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후원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도배경> “의원님은 이제 여의도 거의 안 오시죠?” 지난 5월에 물었을 때 ‘다들 그렇다’고 했습니다. 텅 빈 의원회관을 둘러보니 22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불출마한 국회의원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기 쉬운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남은 기간 동안 이제껏 모금한 정치자금은 어떻게 쓰일까 국민적 눈높이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임기말 회계보고서 6개월치를 전수조사 해보기로 했습니다. 임기가 종료된 21대 국회의원을 추렸습니다. 총 144명. 지난 6월부터 개별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나하나 정보공개청구를 시작했습니다. PDF 파일로 받은 회계보고서는 의원 1인당 평균 30장이었습니다. 이는 단순 계산으로만 따져도 4000장이 넘습니다. 석 달 간 한 장씩 넘겨보며, 후원금과 자산 잔액은 얼마나 남았는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지는 않은지를 따져 보았습니다. 빈 틈 없는 취재를 위해 PDF 내역을 한글 파일로 옮겨 적었고, 또 다시 엑셀 표를 만들어 지출 항목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문서 작업만 하는 데에도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의심되는 곳들을 우선순위를 정해 현장 취재에 나섰습니다. 임기말 정치자금은 주로 수도권에서 사용됐기에 서울 용산구와 강남구를 비롯해 경기 성남시, 인천 남동구 등 일대를 돌아다니며 탐문을 하고, 의원들이 자주 방문했는지 등을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임기가 끝난 국회의원들에게 다 써버린 정치자금의 행방을 묻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공공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전직 의원들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보좌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계담당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한 의원은 “해당 기사로 인해 명예가 실추됐다. 적극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보도내용> ① “기억이 안 납니다. 회계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임기말 회계보고서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지출 내역을 묻자 무성의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장을 반드시 가봐야 하는 이유였습니다. 배진교 전 의원는 6월 10일 인천의 한 사무용품 센터에서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했습니다. 거래한 곳을 찾아가보니 그곳엔 김장을 할 때 쓰일 식자재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미 김치공장에서 물류 창고로 쓴 지 3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회계담당자와 수차례 연락 끝에 해당 거래처 대표의 연락처를 받을 수 있었고, 직접 만나게 된 거래처 대표는 주소가 바뀌었는데 거래명세서를 수정하는 일을 잊었다고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의원실 회계담당자에게 재차 묻자, 사무용품 ‘외상’을 갚는 데 썼다는 납득이 쉽지 않은 답변까지 돌아왔습니다. 발생할 때마다 지출로 처리해야 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미수금이 쌓이고 쌓였던 것입니다. (▶[단독]김치공장 창고에 수백만원 사무용품?…달랑 200원 남은 후원금 계좌) 한 그릇에 2만8000원 상당의 ‘트러플 자장면’을 판매하는 여의도 중식당에서 총 47만원을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근 미슐랭 가이드로 선정된 레스토랑에서 후원금 40~50만원이 한 번에 지출되는 등 사치성 식사도 이어졌습니다.(▶호텔‧미슐랭 식당 밥값으로…간담회=맛집투어) 간담회 명목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소비한 이는 박대수 전 의원이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총 156일간 104회, 프러포즈 명소로 알려진 이탈리아 파인다이닝, 여의도 특정 한식당과 일식집, 경기 김포의 민물장어집, 미슐랭가이드 맛집 등 메뉴도 가리지 않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총 지출액은 2977만8060원으로 한 식당에서는 210만원까지 결제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 명이 참여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보고서에는 후원금이 결제된 상호명과 주소 정도만 기재된다는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어떤 메뉴가 있는지, 일부 식당은 간담회 장소로 적절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 전 의원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좋지 못한 노동계 인사들을 위해 비교적 비싼 곳을 갔다”고 해명했지만 간담회·식비 지출에 사치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단순 액수를 집계해 순위를 낼 것이 아니라 어떤 식당에서 지출했는지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냉면 한 그릇에 1만4000원인 한식당에서 99만원이나 결제한 의원, 고급 호텔 식당과 신사동 와인바에서 수차례 후원금을 지출한 의원 등 간담회로만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사례도 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임기 만료를 10일 앞두고 미국 출장을 간 사례도 적발(▶[단독]임기 만료 10일 앞두고 1000만원 쓰며 나 홀로 미국 출장)했습니다. 지성호 전 의원은 자신의 후원금 계좌에서 1000만원을 써가며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비공식 초청을 받았다고 했으나 자신의 후원금을 탈탈 털어서 출장을 다녀온 것입니다. 지 전 의원은 비즈니스 항공권 중에서도 가장 비싼 표를 결제하고, 5성급 호텔에 투숙하면서 룸 업그레이드까지 후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지 전 의원에게 묻자 “탈북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함”이라는 확인 불가능한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법안을 발의할 수도 없는 너무 늦은 시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출장이었습니다. ② 한 달 사이 억대 지출도…“다들 그렇게 쓰지 않나요?” 임기말 회계보고서가 종종 기사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기사 소재가 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보좌진에게 ‘퇴직금’ 형태의 위로금을 주거나(▶퇴직금은 불법…'퇴직위로금'은 합법) 동료 정치인에 후원하는 일(▶임기만료 앞두고…동료 정치인 후원에 수백만원 쓴 전직의원들)은 관행이라서 괜찮은 것 아니냐며 항변했습니다. 관행이라고 해서 문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퇴직격려금으로 많게는 억대의 비용을 후원금에서 빼내어 쓰는 경우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의원마다 지급 기준이 상이해 형평성이 어긋난 점은 더 큰 문제였습니다. 정치자금으로 의원들에게 명절 선물을 주는 의원(▶정치자금으로 의원들에게 대규모 명절 선물)도 있었는데, 과연 올바른 의정활동에 쓰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부 의원들은 변호사 비용으로 후원금을 지출(▶[단독]'문제없다' 답변에 변호사비로 거액 지출)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응원하기 위해 보낸 후원금으로 자신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③ 주먹구구식 회계처리 여전…방치하는 선관위 회계 담당자 전문 교육도 시급했습니다. 각 의원실의 회계처리 담당자는 대부분 비전문가 보좌진으로 선관위는 정기적으로 교육과 확인 작업을 거쳐도 모든 오류를 바로잡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등 후원금 계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비용 처리가 비전문성이 드러난 대표적 사례입니다.