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의 다잉메시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기획의도 - 정인이법, 민식이법…. 어떤 아이들의 이름은 법이 됩니다. 짧은 생을 살다간 아이의 비극에 온 사회가 공분해 대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이름이 법이 되려면 공식처럼 조건이 붙습니다. ①이목이 집중된 대도시에서 ②극적이고 잔혹한 죽음을 맞이하거나 ③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부모가 아이의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정부·국회·언론에 호소하는 경우입니다. 주목받지 못한 아이는 어떨까요. 아동사망은 매년 1500명 안팎. 이 중 공식 통계로만 학대로 40여명, 사고사로는 200여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는 왜, 어떻게 죽었는지, 막을 수 있는 죽음이었는지 검토되지 않은 채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경찰을 출입하면서 아동사망 사건을 접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20대 미혼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영아의 얼굴에 수건이 덮여 질식한 채로 발견됐는데, CCTV 확인 결과 혐의점이 마땅치 않아 내사 종결했다는 식의 사건입니다. 저 역시 앞서 언급한 공식에 해당하지 않고 시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보도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아동사망검토제(Child Death Review·CDR)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CDR은 예방을 목적으로 아동사망을 전수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1978년 미국에서 첫 도입돼 영국, 호주, 일본 등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관,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팀이 비슷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짧은 논문과 기사를 통해 파악했습니다. 곧장 원주 국과수 본원을 찾아가 연구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동 부검 자료를 토대로 7년 동안 아동사망사건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기록을 철저히 분석하면 살아 있는 아이를 구할 수 있다는 신념에서입니다. 게다가 2024년 10월 기준 3048명의 아동사망 자료를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시킨 ‘국과수 아동사망검토시스템(NFS-CDRS)’을 개발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마침 국과수 연구팀도 개별 기관의 연구에 한계를 절감하고 있었고,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재진의 뜻에 공감했습니다. 수사기관·법원 캐비닛에 담긴 아이들의 죽음에 관한 자료가 살아 있는 아이를 위해서 사용될 순 없을까. 주목받지 못한 아이의 ‘다잉메시지’는 이대로 묻히는 게 타당한가. 이런 물음은 국가와 언론을 통해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의제 발굴과 공론화는 언론의 책무라고 판단한 중앙일보 사회부는 지난 5월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데일리 기사를 쓰면서 남는 시간과 휴일을 활용해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취재 중 매일처럼 학대와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아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보도되고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럴수록 처벌을 넘어선 예방 목적의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의 ‘시의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회차 구성 <1화: 아이들의 ‘숨은 죽음’> - 명백한 신체 학대 사건이 아닌 법적 판단이 애매한 ‘회색지대’의 아동사망을 추적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끔찍한 아동고문 사건이 아니라 방임·부주의 등으로 소리 없이 묻히는 아동사망이 더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추석 생후 83일 만에 사망한 구찬민(가명)군 사건과 2021년 각각 생후 6개월·생후 2개월 만에 사망했지만 아동학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망 사건을 추적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처벌 관점에서 아동학대 판단이 어려운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아동학대 공식통계는 이처럼 학대치사로 결론난 사건 위주로 집계하기 때문에 만성적 과소추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이어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아동사망 사건을 살펴봐야 한다는 국과수 연구를 다뤘습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법 격언 대신 ‘의심스러우면 아동의 이익으로’라는 관점을 채택한 예방 목적의 연구입니다. 국과수는 미국과 영국에서 아동학대 판단기준으로 삼는 ‘Sidebottom’ 기준을 활용했습니다. 취재진은 국과수 연구진이 해당 기준을 활용해 7년간(2015~2021) 아동사망 사건 2239건을 분석한 결과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무려 1147건이 학대와 연관된 사망으로 추정됐습니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부 통계(243건)의 최대 4.7배에 이르는 수치였습니다. 나아가 국과수 아동사망검토시스템이 데이터 결정론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처벌 목적이 아닌 예방 목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점 등을 다뤄 향후 쟁점이 될 법한 사항도 두루 다뤘습니다. <2화: 죽음 막는 아동학대 프로파일링> – 지난해부터 국과수가 수사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는 ‘NFS-CDRS 기반 아동학대 프로파일링’ 보고서를 최초로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부모의 방임’으로 서울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에서 사례관리를 받는 윤이서(가명·8)양 가정이었습니다. 