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임원, 아내는 유령직원’..집라인으로 드러난 ‘어촌계 카르텔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어촌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폐쇄적인 분위기, 어업을 한평생 생계로 삼아온 어촌계 주민들은 비위를 알아도 쉬쉬했고 그만큼 어촌계장의 힘은 막강해져 갔다. 전국 어촌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현상, 누구 하나 제대로 입을 열지 않아서 혹은 물리적으로도 도심과 멀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어촌계 비위에 전주MBC는 집중하기로 했다. 군산시가 지은 ‘선유도 집라인 시설’, 한 어촌계장이 운영하는 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기며 문제는 시작된다. 올초 군산시는 여러 민원에 따라 특정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위탁업무 관련 ‘과실’ 몇 가지가 드러났다며 관련 직원들에 대한 훈계 수준의 가벼운 처분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잠재웠다. 그러나 선유도 주민들의 반응은 딴판이었다. ‘빙산의 일각’만 꼬집은 것이라고 했다. 감사 결과가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사건이 축소됐다고도 주장했다. 감사 결과를 뒤집을 수준의 증거가 필요했다. 우선 집라인 위탁 운영을 맡았던 어촌계장의 사업체 지출내역을 확보했다. 인건비가 운영을 맡은 지 1년이 되던 시점에서 갑자기 2배 넘게 급증한 게 눈에 띄었다. 인건비를 받은 직원들을 찾아냈고 그들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보해 살펴보니, 월급을 받으면 무조건 바로 다음 날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달한 내역이 줄줄이 발견됐다. 어촌계장 아내의 계좌였다. 어촌계장은 유령직원들을 앞세워 인건비를 부풀려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을 일삼아 2년여 동안 억대의 돈을 챙겼다. 심지어 현직 시의원의 아내도 유령직원으로 가담한 사실까지 확인해 전주MBC 보도로 처음 알렸다. 인건비를 부풀려 지출을 확대해 그만큼 군산시에 납부해야 할 위탁료를 덜 내려는 속셈이었다. 게다가 어촌계장이 운영한 해당 위탁업체에 현직 시의원이자 인건비 빼돌리기에 가담한 아내의 남편이 이사직을 맡고 있던 사실을 폭로했다. 위탁료를 덜 내 행정손실이 불가피한 사실을 인지했던 군산시는‘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다소 황당한 대답을 내놓아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심지어 특정감사를 벌인 감사관들 역시 전주MBC와의 인터뷰에서 ‘인건비를 부풀려 빼돌린 사실을 인지했었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자백했고 결국 범죄 혐의로 보임에도 의도적으로 눈감아준 사실을 폭로했다. 이 폭로로 시청자들은 시의원과 어촌계장, 군산시의 유착에 주목했고 해당 뉴스는 유튜브 조횟수 5만 회를 넘기고 댓글 500개가 달리는 등 항구의 작은 어촌계에 이목이 집중됐다. 후속 취재로 군산시가 진행한 특정감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 여실히 드러났다. 업체가 군산시에 제출한 지출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군산시가 문제 삼지 않고 결재해준 증빙에는 시중 3만 원 안팎이면 구매가 가능한 사무실 유선 전화기를 무려 50배 가까이 뻥튀기한 147만 원으로 증빙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규정상 보수 공사는 군산시가 견적 비교 후 직접 진행했어야 했지만, 위탁업체가 진행할 수 있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업체는 공사와 관련없는 업체와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고, 같은 공사를 반복해 계약하는 등 2억 원 넘게 멋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모두 위법한 깜깜이 1인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지만, 특정감사 결과에는 해당 문제들이 쏙 빠져 있었다. 심지어 감사담당관들이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적하지 않았음을 자백한 인터뷰를 그대로 보도했다. 규정 위반과 범죄 혐의로 보이는 사안까지 전부 축소한 사실을 보도했고 이로인해 지역 어촌계장과 시의원, 그리고 군산시 간 유착 의혹에 불을 지폈다. 계속 이어진 후속 취재로 감춰진 진실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기 시작했다. 어촌계장은 심지어 어촌계와 상관없는 사실상 개인 사업체를 현직 시의원과 설립하면서 자본금부터 사업비까지 모두 6억 원을 어촌계 공금으로 충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6억 원이란 곗돈은 계원들의 동의도 없이 사용됐고, 정관에 따른 총회도 거치지 않은 채 멋대로 쓰여졌다. 