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 전화금융사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 11,503, 1,965. 11,503명, 1,965억 원. 지난해 국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수와 피해액입니다. 매일 31명이 5억 원을 ‘그놈 목소리’에 빼앗긴 셈입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2006년 이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사칭 대상은 국세청에서 은행, 검찰, 가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법은 점점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피해는 돈에 그치지 않습니다. 순간 속은 피해자가 평생 자책합니다. 자살하는 피해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전화금융사기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 사회적 재난, 전화금융사기 KBS전주방송총국은 전화금융사기 연중기획을,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해묵고, 뻔한 주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미 온갖 기관이 갖은 매체를 통해 경고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자는 증가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타인 얼굴과 목소리를 합성한 범행도 나왔습니다. 기존 예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수법이 적지 않았습니다. KBS는 ‘재난주관방송사’입니다. 전화금융사기는 재난의 정의에 부합합니다. 재난 방송의 첫 번째 목적은 ‘피해 예방’입니다. 피해자를 단 1명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보도 가치는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출품일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로 10꼭지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 모두 막는다라는 취지를 살려 각 기관 전문가 대담이나 기자 출연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 25분에 1명씩 속는다…“전화금융사기 이제 그만!” 시작은 ‘함께’입니다. 피해 예방은 기관 한 곳만으로 어렵습니다. KBS전주방송총국이 전북지역 경찰과 금융감독원, 금융권(전북은행, 농협, 수협)과 ‘전화금융사기 예방 운동 업무협약’을 맺은 이유입니다. 참여한 기관들은 올 한 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응하면서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 “전화금융사기 뿌리 뽑아야”…피해자들의 눈물겨운 호소는? 절규를 들었습니다. 노인, 청년, 남성, 여성, 피해자는 다양했습니다. 그놈 목소리는 작은 이익으로 마음을 흔들고 한 번에 큰돈을 가로챘습니다. 홀린 듯 빠져나올 수 없어 ‘개미지옥 같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75%는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큰 30분 안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리포트에 이어 윤홍철 금융감독원 전북지원 조사역이 출연해 신종 수법과 예방법을 소개했습니다. ■ “수거책도 공범”…고수익 함정에 범죄 연루 ‘주의’ '고액 알바'라는 꾐에 넘어가 감옥에 갑니다.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입니다. 지난해 붙잡힌 수거책 등 하부 조직원은 9,200여 명입니다. 몰랐다고 해도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거책을 줄이면 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거책을 통한 대면 편취 비중이 60%를 넘기 때문입니다. 구인 광고 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거책은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법조계 행태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리포트에 이어 최영호 변호사가 출연해 자세한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 전화금융사기 피해 배상은 ‘하늘의 별 따기’…인용률 저조 용케 범인을 잡아도 배상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피해자는 민사재판을 신청하지 않아도 '배상명령'을 통해 형사재판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전북지역 전화금융사기 관련 판결문 100여 건을 분석한 결과는 취지와 달랐습니다. 인용률은 15%에 불과했습니다. 피고인 대부분이 하부 조직원이라 책임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과 달리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리포트에 이어 홍민호 변호사가 출연해 배상명령의 문제점과 다른 구제법을 알렸습니다. ■ 검찰청에 전화하자…수화기 너머 들려온 ‘그놈 목소리’ '일단 끊고 경찰에 전화해 확인하라.' 우리가 배운 전화금융사기 예방법입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놈 목소리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디에 전화를 걸어도 전화금융사기조직으로 연결됐습니다. 보안업체 도움을 받아 시연했습니다. 문자에 나온 인터넷 주소를 누르자 곧바로 휴대전화를 탈취당했습니다.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마라.', '경찰 신고는 다른 전화기로 해라.' 교묘해진 범죄 수법에 예방법이 늘었습니다. 리포트에 이어 오정현 기자가 출연해 자세한 예방법을 안내했습니다. ■ “딸 목소리 똑같은데”…인공지능 ‘딥보이스’ 악용한 사기까지 악성 앱뿐만이 아닙니다. 목소리를 복제하는 기술을 악용할 우려도 큽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누리집에서 기자 목소리로 직접 실험했습니다. 