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국방부 시계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관심과 의문은 국방부 출입 기자 시절인 202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권 초기 대통령실 이전, 관저 이전, 천공 의혹,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임명 과정 등은 매끄럽지도, 투명하지도 못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군인들은 “정권 실세 김용현이 뒤에서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당시엔 생소한 인물이었습니다. 현역 시절 합참 작전본부장까지 초고속 승진한, 말 그대로 잘 나가는 장군이었지만 대장 진급엔 실패한 인물이라고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부 대변인은 “김용현 전 장관은 한이 많은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자리를 꿰찬 김용현 전 장관은 이른바 국회의원 입틀막, 카이스트 졸업생 입틀막 등 무도한 행태를 자행했습니다. 이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엔 “내가 그랬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당 의원들의 뭇매를 맞고 있던 육군사관학교 후배 방첩사령관을 두둔하기 위해선 “군복 입었다고 할 얘기 못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더 병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비속어까지 쓰며 맞섰습니다. “무엇이 그를 두려울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취재에 나섰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그가 이끄는 국방부를 전방위적으로 취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 직속 정보기관 신설 검토, 채해병 사건 피의자·국정원 댓글 공작 전범들이 정훈 장교 교육, 국방부 장관 우상화 시도 등의 새로운 사실들이 단독 취재됐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군방첩사령부에 걸린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 국방부의 정훈국 부활 검토 등에 대한 취재를 더해 군이 퇴행하는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퇴행의 중심에 있는 김용현 장관과 충암고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충암파와 계엄 준비 의혹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이 야당의 허황된 정치 선동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취재를 통해 그가 얼마나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인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런 위험한 인물이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있다면 계엄도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계엄 선포 의혹과 그 가능성을 재조명해 경고했습니다. ■'댓글공작' 전과자가 정신교육? 스트레이트에서 군을 취재하고 있단 소문이 국방부에 퍼지자, 한 군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훈 장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역량 강화 연수'의 강연자로 이명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선정돼 강연을 진행했단 거였습니다. 이명종 전 차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주도해 징역형을 살고 나온 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 복권된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진행된 해당 연수의 강연자 리스트와 강연 내용을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눈에 띄는 인물이 더 나왔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입니다. 남 전 원장은 마찬가지로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의 주범이었고, 신범철 전 차관은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를 파악한 시점이 연수 종료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강연으로 신범철 전 차관의 강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급히 대전 교육장으로 가 신범철 전 차관을 만나 입장을 담았습니다. 교육 참석 대상자였던 정훈 장교들은 “정치적 중립을 표방해야 하는 군인들에게 부적절한 강연자 선정”, “군내에서 가장 유연한 사고를 해야 하는 병과인 정훈 장교들에게 이런 인물들의 특강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 참석 대상 장교는 이 같은 강연자들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연수에 불참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정훈국 신설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도 군의 퇴행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되던 공보정훈(公報正訓)이란 병과의 명칭을 윤석열 정부는 과거 정치훈련(政治訓鍊)을 이어받은 정훈(精訓)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정훈국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15년 만의 정훈국 부활을 직접 언급한 겁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장관이 바뀐 김용현 전 장관의 국방부는 “정훈국 검토는 논의된 바 없다”며 잡아뗐습니다. 당시 기자간담회 워딩을 구해 들이밀며 확인을 요청해도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보안사'의 부활? 세월호 참사 유족 사찰, 2017년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등으로 해체된 국군기무사령부. 문재인 정부는 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과거 보안사-기무사로 이어지는 과거의 어두운 역사와 단절한다는 의미에서 보안사령관 전두환, 노태우 등의 사진을 모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부패, 내란, 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의 사진 게시를 훈령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진을 다시 걸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존하는 목적이라면 해당 훈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역대 보안사령관 중의 한 명이자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의 사진은 빠졌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게시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답변할 논리가 궁색하다"며 자포자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군에 걸려있는 하나회 출신 지휘관들의 사진 게시 현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회 사진과 함께 기사에 담아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군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군 정보기관에 대한 김용현 전 장관의 장악 의도는 '국방정보실 신설 검토' 계획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앞서 국군정보사령부 정보 요원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군은 정보사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습니다. 스트레이트 취재 결과 국방부는 국방정보본부와 산하의 국군정보사령부를 가칭 국방정보사령부로 통합하고 그 밑에 777부대 등을 두는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 장관 취임 이후 이와 별도로 국방부 내에 장관 직속으로 2성 장군이 실장을 맡는 가칭 국방정보실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장관이 국방정보실을 통해 직접 각 정보부대에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군 전문가들은 정보의 정치화로 제왕적 국방부 장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용현과 '충암고' 라인 김용현 전 장관이 취임한 직후 국방부는 "장관님 말씀 숏츠 영상" 여러 개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을 권장하는 문자를 각 군에 보내게끔 했습니다. 내부에선 "장관 우상화"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군이 국민이 아니라 장관의 눈치를 보게 된 겁니다. 이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자타공인 실세 중의 실세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박종선 777사령관까지 군 정보기관의 수장도 충암고 출신입니다. 이른바 충암고 라인. 여기에 법률상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할 권한을 가진 2명의 장관이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인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충암고 출신입니다. 경호처장 시절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사령관을 비롯해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을 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함께 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이 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지난여름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계엄 의혹을 여야 대표 회담 자리에서 언급하는 등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이트는 김용현 장관이라는 인물을 끈질기게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완전히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재조명해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국방부 장관 직속 정보기관(국방정보실) 신설 검토, - 채해병 사건 피의자·국정원 댓글 공작 전범들이 정훈 장교 교육 - 국방부 장관 우상화 시도 위 취재 내용에 대해 타매체 선행 보도는 없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방정보실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현재 국방정보실을 신설할 계획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던 국방부는 정보위 비공개회의에선 국방정보실과 관련된 야당 위원의 질의에 “아직 어떤 하나의 개편 방향으로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답을 피했습니다. 보도 이후 김용현 전 장관 지시로 국방정보실 신설뿐 아니라 내년 목표로 추진 중이던 국방정보본부와 국군정보사령부의 통폐합 조직 개편 전체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의 보도로 국방부 장관의 정보기관 장악 시도에 제동을 거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의 건의를 받아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군의 퇴행에 대한 스트레이트의 보도 이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내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은 피의자가 됐고, 김용현 전 장관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대부분의 매체가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해 "현실 가능성이 없다"며 쉬쉬할 때 스트레이트는 권력 감시자의 역할을 놓지 않았고, 국민들에게 그 위험성에 대해 먼저 경고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위 보도는 ‘야당의 허황된 정치 선동’, ‘음모론’으로 치부해 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파의 결탁, 그리고 계엄 선포 의혹에 대해 꾸준히 취재해 그 가능성을 세상에 알리고 위험성을 먼저 경고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경고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아래에서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군의 모습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해 감시 사각지대의 군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이에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