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날개 꺾는 낡은 규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러시아, 중동 등 최근 세계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면서 세계 방위산업 업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K방산을 반도체, 2차전지에 이어 한국경제를 지탱할 큰 축으로 삼으려는 중입니다. 폴란드, 캐나다, 호주 등 전 세계에선 “K 방산이 가성비 좋다”라며 자국에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상황입니다. 본지 취재팀은 올해 1월 4일 ‘한국산 잠수함 도면 대만에 통째로 유출’ 관련 기사를 검찰과 경찰, 업계발로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때 “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당시 기술 유출자들을 만나 인터뷰하며 방산업은 규제가 강함에도 정작 보안은 허술하다는 민낯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방산 대기업인 대우조선해양이 경영난을 겪을 때 많은 인원이 구조조정됐고, 이 과정에서 인적 노하우를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잠수함 기술이 대만으로 유출된 사실(한국경제 2024년 5월 29일자)을 확인해 추가 보도했습니다. 공교롭게 비슷한 시기 대만 잠수함 건조 사업에 많은 대우조선해양 출신 한국인이 넘어갔고, 결국 대만이 국책사업에 성공하게 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는 국가안보의 주축인 산업인력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엄연한 ‘정부 실패’였습니다. 이 점을 계기로 취재팀은 지난 8월부터 ‘K 방산’이 비약적인 도약을 하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기획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방산업이 미래의 먹거리로 주목을 받으며 수출 시장에서의 축포만 강조되고 있었고, 이면을 분석한 기사는 드물었습니다. 폐쇄성이 높은 특성상 감시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몇 달간 방산업계 관계자를 만났고, 토론회를 찾아다녔습니다. 방산업의 특성상 비공개 행사가 아니면 업계 사람들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발품을 판 결과 현행법 등 규제가 산업이 어떻게 발목 잡는지, 어떤 규제가 해소돼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K방산 가로막는 K규제’ 시리즈를 보도하게 된 배경입니다. 1회 ‘기술유출범 내모는 방산보안법’은 한국경제신문 11월 18일자 A1면 <방산보안법에 막힌 K방산 르네상스> A4면 <한국은 “부품 일일이 반출승인 받아라”... 獨日은 정부가 ‘일괄패스’> <트럼프發 ‘방산 큰장’ 섰지만 韓, 시대 뒤떨어진 규제에 발목> <5단계 거쳐야 방산기술 수출...심의에만 1년 6개월 걸려> 등 다섯 꼭지 기사입니다. 이 보도는 국내 조선 빅2가 10조 호주 호위함 구축 사업에서 서류 제출이 늦어 탈락했다는 이유를 밝힌 유일무이한 단독 심층보도입니다. 취재팀은 호주에서 쇼트리스트 발표가 되기 전부터 ‘서류제출이 늦었다’는 얘기를 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었습니다. 마침 조선 빅2가 탈락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사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호주 10조 호위함 사업은 향후 빅2의 캐나다, 폴란드 등 수십조 짜리 초대형 잠수함 프로젝트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국내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보도의 핵심은 일일이 목록을 해외 반출을 정부가 승인해야하기에 한국 업체의 서류 제출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고, 결국 수주에 실패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트럼프 재당선으로 방산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국내 규제와 방산수출 이면의 반대급부인 절충교역 이행이 미비한 문제, 복잡한 방산 수출 단계 등 문제점을 실은 심층적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당시 보도 후 방위사업청은 자세한 해명없이 “호주 수출 서류제출 당시 최선을 다해 도왔으므로 한경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본 취재팀은 이미 제도 설계가 잘못돼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고 보도했으므로 방사청의 해명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2회 ‘기술경쟁보다 진흙탕 싸움 부르는 보안사고 감점제’는 이튿날인 11월 19일 본지 A1면 <방산기술 유출 신고 10년간 0건, 보안감점제가 부른 역설>, A4면 <보안감점제 탓 서로 헐뜯는 군함 빅2.. 그사이 KDDX는 무기한 연기>, <감정싸움 부르는 보안사고 감점제도 방산원팀 장애물>, <구축함 실전배치 미뤄지나..해양안보 구멍> 등의 네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서로 고소고발전을 벌이는 지리한 감정싸움이 국가대계인 KDDX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보안감점제란 보안사고를 낸 기업에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것으로 이 패널티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정작 방산기술 유출을 신고한 사례는 전무하다는 내용을 경찰발 단독 보도로 짚었습니다. 1회에서 지적했듯 두 기업이 호주 구축함 수주에서 실패한 이유도 보안감점제에서 비롯된 감정싸움 때문이었습니다. 내 기술유출은 최대한 숨기고, 남의 잘못은 크게 강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보안감점제가 문제일 뿐 아니라, 정작 현장에선 보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을 심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두 기업간의 싸움은 고소전 말고도 한국 국방의 대계인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건조 사업마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해결사로 나서야 할 방사청과 경찰 모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을 풀기 위해서라도 근본원인인 보안감점제를 손봐야 한다는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3회 ‘방산 바닥 생태계 기술 뺏고 뺏기는 전쟁터’는 사흘째인 11월 20일 A1면 <대만 1호 잠수함 개발 뒤엔 K방산 베테랑 유출 있었다>는 단독보도와 A4면 <핵심기술 100GB 들고 이직 “방산 하청에선 이런일 빈번”> <방산 노하우 이어 고급인력까지 유출 “대만 정부가 귀화도 제안했다”> <방산 R&D 인력 연봉 IT개발자 보다 낮아 유출유혹에 흔들려> 등 네 꼭지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는 지난해 대만이 ‘개발완료’를 선언한 하이쿤 잠수함 프로젝트의 성공 원인은 한국에서 빠져나간 전직 대우조선해양 직원들과 하청 직원들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취재팀 조철오 기자가 1년여간 천착했던 내용으로 외교적, 산업적 중요성이 큼에도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로 생각됩니다. 