결국 지역시민단체와 입을 굳게 다물었던 어촌계원들은 전주MBC의 보도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공금 6억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며 어촌계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전북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고발과 동시에 경찰청장의 신속한 지시에 따라 수사를 본격화했다. 또 전주MBC의 잇따른 보도로 시의원들은 특정감사 자체가 짬짬이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특위를 결성해 재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지역 어촌계 특성상 비위를 알아도 입 다물 수밖에 없는 주민들, 그만큼 막강한 힘을 지닌 어촌계장, 해당 어촌계장 출신 현직 시의원, 지자체 공무원들 간의 지역 카르텔이 온전히 드러나면서 언론으로서 상식적이고 공정한 지역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비위를 고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싣는 역할에 충실했다. [인건비 부풀려 빼돌리기..시의원 아내도 가담] 선유도 어촌계는 폐쇄적인 분위기가 단단히 조성돼 있어 주민들은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만큼 어촌계장의 힘은 막강했다. 선유도 집라인과 관련한 군산시의 특정감사는 지난 9월 공개됐다. 어촌계장이 운영했던 위탁업체가 계산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3,600만 원의 회수 조치가 내려졌고 관계된 직원들은 업무 미숙으로 판단된다며 훈계와 주의 처분 요구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실상은 딴판이었다. 전주MBC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의도적인 지출 부풀리기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눈길을 끈 건 인건비 지출 내역이었다. 어촌계장의 업체가 운영한 지 1년이 된 시점, 갑자기 한 달 만에 인건비가 2배 넘게 사용됐다. 인건비를 받은 어촌계원의 계좌 거래 내역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인건비를 받으면 곧바로 누군가에게 그대로 전달된 내역들이 줄줄이 포착됐다. 인건비를 받으면 어촌계장의 아내에게 돌려달라는 지시에 10여 명이 일명 페이백에 가담한 사실을 알아내 보도할 수 있었다. 유령직원들을 내세워 인건비를 부풀리고 되돌려 받아 1억 원이 넘는 돈을 조직적으로 챙긴 사실과 유령직원 가운데 현직 시의원의 아내까지 포함돼 있던 사실을 폭로했다. 게다가 현직 시의원이 해당 업체의 이사를 맡고 있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뉴스는 유튜브 조회수 5만 5,000회를 넘기며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다. [전화기 한 대에 147만 원? 명품 전화기인가] 지출 부풀리기는 인건비 뿐만이 아니었다. 이후 업체의 지출내역과 군산시에 제출한 증빙자료를 확보해 살펴본 결과, 시중에서 3만 원 안팎으로 구매할 수 있는 유선 전화기를 147만 원으로 무려 50배 가까이 뻥튀기해 군산시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평범한 의자 두 개를 150만 원 등으로 지출을 부풀린 정황도 밝혀졌다. 심지어 보수공사를 직접 진행할 수 없음에도 군산시를 제치고 2억 원이 넘는 보수공사를 깜깜이 수의계약으로 추진해 결국 군산시에 납부한 위탁료가 전년도 대비 1/6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다. 업체가 위탁료를 덜 내기 위해 매출이 늘었음에도 지출을 의도적으로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폐쇄적인 어촌계 이용한 공금 횡령..경찰 수사 급물살] 비리 의혹 보도가 잇따르자 꽁꽁 입을 닫았던 선유도 주민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어촌계장이 위탁업체를 운영한 사업비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였다. 어촌계원들이 그간 진행했던 소송 판결문과 어촌계장이 작성한 차용증 등을 입수했고 위탁업체 대표이자 어촌계장인 A씨가 어촌계원들의 동의 없이 스스로 차용증을 작성해 6억 원의 공금을 사용한 사실을 폭로했다. 어촌계원들은 자신들의 돈이 없어진 것을 의심해 소송까지 벌여 ‘회계 장부 공개’ 판결을 받아냈음에도 어촌계장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수상한 행태도 함께 알렸다. 어촌계장을 어렵게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의혹들이 곧 자백을 통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업체 이사인 임원도 직접 만나 ‘모두들 불법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 ‘어촌계장이 문제가 되면 책임진다고 했다’라는 증언도 확보할 수 있었다. 