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핵원료 매각비리 추적…수사·법개정 이끌어내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v),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뉴스토마토는 6월부터 11월까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핵원료 매각비리를 추적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총 7건입니다. 한수원은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기업입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 도덕적 해이, 전관업체에 대한 특혜 등이 겹치며 핵원료인 중수와 삼중수소를 국제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에 각각 판매했습니다. 한수원 손해는 300억원대에 달합니다. 뉴스토마토는 이것이 심상치 않은 문제라고 판단, 반년에 걸쳐 실태를 추적해서 보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보도 후 시민단체는 한수원의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국회에선 핵원료를 수출하고 매각한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 상임위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까지 발의한 상태입니다. 뉴스토마토가 6월부터 11월까지 한수원 핵원료 매각비리를 추적 보도한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단독)"한수원, 중국에 중수 '헐값' 판매…수백억 손해“(6월10일) (단독)"한수원 '중수' 헐값 판매…황주호 '배임' 고발"(6월10일) 지난 5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한수원 관계자와 원자력 업계 인사로부터 ‘한수원이 핵원료 소재인 중수(Heavy Water)를 중국에 헐값으로 팔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원전에 관한 물자는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과 관련됐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싶어 취재를 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수원이 2021년 10월 월성 1호기에서 쓰던 중수 80톤을 국제 시세의 8분의 1 가격으로 중국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 6월 해상운송 방식을 통해 중국에 중수를 인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수원은 2100만달러(한화 290억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앞서 한수원은 2018년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안 쓰는 중수를 중국에 팔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중수를 수입해서 씁니다. 월성 1호기 중수는 다른 국내 원전으로 보내 재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판단, 도덕적 해이, 핵원료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겹치면서 혈세가 낭비된 것입니다. 뉴스토마토는 이런 취재내용을 모아 6월10일 <(단독)"한수원, 중국에 중수 '헐값' 판매…수백억 손해"> 기사로 썼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취재한 내용을 알게 된 시민단체들은 보도와 동시에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임원들을 고발키로 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그 내용도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②(단독)특혜 매각 의혹 배후로 '전관' 취업 지목(7월10일) (단독)한수원, 삼중수소 '특혜 매각' 의혹(7월10일) 한수원 관련 취재를 이어가던 중 추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한수원이 핵원료의 다른 소재인 삼중수소(Tritium)을 한 국내 업체에 매각했는데, 국제 시세의 4분의 1가격으로 팔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업체는 한수원 전직 간부가 취업한 업체로 ‘전관특혜’ 의혹이 제기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수원이 삼중수소 매각 계획을 세운 건 2014년이고, 국내 업체와 매각 계약을 체결한 건 올해 4월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았습니다. 삼중수소 판매 계획을 수립하던 2014년 무렵 한수원은 삼중수소의 경제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1g당 가격이 12만달러(한화 약 1억6221만8400원)에 달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원이 당시 만든 문서에는 '삼중수소 소량판매는 1g당 12만달러, 대량판매는 1g당 3만달러를 적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올해 4월 국내 업체에 삼중수소 40g을 판매할 땐 소량판매가 아닌 대량판매 가격을 적용했습니다. 더구나 해당 업체는 한수원이 삼중수소 관련 기술 이전을 공고할 즈음 설립됐고, 한수원 고위관료 출신 인사가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2021년 말 한수원을 퇴직, 2022년 3월 해당 업체 취직했습니다. 삼중수소 헐값 매각으로 인해 한수원이 입은 손해는 50억원에 달합니다. 뉴스토마토는 이런 취재내용을 모아 7월10일 <(단독)특혜 매각 의혹 배후로 '전관' 취업 지목>, <(단독)한수원, 삼중수소 '특혜 매각' 의혹> 등의 기사로 작성했습니다. 아울러 뉴스토마토가 취재하는 내용을 알게 된 시민단체들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임원진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③(단독)한수원, 삼중수소 '특혜매각' 아니라더니…전관업체 '콕 집어' 실무협의했다(11월25일) 뉴스토마토가 한수원 핵원료 매각비리를 계속 보도하자 국회도 관심을 갖고 나섰습니다.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곳의 피감기관입니다. 산자위 소속인 권향엽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 때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수원에 삼중수소 특헤 매각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또 뉴스토마토 해당 의혹에 관한 여러 건의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수원은 앞서 7월 뉴스토마토가 삼중수소 특혜 매각 의혹이 제기하자 "사실이 아니다. 올해 4월 온비드(공공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각 절차를 진행했다"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뉴스토마토가 권향엽 의원실의 도움으로 자료를 입수한 결과, 한수원은 이미 2021년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된 국내 회사를 '콕 집어' 실무협의까지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실무협의에는 특혜 의혹을 받는 해당 회사 관계자까지 참석했습니다. 