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비리 난맥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업무추진비 2,400만 원 ‘펑펑’ 쓴 곳? ...고위 간부 아들 한약국 이번 취재는 전북자치도청 소속 간부 공무원인 모 국장이 아들의 사업장에 업무추진비를 자주 쓴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취재에 착수해 해당 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해봤더니, 2년 여 동안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한약국에 천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그야말로 ‘펑펑’ 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장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하 과장들까지 가담해 모두 2,400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국장 아들의 영업장에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국에서는 심지어, 문제의 한약국에 지출된 내역만 쏙 빼고 공개하는 등 은폐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비리가 광범위하게, 또 조직적으로 이뤄졌지만 내부 시스템은 이를 전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해당 국장이 관리하는 한 민간 위탁 업체가, 공고가 나기도 전에, 국장 부인 소유의 상가에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입주했던 사실도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위 간부의 명백한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전북도지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도 진행돼 결국 해당 간부는 최종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추진비, ‘공개의 함정’ 취재진은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이 해당 간부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올해 전북도청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투명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 그러나 버젓이 집행 목적을 ‘복사 후 붙여넣기’ 하거나, 한 달 동안 똑같은 회의만 다섯 번을 했다고 기재하는가 하면, 금액이 큰 명절 선물 건만 사용 장소를 누락하는 등 부당 사용 의심 사례가 수두룩했습니다. 다만 분석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쪼개기 결제나 시간·장소 누락 등 꼼수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외부 감시를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업무추진비 공개 제도는 의무 공개 항목이 제한적이고 구체성도 떨어져, 실제적인 감시에 있어 한계가 뚜렷합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결국 내부 감사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 문제는 공직 사회의 의지입니다. 자치단체장부터 고위 공무원, 지방의원들이 ‘너도 나도’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이다보니, 감시에도, 제도 개선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업무추진비 공개 제도 시행이 소기의 효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비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만큼 이제 제도를 손질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쌈짓돈? ‘150억 대’ 혈세! 업무추진비를 흔히 ‘쌈짓돈’·‘주머닛돈’에 비유합니다. 관행적으로, 공무원 개인이 손쉽게 빼먹을 수 있는 돈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마치 업무추진비가 ‘소액’이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혈세가 투입되는지 분석해봤습니다. 전북자치도청과 14개 시군에서 올해 편성한 업무추진비를 모두 합해봤더니 한해 15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수천 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세금 중 얼마가 부당하게 쓰이고 있는지, 파악조차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자체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그 성격이 매우 포괄적인 만큼 ‘불법의 경계선’을 넘나듭니다.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빙자한 세금 유용은 지역 언론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특히 현재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있는 ‘부서운영·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실제 시민단체 등에는 이 ‘비공개 업무추진비’를 자치단체장 등이 마음대로 유용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깜깜이’ 지적을 받아온 사정 기관들의 특수활동비처럼, ‘지자체판 특활비’로 쓰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가겠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전주MBC의 최초 보도 이후 통신사 등을 중심으로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달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주MBC 보도를 토대로 이 문제가 심도있게 다뤄졌습니다. 이를 전후로 타 방송사도 이 사안을 비중있게 다루는 등 한 매체의 보도로 끝나지 않고, 지역 사회 의제화에 성공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내밀하게 이뤄졌던 전북도청 고위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관련 비리는, 결국 전주MBC의 보도로 세상에 드러나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보도 이후 해당 간부는 감사를 거쳐 최종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간 업무추진비 비리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던 데 비하면, 중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이번 보도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에서 느낀 충격도가 컸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도청 고위직들의 일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며 결국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공무원은 ‘씁쓸하지만, 통쾌한 보도였다’며, ‘공직사회에 경종을 크게 울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자치도청은 현재 업무추진비 비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보도는 전북도청 한 고위 간부들의 조직적 업무추진비 비리를 파헤침으로써, 공직사회 기저에 깔린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관행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전북도청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전수 분석하고, 전체 업무추진비 규모와 제도의 한계까지 추가 보도해 사안의 심각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본 보도는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보도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 기회를 제공했으며, 보도 이후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