회 촉구”(뉴스1) https://www.news1.kr/society/general-society/5590547 ‘그린벨트 해제 유력’ 내곡·세곡동… 전체 토지 40% 이상이 민간 소유(세계일보) https://www.segye.com/newsView/20241030516020?OutUrl=naver 5. 사회에 끼친 영향 -시사저널과 경실련의 공동 조사 결과에도, 정부는 8·8 부동산 대책에서 예고한 대로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후보지를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5일 서울시 등 4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2024년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골자는 서울과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km 이내에 있는 지역 4곳의 그린벨트를 풀어 5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 중에는 시사저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앞서 토지 소유주 현황을 전수 분석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지역 4곳은 △고양시 대곡역 △의왕시 오전동·왕곡동 △의정부시 용현동 △서초구 서리풀 지구 등입니다. 세곡동은 후보지에서 제외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