표본은 20초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달라는 가짜 목소리에 동료 기자는 바로 속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이나 지인이라고 속이는 전화금융사기와 결합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끼리 암호를 정하고 의심될 때 확인해라.' 예방법이 또 하나 늘었습니다. 리포트에 이어 서윤덕 기자가 출연해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전화금융사기 가능성을 진단했습니다. ■ “우리가 잡는다!”…이웃 피해 막은 시민들 '알고도 당하는' 전화금융사기를 막으려면 도움이 절실합니다. 영웅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놈 목소리에 속아 2천만 원을 보내려던 할머니에게 다가간 건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딸이 납치됐다는 거짓 전화에 안절부절못하던 어머니에게 손을 내민 건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또 택배기사와 친구까지. 누구나 볼 수 있는 피해를 모두가 막았습니다. 리포트에 이어 이원희 농협전북본부 차장이 피해 예방 사례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 “일론 머스크가 투자 권유”…돼지 도살 사기 얼굴과 목소리를 복제하는 불법 합성물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테슬라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사회관계망으로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의심은 영상 통화를 하면서 단박에 풀렸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 자체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불려주겠다는 요구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돼지를 살찌우듯 시간을 들여 방심하게 만든 뒤 거액을 가로채는 '돼지 도살 사기'(로맨스 스캠)였습니다. 리포트에 이어 오정현 기자가 출연해 돼지 도살 사기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분석했습니다. ■ 상처에 심는 ‘희망’…전화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은? 예방만큼 중요한 건 피해자 지원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한 은행이 사회복지단체에 300억 원을 후원해 3년 동안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생활비 최대 300만 원과 법률,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첫해에만 2,300여 명이 64억 원을 받았고, 두 해째에도 2,4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응이 좋지만, 한시적 사업이라 정부 등이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리포트에 이어 최일선 보이스피싱제로 사무국장과의 현장 대담을 통해 자세한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나 몰래 대출' 미리 막는다…피해 예방이 '중요’ 그놈 목소리에 속아 개인정보가 넘어가거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돼 피해자도 모르게 대출이 이뤄지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나 몰래 대출'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개미지옥에 빠지듯 순간 홀릴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고 '여신 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지난 8월 도입됐습니다. 신청하면 대출과 카드론을 비롯한 신규 여신 거래를 미리 막아놓을 수 있습니다. 리포트에 이어 이은희 전북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부부장이 출연해 실효성과 대처 방법을 알렸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일부 피해자가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다만 피해 내용은 휴대전화 녹취와 문자, 통화 기록 등으로 중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밖에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전문가 조언 등은 실명을 기재했습니다. 또 모두 직접 취재,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 외 다른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기획의 목적은 해 아래 새로운 보도가 아닙니다. 사회적 재난으로 볼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일부 사례를 기존 보도에서 다뤘을 수 있지만, 모두 독창적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달마다 예방법부터 신종 수법, 피해자 지원까지 다양한 주제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판결문 분석과 시연, 출연, 전문가 대담 등을 통해 전달력도 높이고자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올해 전화금융사기공식 통계는 이듬해에 나옵니다. 현재로서는 정확한 성과를 알 수 없습니다. 이는 재난 방송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방송이 얼마나 피해를 줄였는지 집계할 수 없습니다. “예방법과 피해자 지원 보도가 큰 도움이 됐다”라는 시청자 평가를 통해 짐작할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KBS전주방송총국이 주도한 업무협약을 통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올 한 해 홍보와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관성적으로 대하던 전화금융사기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등을 엄격히 지키며 취재 및 보도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만, 연중기획의 특성상 1년 동안 보도한 리포트를 연말에 모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