한수원과 해당 업체는 2021년 8월12일 실무협의를 진행키로 했는데, 삼중수소 판매 계약서 문구를 협의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문구 △판매단가 △계약일정 등을 협의키로 했습니다. 또 그해 9월 3차 실무협의를 열기로 했는데, '삼중수소 판매 계약서를 확정하고 계약 추진(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은 2024년 4월 국내 업체에 삼중수소를 매각하기 최소 3년 전부터 이 회사와 계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수원을 퇴직한 고위 관료의 해당 업체 재취업 역시 바로 이 시점에 이뤄졌습니다. 특혜를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뉴스토마토 권향엽 의원실의 제공한 자료와 추가 취재 내용을 종합해 11월25일자로 <(단독)한수원, 삼중수소 '특혜매각' 아니라더니…전관업체 '콕 집어' 실무협의했다>라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④(단독)최민희,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전략물자 수출 땐 국회 보고"(11월25일) 과방위원장을 맡은 최민희 의원은 뉴스토마토 기사를 바탕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최민희 의원은 원자력 업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지적해봤자 개선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안을 개정해 핵원료에 대한 부실 관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은 원자력 규제물자와 전략물자에 대한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고자 원안위로부터 매년 현황을 보고 받는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법 107조(수출입의 절차)에서 2개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현행 107조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수출입 절차는 원안위가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라고만 됐습니다. 여기에 △원안위는 규제물자 또는 대외무역법 19조에 따른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등 품목별 수출입 통제 현황·실적을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 △보고 내용,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런 내용을 11월25일자로 <(단독)최민희,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전략물자 수출 땐 국회 보고"(11월25일)>라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를 제보한 한수원 관계자와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또 반론 취재에 응한 한수원 및 일부 취재원은 익명을 원했기 때문에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제보자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기사는 취재팀이 취재 과정을 모두 담당했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원과 원자력 업계의 곪은 문제, 도덕적 해이를 다룬 기사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이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에 직결된 핵원료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내용, 핵원료를 헐값에 매각하는 일이 어떻게 진행됐고, 이를 위해 한수원이 어떤 일을 벌였고, 어떤 식으로 일을 꾸몄는지 등을 반년에 걸쳐 추적해 검찰 수사와 법 개정까지 이끌어 낸 건 뉴스토마토 기사가 유일합니다. 추종보도는 뉴시스 등 통신사, 서울경제 등 경제지, TV조선 등 방송사에서 각각 비중 있게 처리했습니다. 추종보도는 30여건에 달합니다. 상세 내역은 별첨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토마토 보도로 인해 시민단체들은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건은 총 2건입니다. 현재 한수원 본사는 경북 경주시에 있는데,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선 해당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최민희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주도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의 전략물자 수출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의 역할은 감시와 견제입니다. 한수원은 원전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는 공기업으로, 핵물질 관리·감독은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에 직결된 일입니다. 국민은 한수원이 원전에 관해선 최고 전문가집단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가동할 수 있는 건 그런 국민의 믿음 덕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핵심 핵원료인 중수를 중국에 헐값으로 매각하고, 삼중수소를 국내 업체에 싼 값으로 매각한 건 핵물질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한 걸 넘어 국민의 믿음을 져버린 일입니다. 원전의 안전성과 북핵 문제로 걱정이 큰 국민으로선 더욱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뉴스토마토의 <한수원 핵원료 매각비리 추적…수사·법개정 이끌어내>는 보도 직후부터 사회적 반향을 이끌었고 타매체의 추종보도를 생산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6개월이나 보도를 이어간 원동력은 한수원의 핵원료 매각비리를 제대로 취재하고 보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는 일종의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결국 시민단체는 전·현직 한수원 사장과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수원의 전략물자 수출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뉴스토마토는 한수원이 핵원료를 헐값에 매각하고, 특혜를 줘서 판매하는 일련의 문제를 보도하는 과정을 통해 언론의 역할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일이라는 걸 재차 확인했습니다. 또 언론이 단순 클릭성 기사, 선정적 가십류 기사, 속보성 기사를 생산하기보다는 감시·견제라는 본연의 기능을 살린 탐사보도, 심층분석 기사를 쓰면 국민은 다시 언론을 지지하게 된다는 점도 깨달았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에 대해선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