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자살, 생존 아동의 삶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국민일보는 2019년 11월 ‘자녀 살해 후 자살’을 심층 기획해서 보도한 ‘엄마·아빠, 저는 왜 같이 죽어야 하나요’라는 기사로 한국기자협회 제350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신문·통신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기사는 자녀를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하는 범죄의 심각성을 환기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동반 자살’로 표현되는 온정주의적 시각을 비판하고, 명백한 살인 범죄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 판결문과 수사 기록, 언론 보도 등을 분석했습니다. 5년이 흐른 지금, ‘동반 자살’이라는 표현은 거의 사라졌지만, 여전히 부모에 대한 온정주의적인 시각은 깔려있었습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사정과 양형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론에서 비중있게 다뤄지지만 정작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관심은 적었습니다.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살아남은 아동들은 그날의 기억 속에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지, 국가와 사회의 도움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조명해봐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의 판결문에 드러난 아동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고, 수사 기관을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생존 아동의 현재를 들여다봤습니다. 취재·보도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기획 초기부터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인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기획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죽음으로만 기록되는 ‘살해 후 자살’ 아동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한 해 20여명의 아동이 살해 후 자살로 목숨을 잃습니다. 하지만 아동이 사망해야만 통계에 기록될 뿐, 살아남는 아동에 대한 국가 통계는 없었습니다. 지난 4월 서울에서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내와 자녀 두 명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정신이 든 아이들이 깨어나면서, 네 가족 모두 목숨은 건졌지만 아이들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은 ‘살해 후 자살’ 국가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② 추적의 어려움 살아남은 아이들을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생존 아동들은 법무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 쉼터,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살해 후 자살’이 별도의 아동 학대 피해 유형으로 분류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기관에서조차 아이의 학대 사실만 파악할 뿐, 부모의 죽음에 동반되려 했던 범죄 전반의 사정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부모가 자신을 살해하려 했던 기억에 더해, 부모마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한 아동들은 일반 학대 피해 아동과 달리 더 극심한 트라우마 반응에 시달릴 수 있음에도 다른 아동학대, 가정폭력, 범죄피해 아동들과 뒤섞여 있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살해 후 자살’ 유형에 맞는 피해 아동을 찾기 위해 최근 2년간 발생한 언론보도를 통해 관할 경찰서를 역추적하고, 수사기관의 피해자지원센터, 구청 아동지원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수소문했습니다. ③ 피해자 인터뷰 아동들의 트라우마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직접 접촉은 피하고, 전문기관 사회복지사나 전담요원, 경찰, 피해 부모, 대한아동방지협회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촉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전하고 싶은 말을 보호자를 통해 들었고, 아동의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전문가로부터 어떤 심리적 혼란 상태를 겪고 있는지를 취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 아동은 “아빠가 무섭기도 하고, 같이 살고 싶기도 하다”라며 양가적인 마음을 들려줬습니다. 보통의 아동 학대 피해는 수년간 반복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아이가 부모에 대해 적대적인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살해 후 자살’은 가해 부모가 철저히 범행 계획을 숨겼다가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은 ‘좋은 부모’와 ‘나를 해치려 한 부모’ 사이에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국민일보는 아이들의 혼란을 그대로 보도했고, 양가적인 감정 때문에 특히 별도의 범죄 카테고리로 다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④ 판결문 분석 5년 전 보도와 차별점은 판결문을 통해 범죄 특성을 분석하기보다, 아동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나 원가정 분리에 대한 의견이 드러나는 부분을 분석했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가해 부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부모를 여전히 신뢰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판결문에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가 피해 아동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대다수였습니다. 이 경우 다른 성인 가족의 의사가 비중있게 반영됐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보도했습니다. 판결문 분석으로 살해 후 자살을 ‘아동 학대’로 판단하지 않은 수사·사법기관의 잘못도 짚었습니다. 가해 부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정한 사건은 102건 가운데 8건(7.8%)에 불과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별도의 학대 보호체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범죄 피해자로서의 지원만 인정될 뿐, 학대와 관련한 아동 심리 상담 등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⑤ 아동 전문가의 자문 피해 아동의 삶을 추적하는 형태이다보니, 당시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할지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세이브더칠드런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해당 기사가 자살 또는 살해 후 자살 모방 범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였고, 특히 아동이 기사를 읽었을 때 트라우마 반응이 떠오르는 등 부작용을 겪지 않도록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보도했습니다. 영국 국립 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살인 피해자 업무를 담당했던 제프리 데마르코 세이브더칠드런 선임고문의 자문도 구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아동의 경우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나이와 구체적인 신상 정보는 일부 각색했고, 기사에 이를 고지했습니다. 또 해당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관계자의 소속 정보가 드러날 경우, 지역과 아동 사례가 특정될 수 있어 이 역시 익명으로 가리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각색하지 않고 직접 전달했고, ‘살해 후 자살’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던 당시 상황과 이후 아동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해 후 자살’을 다룬 보도들은 있었지만, 이후 생존 아동을 추적하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기획 보도 특성상 타 매체 반향은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에서는 ‘살해 후 자살’ 사건의 경우 아동학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보건복지부에 사례를 통보하지만, 가해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사례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일보 보도 이후 경찰청은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인 부모의 사망 여부를 불문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보호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경우 역시 보건복지부에 사례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살해 후 자살 사건은 아동학대살해죄보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살인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 미수범 규정’을 통해 살인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미수범에게 검찰이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변경 심판을 청구토록 했습니다. 보도를 통해 살해 후 자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법 보호 체계에서 피해 아동을 놓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