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의 온상, 온누리상품권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사는 한 통의 제보 전화에서 출발했습니다. 대구의 전통시장 중 하나인 북구 팔달신시장에서 한 법인이 냉장고 하나만 둔 점포를 운영하며 1년에 115억원 가까운 매출을 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법인은 도매시장인 매천시장(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실제 매출을 올리고 있어, ‘가짜 점포’를 계약한 뒤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전국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었던 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관련 의혹이 있다는 점을 알리고 그 실상을 자세히 조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창고처럼 사용하는 팔달신시장 내 점포를 도매업 특성상 영업활동이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실제 상품권 거래는 매천시장에서 하고 주소지만 전통시장으로 등록해 놓은 부정유통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있었습니다. 법령을 확인하니,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가맹점 취소 등의 처분을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냉장고만 있는데, 115억원 매출이?…온누리상품권, '꼼수'에 무방비 노출(8월 6일 보도)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80616035482934 사안이 심각한 와중에, 사건은 경찰의 ‘수사 거래’ 의혹으로까지 번졌습니다. 팔달신시장 상인회와 문제의 법인 간 갈등이 이어지자,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근무하는 A경감은 팔달신시장 상인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인회장직을 그만두면 접수된 사건을 모두 막아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단독] 팔달신시장 온누리상품권 수사 경찰 부적절 개입 의혹(8월 14일 보도)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81414173730659 이어 입수한 녹취록에는 지역 구의원과 동료 경찰이 나서 경찰의 ‘수사 거래’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북구의회 소속의 한 구의원이 상인회장에게 전화해 "A경감이 친한 동생이다. 내가 자리를 마련할 테니 서로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고, 북부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직원 등이 비슷한 취지로 상인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역 구의원이 사건 무마 시도…‘수사 거래’ 경감, 커지는 논란(8월 26일 보도)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082616403789153 경찰에 이어 정치권까지 나서면서 이번 사건이 한 법인만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제도적 허점을 노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침,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전국 총매출 2천352억원 중 625억원(24.1%)이 대구에서, 특히 전국 온누리상품권 매출에서 1~3위를 차지한 점포가 모두 팔달신시장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매출 1~3위가 한 가족…'유령 점포' 악용한 부정유통 수면 위로(10월 28일 보도)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02817245978859 실제로 온누리상품권 전국 매출 1~3위 점포는 사실상 한 사람이 운영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취재진에게 "지난 4월 '현금 깡'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들에게 연락이 와, '온누리상품권을 구해올 테니 환전만 해주면 환전 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내놓은 증거와 녹취록 등을 종합한 결과 조직적으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온누리상품권을 악용하고 있었다는 걸 밝힐 수 있었습니다. ▶[단독]900억원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 그 뒤에 검은 손 있었다(10월 29일)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02916363637270 이 사건은 팔달신시장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전국 온누리상품권 매출에서 6위를 차지한 달서시장의 한 농산물 업체는 간판만 그대로 붙은 채 근처 김밥집의 창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구능금시장, 서구 신평리시장 점포에서도 비슷한 부정유통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단독]온누리상품권 상위 매출 20곳 중 12곳이 '대구'…6곳은 부정유통 의혹(10월 31일)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03115492344592 900억원대의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될 수 있었던 건 관계 당국의 부실한 관리도 한몫했습니다. 팔달신시장에서 비상식적인 매출이 5개월이나 발생하는 동안, 온누리상품권을 관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한 번도 의구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서류상 매출만 확인해 환전 한도 상향을 도왔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조직 범죄화되는 반면, 관리‧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기사를 보도하게 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포함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00억원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리감독 부실이 화 키웠다(10월 30일)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03015163572736 ▶정부, '온누리 깡' 손본다…매달 의심거래 현장조사·환수조치 도입(11월 11일) https://www.imaeil.com/page/view/2024111113264033384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각 기관 관계자는 그 기관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이 충분하나 본인이 기사에 실명 거론을 꺼려 익명으로 표기했습니다.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익명의 관계자로 표시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해당 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직접 현장을 누비며 각 기관 관계자를 만나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대부분 기사를 현장 취재 기자가 작성하였으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대책은 담당 출입 기자가 작성하였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음.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대구 팔달신시장의 한 점포가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 의혹을 받아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는 8월 6일 매일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후 경찰과 구의원 개입 논란 등도 단독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관련된 보도는 타 매체 선행보도를 참고했습니다. 이후 매일신문은 직접 팔달신시장 현장을 방문해 단독으로 온누리상품권 전국 매출 1~3위 점포 업주를 인터뷰하는 등 후속보도를 이어 나갔습니다. 매일신문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칼럼을 비롯해 22건의 온누리상품권 관련 보도를 이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KBS, 대구MBC, 노컷뉴스 등은 직·간접적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수사 거래 보도 직후 북부경찰서는 논란이 된 담당 수사관을 즉시 교체했으며, 대구경찰청에서는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대구경찰청은 감찰에 앞서 본 사건 역시 함께 들여다보고 있으며, 주사 중에라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인사 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팔달신시장 상인회는 북구 내 다른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전통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법인을 고소했습니다. 팔달신시장 상인회장 측은 '수사 거래'로 논란이 된 B경감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미수 등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지역 구의원의 개입이 의심되자,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도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매일신문 보도로 밝혀진 북구 팔달신시장 상인회 비리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과 북부경찰서 소속 경감의 부적절한 행태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길 바라며, 관련된 모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지자체와 수사 당국 등에 합당한 처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일부 상인들이 편법을 이용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혜택을 독식하고 있는 셈이라며 "대구시의 적극적 조치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온누리상품권 유통 관련 내부 유착 관계 등이 우려되는 만큼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국적인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지난 11월 7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문화 확산을 위한 부정유통 감시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경찰은 900억원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혹과 불법 브로커 개입 등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했고, 정부는 고액 매출 점포를 중심으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연속 보도는 지역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실태를 드러내고, 그 속에 얽힌 경찰관의 수사 거래, 지역 구의원의 개입 등을 기사화해 많은 관심이 쏠렸다며 호평받았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후속보도를 독려하며 취재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회사는 보도 이후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시급히 제도 보완해야’, ‘ 팔달신시장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 외압 철저히 배격해야’ 등 잇따른 사설을 통해 “세금을 들여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공적 취지를 비웃으며 사욕을 채우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건 제도적 미비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기사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이어 11월 26일 열린 매일신문 23기 독자위원회 9차 회의에서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관련 후속 기사 보도를 통해, 뜻깊은 사업을 악용한 사례에 대해 매일신문이 감시의 눈을 거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특히 온누리상품권 부당이익을 환수 조치한다는 기사는 불법적 이득을 추구해 온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후속보도였다고 생각된다”는 호평을 얻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언론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