가장 수상한 건 군산시였다. 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위탁료가 1/6수준으로 줄었음에도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았고 올초 진행된 특정감사에서 해당 논란들을 전부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지만 불법이 버젓이 드러났는데도 범죄 혐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어촌계장과 담당 부서를 감싸는 모습을 보도를 통해 알렸다. 결국 몰랐다는 주장 역시도 거짓이었다. 지역 어촌계 계장과 현직 군산시의원, 그의 아내, 게다가 군산시 공무원까지 수상한 위탁 운영은 지역사회의 비위 카르텔을 명백히 보여줬는데, 결국 전주MBC의 보도로 군산 시민단체와 어촌계 주민들은 어촌계장을 횡령과 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데 이르렀고 전북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수사를 본격화했다. 또 군산시의회 역시 특정감사 결과의 부실함이 전주MBC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며 조사특위를 결성해 재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 여하 취재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제보자의 주장을 최대한 배제했음. 대신 현장에서 만난 관계자의 증언, 제보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쳤음. 업체의 거래내역서, 인건비 거래 계좌내역, 당사자 확인,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 등을 입수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객관성을 높였음.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여하 이해 관계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취재, 촬영 기자가 직접 선유도와 군산시, 군산시의회를 찾아가 취재했음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노컷뉴스 전북] 군산시 위탁 전 선유도 집라인 운영업체 특혜 의혹 제기(11/21) [전북의소리]군산 선유도 집라인 '전 운영업체 비위 의혹'...군산시의원, 어촌계, 공무원 '모두 의혹의 대상'(11/29) [연합뉴스]'횡령 의혹' 군산선유도 집라인 전 위탁운영업자, 고소장 접수(12/3) [뉴스1] 경찰, 군산 선유도 집라인 전 관계자 수사 착수 '수억원 횡령 의혹‘(12/3) [뉴시스]경찰, '횡령·배임 의혹' 선유도 집라인 전 위탁운영자 수사 착수(12/3) [CBS]'횡령·배임 의혹'…경찰, 군산 선유도 집라인 관계자 수사 착수(12/3) 5. 사회에 끼친 영향 문제가 된 군산 모 어촌계 뿐만아니라 전국 어촌계 사회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어촌계장 아래 어촌계원들은 비위를 발견해도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좀처럼 입을 열지도 색출 당할까 제보를 하기도 어려워했다. 결국 이 점을 이용해 오랜 기간 어촌계장을 비롯해 군산시는 과감하게 비위를 저지르고 눈 감아주는 방식을 관행처럼 지속해와 행정손실에도 무딜 정도였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비리를 과감하게 저지른 어촌계장, 알고도 넘어가 준 군산시, 그야말로 ‘물행정’이었다. 이런 와중에 군산 모 어촌계장의 수상한 돈 빼돌리기와 임의로 공금을 빼 개인 사업체에 사용한 사실, 그 사업체에 임원이었던 현직 시의원,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어도 눈 감아준 군산시까지 전주MBC 연속보도로 시청자의 반응은 뜨거웠다. 폐쇄적인 어촌계, 그 곳에서 일어난 비리들이 잇따라 방영되며 조횟수는 5만6,000회와 댓글 500개를 기록했다. 군산시 공무원과 시의원, 그리고 어촌계장의 카르텔이라며 수사를 촉구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그동안 각종 비리를 알고도 감춰왔던 선유도 주민들은 군산시의 안일한 행정과 무지성 행정을 동시에 비판하며 취재에 지지와 응원을 보내왔다. 이후 용기를 낸 선유도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어촌계장과 관련자들을 횡령과 배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데 이르렀다. 현재 전북도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하며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군산시의회도 조사특위 결성을 예고하며 직접 집라인 운영 업체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음. 7.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