실제 대만 현지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접촉해 보도한 A1, A4면 하단 기사는 한국 기술자에게 “대만 정부가 귀화를 제안했다”는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4면 메인기사에서 제기한 방산 생태계의 상황은 경찰발 단독 기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두 기사는 한국 장보고함 잠수함 등에 쓰인 기술이 영국, 독일에서 비롯된 기술이라는 외교문제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방이긴 함에도 산업적으로 긴장-경쟁 관계에 있는 대만으로 중요한 보안기술이 빠져나가고, 방산 생태계가 서로 기술을 빼앗는 진흙탕으로 변질됐음에도 제대로 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은 없다시피 했음을 짚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등장하는 방산 업계 관계자들을 모두 만나 직접 만나 인터뷰 등 취재했습니다. 대만 잠수함 사업에 뛰어든 관계자를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고, 이들을 통해 인물들을 새로운 인물을 연속적으로 소개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기술 유출 피해 업체 등도 설득해 소개받았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한국경제신문의 1월 4일 자 ‘한국산 잠수함 도면 대만에 통째로 유출’ 보도 후 50개 이상의 매체에서 관련 기사를 100개가량 썼습니다. (대우조선 '잠수함 설계 도면' 대만에 유출 (동아일보 1월 4일 자), 대우조선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도면, 대만에 유출…경찰 수사(연합뉴스 1월 4일 보도) '대우조선 개발' 잠수함 설계도면, 타이완에 유출(SBS 1월 4일 자), ‘잠수함 도면 유출’ 전 대우조선 직원 2명 입건(KBS 1월 4일 자 보도) 등으로 보도됐고, 대만 정부에서도 관련 사실을 여전히 부인 중이지만 파장이 작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지의 이번 기획 보도는 성격상 타지가 받아쓰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 보도 자체가 단독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기획성 단독보도로 채워져 있는 데다, ‘대만 잠수함 기술 유출’ 등 정작 중요한 방산보안 문제를 아직 쉬쉬하는 정부와 기업들의 분위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취재팀은 다른 매체의 열렬한 추종 보도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한국경제신문 11월 18~20일 연속 보도 직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서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등 화해를 했습니다. (본지 11월 23일자 A1,3면 한화 HD현대 화해 ... K방산 원팀 출격 등) 방사청의 7조 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구축함 사업자 선정도 정상적인 과정으로 돌입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방산 관련 수사에 난감해하던 경찰도 최근 왕정홍 전 방사청장 수사를 검찰 송치한 것을 계기로 관련 수사를 완전히 털게 됐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화해한 건 두 기업 젊은 오너간 리더십이 발동됐기 때문이고, 본지 기사가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기업이 ‘규제로 원팀을 이루지 못하고 10조 원 규모의 호주사업에 실패했다’, 2편인 ‘보안감점제로 인해 양 기업이 이전투구 싸움을 한다’ 등이 압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기사를 본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산업 발전을 위해 화해하자”는 계기가 됐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한국경제보도로 보안감점제로 억울함을 겪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화오션 측은 “호주 사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원팀을 구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자칫 무기한 늘어질 뻔한 한국 해군 차기 구축함 전력화 사업(KDDX)이 저희 보도로 인해 출구를 찾게 됐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한국경제신문 내부에선 유례없는 기획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4분기 사내 시상식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치부 및 업계 기자들 사이에선 각각 국방부, 기업의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출입기자가 쓸 수 없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새로운 형태의 방산업에 대한 기획 기사가 보도됐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에 참여한 5인은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소속임을 밝힙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사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② 한국 경제 신문은 지난 1월 401회 이달의기자상 취재보도1부문(정치·사회)에 ‘한국산 잠수함 도면 대만에 통째로 유출(2024년 1월 4일 자 A1면 보도)’ 등 1건에 대해 단독 보도한 것을 출품한 바 있습니다. 아쉽게 기자상에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본지 취재진은 ‘방산업에 큰 구멍이 있다’고 판단해 10개월간 추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 잠수함 기술, 산은 관리 중에 줄줄 샜다(2024년5월 29일자 A25면)’ 단독보도를 한차례 했습니다. 이 두 기사를 종합하고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A1·A4면 등 총 3차례에 걸쳐 ‘K방산 날개 꺾는 낡은 규제’ 제목의 시리즈를 보도했습니다. 1월 제출한 보도가 단건 보도였다면, 이번 기획은 그동안 가졌던 방산업 문제점의 전반을 종합한 보도입니다. 3편·10건(단독 5건을 포함) 기사를 통해 방산업을 재점검했다고 자부합니다. 보도의 성격상 부문을 경제보도로 변경해 제출함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