친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부친 역시 경제적·심리적으로 벼랑에 내몰린 전형적인 위기가정이었습니다. 윤이서양의 친부 윤인욱(가명·41)씨 심층 인터뷰를 통해 NFS-CDRS에 코딩 변수 380개를 입력했습니다. 그렇게 입수한 22페이지 분량의 ‘보육환경분석 의견서’를 통해 윤씨 가정의 3048명의 아동사망 사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위험요인이 겹치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실제 국과수 아동학대 프로파일링을 현장에서 활용한 아보전 직원의 인터뷰도 담았습니다. 다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별 연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아동사망검토 결과를 적용할 아동보호 삼각편대(학대전담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현장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학대 현장의 전폭적인 예산, 인력 지원이 없다면 아동사망검토제로 도출된 결과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3화: 우연한 아동 사고사는 없다> – 국내외 전문가는 사고사야말로 아동사망검토제의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는 분야라고 말합니다. 아동학대나 질병보다 사고사는 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대안이 또렷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부산의 아파트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익수 사고로 5살 심결군을 잃은 어머니 유아영(29)씨를 만났습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규제 사각지대’라는 점을 밝히고, 어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심결군이 살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2022년 12월 강남 언북초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동원군의 아버지 인터뷰를 통해 개인 차원의 노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아동사망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다뤘습니다. 나아가 국내에선 아동사망에 관한 국가 차원의 심층 조사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사실도 지적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1978년부터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하고 수많은 제도 개선을 이뤄냈다는 사실을 현지 CDR 관계자 화상 인터뷰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4화: 아동사망검토, 해외는 어떻게?> - 도쿄·가마쿠라 현지 취재를 통해 일본 CDR 도입 과정을 다뤘습니다. 일본 CDR 도입 주역인 유족과 국회의원 2명을 만났습니다. 12년 전 외아들을 익수 사고로 잃은 요시카와 유코와 지미 하나코 의원과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입법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또 CDR이 최초로 시행된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40년간 아동사망검토위원으로 활동한 소아과 의사 출신 짐 카펜터 박사와의 화상 인터뷰를 통해 CDR의 목표와 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기획의 특징 ①생생한 사례로 구현한 완결성 – 아동사망검토제는 국내 전문가에게조차 생소한 제도입니다. 국내에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 위주로 보도했을 때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례 중심 보도와 완결성 있는 구성으로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아동사망검토제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일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국과수 연구진, 아동학대행위자, 사망 아동, 사고사 유족,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사망과 연관된 다양한 주체의 이야기를 기사에 담은 이유입니다. 해외 취재를 기획 초기 단계부터 계획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일찍이 아동사망검토제를 도입한 국가의 입법(일본)과 운영(미국) 경험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국과수 연구는 기획의 핵심 축이었지만, 여기에만 기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별 연구의 한계를 짚으면서 국가 차원의 사망검토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흐름으로 기사를 구성했습니다. 또한 사고사 아동(심결군·동원군·요시카와 신노스케군)의 유족의 입을 통해 아동사망검토제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입체성과 호소력을 높였습니다. 검토 결과를 적용할 아동보호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취재해 아동사망검토제 도입과 병행돼야 할 현장 개선책도 제시했습니다. ②끈기로 완수한 난도 높은 취재 – 착수 시점으로부터 보도까지 7개월이 걸린 이유는 취재 난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2화의 국과수 아동학대 프로파일링 의견서를 입수하는데 가장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프로파일링 의견서는 아동사망검토제의 가능성과 효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해 입수에 공을 들였습니다. 국과수는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에 프로파일 의견서를 제공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직접 국과수에 프로파일 분석 요청을 하고 그의 동의 아래 보고서를 확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전국 96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모두 접촉했습니다. 