(▶정치자금이 쌈짓돈? 교통위반 과태료도 냈다) 후원금 계정에서 과태료를 납부한 각 의원실 회계책임자들에게 이유를 들어보니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후원금의 적확한 사용 범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입니다. 나중에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서야 이를 바로잡고, 정정표기를 했습니다. 나아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의 오표기 문제는 보고서 작성 주체인 의원실과 감독 책임이 있는 선관위의 허술한 관리를 보여줍니다. 김승남·고용진 전 의원의 임기말 회계보고서를 살펴보면 마치 후원회 계정을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한 정황이 보입니다.(▶임기 말 후원금 계정은 마이너스통장?) 결론적으로 이는 각 의원의 '자산' 계정과 '후원회 기부금' 계정의 자금 출처 기록이 뒤섞인 탓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회계보고서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사용 출처에 있어 법적 문제가 없다면 넘어갈 수 있다면서 단순 실수로 봤다고 했습니다. 엄격하게 감독되어야 할 정치자금이 소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새로운 문제도 생겨났습니다. 바로 유튜브입니다. 이번에 회계보고서를 들여다보던 중 김남국 전 의원은 후원금으로 구매한 유튜브 촬영용 장비는 임기말 중고거래를 통한 정치자금으로 반환 혹은 폐기되고, 유튜브 스튜디오 보증금을 반환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월 80~100만원에 달하는 유튜브 스튜디오 월세는 반환하지 않은 점을 적발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을 통해 유지한 유튜브 채널을 임기 후에도 활용하며 광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예를 들어 후원금으로 리스한 차량을 임기 후 승계하는 사례는 확실한 영리목적이지만 무형의 자산인 채널은 기준이 없었습니다. 현재 정치자금법의 맹점, 법의 사각지대를 찾아낸 것입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요청했지만 처음 들어온 문의라며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정치자금조사과는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며 이틀 간 토론을 거쳐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사상 첫 유권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면서 취득하게 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퇴임 후 외부 강의를 하는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는데 임기 후 유튜브 운영에 대해서도 통제하게 된다면 의정활동 이후 모든 수익활동을 선관위가 통제하는 게 합리적이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본지의 문의 자체는 검토해볼 문제였다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한 유튜브를 악용한 영리활동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인정하며 위반 소지가 있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더욱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치자금으로 키운 유튜브 어떻게 해야 하나) ④ 정치자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출된다…해법을 찾아서 기존에도 정치자금과 관련된 기사는 있었지만, 피상적인 보도 형태에 머물렀습니다. 이전에 나온 기사와 차별화를 두기 위해 정치자금의 지출 실체를 유형화 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아울러 현장 취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임기말 회계보고서를 이처럼 집중적으로 보도한 기획기사는 없었다고 평가 받는 이유입니다. 회계보고서 전수조사 결과 남은 정치자금(선거비용 외)을 총 1884만1907원이었습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12만8069만원에 불과(▶땡처리 관행 여전…남은 정치자금 1인당 12.8만원)했습니다. 수많은 정치 현안 속에서도 해당 기사는 포털사이트 등에서 조회수 6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후원금을 지출하면서도 간담회의 목적, 식사 인원 등을 기재하지 않는 등 통일된 명칭이나 기재 방식이 부재해 의원실 마다 제각각으로 표기해 회계보고서의 대표적인 부실사례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회계보고서상 다른 문제들과 함께 거론하고, 국회의원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회의원 회계보고서…통일성 없고, 상시 공개 안 하고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회계보고서가 실시간 공개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전문가들 "회계보고서 실시간 공개해 '투명성 높여야'")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맞게 남은 정치자금을 전부 정당으로 귀속시킴으로써 양심을 지킨 의원들도 발굴해낼 수 있었습니다.(▶정치자금법 지켜 남은 돈 정당에 귀속시킨 의원 11명) 한편으로는 회계보고서가 잡아내지 못하는 검은 돈의 실체가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회계담당자들의 양심 고백 "회계보고서는 숫자놀음"). 이는 앞으로도 정치자금에 관한 보도를 더욱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며 감시 역할이라는 언론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다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실명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일부 회계 담당 전·현직 보좌진의 경우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돌며 현장·직접 취재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회계보고서를 확보해야 쓸 수 있는 기사로 그대로 받아 쓴 매체는 없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22대 국회에서 향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한다면 후원금 및 정치자금 관련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의 예산과 결산 권한이 있는 국회의원들의 회계 투명성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면서 “정치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후원금의 사용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후원금, 회계보고서 문제를 포함해 산적한 정치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월부터 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된 만큼 해당 기사가 매우 시기적절하고 의미 있는 기사라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회계보고서이긴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이 참고해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계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더 신경 쓰겠다고 했습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관위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할 지 제도적인 고민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유튜브 관리 방안에 대한 사상 첫 유권해석을 내놓으며 더욱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해당 기획은 기획 초기부터 편집국 내 보고되어 취재 지원 등을 받았으며, 이후 온라인 페이지 개설 및 유튜브 방송 제작으로 이어지는 등 본지 내부에서 큰 관심과 지원을 받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지원여부, 보도당사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에 대해선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