취지를 설명하고 학대행위자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긁어 부스럼이 될까 우려하는 아보전 관계자 선에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학대행위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치부를 공개하기를 꺼렸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서울의 한 아보전을 통해 2화에 등장하는 윤인욱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심층 인터뷰 자료를 국과수에 보내 지난 10월 윤씨 가정의 프로파일 분석 의견서를 입수했습니다. 이런 끈기는 1화에 등장하는 3건의 아동사망 사건 추적에서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수사기관은 아동사망사건의 정보 노출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종결한 사건은 더 그랬습니다.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취재를 통해 모은 조각을 수사기관과 크로스체크하여 사건의 디테일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미추홀구 ‘찬민이 사건’의 경우 기존 단신보도를 넘어 사건의 전후사정을 자세히 밝혀냈을 뿐 아니라, 피의자인 부모도 한 달간 수소문 끝에 찾아내어 반론도 충실히 담았습니다. ③소재의 참신성 – 아동사망검토제를 조명한 신문·통신 기획보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아동학대와 사고사의 경우 개별 사건에 집중해 개선을 촉구한 보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본 기획은 개별 사건 지적, 의미 있는 연구 발굴에 그치지 않고 CDR이라는 제도 도입까지 제안한 ‘솔루션 저널리즘’을 충실히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이 특정될 수 있는 보도는 현행법(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제35조)에 저촉되기 때문에 부득이 가명을 활용했습니다. 다만 아동사고사 유족(심결군)과 전문가는 모두 실명 보도하고, 2화에 등장하는 학대행위자의 뒷모습을 찍는 등 기사의 신뢰를 높이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원과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22년 <KBS 시사멘터리>에서 아동사망검토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에 초점을 맞춰 사고사는 다루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기획보도는 학대와 사고사를 아우르고, 국과수 아동학대 프로파일링 의견서를 입수하는 등 보도의 깊이를 더했다고 자평합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정부 및 정치권 - 다행히 목표한대로 아동사망검토제 도입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12월 9일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선우 의원은 대통령 소속 국가아동사망검토위 설치를 핵심으로 한 「아동사망의 사례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했습니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을 12월 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래 12월 둘째 주 발의 예정이었으나 12·3 비상계엄사태로 시점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역시 “CDR이 필요하다는 뜻에 공감한다”며 “최소한 국정과제인 아동학대사망사건 심층조사라도 반드시 제도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복지위 소속 의원(김윤·김남희·백혜련·김선민)은 보도 직후 국과수에 직접 연락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CDR 관련 교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도 호응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보도 직후 윤수현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 CDR과 국과수 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수현 과장은 자극적인 개별사건에 집중하는 기존 보도와 달리 예방 관점의 입체적 보도가 반갑고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학계 및 아동보호단체 – 고우현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매니저는 “열정적인 국내외 취재를 통해 CDR을 공론화해줘서 감사했다”며 “중앙일보 기획이 입법 활동의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CDR이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꼭 필요한 제도”라며 “너무나 애쓴 보도에 사회가 반응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독자 반응 -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바라는 독자의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출생률이 낮은 현재 우리 상황에서 꼭 도입해야할 제도입니다. 국회는 하루 빨리 입법합시다”, “학대 당한 아이들이 죽음으로서 보내는 메시지가 가슴 아프네요. 그 메세지를 간과하지 말고 잘 파악하여 더 이상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곳(아동사망검토)에 많은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길!!!!”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부와 어른들의 몫이고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등 댓글이 달렸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참고하여 기사 전반에서 섣부른 내러티브(서사)를 부여하지 않도록 작법을 고민했습니다. 1화에 등장하는 찬민이 사건의 경우 학대행위자의 생애사, 주변인 취재도 마쳤지만 절제하여 작성했습니다. 본 기획은 사내 11월 특종·우수콘텐트 부문에 출품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