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불명’ 가짜 한우...구멍 뚫린 축산물이력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가짜 한우가 판치고 있다”...한우 구매자의 제보 한우를 구매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됐습니다. 제보자는 SNS를 통해 대구의 한 업체로부터 한우 선물 세트를 구매했는데 한우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보건환경연구원에 DNA 동일성검사 의뢰를 했는데 라벨에 적힌 고기와 다른 고기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보건환경연구원의 DNA 동일성검사에서 불일치가 나왔습니다. 라벨에 적힌 한우와 전혀 다른 고기였습니다. 검사 결과서, SNS 한우 판매업체 정보 등에 대한 자료를 건네받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을 통해 가짜 한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보도할 순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전반적인 소고기 유통과정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구멍 뚫린 축산물이력제> 제보자를 만나 모든 자료를 받았지만 어떻게 라벨과 다른 한우가 유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전반적인 유통과정과 유통과정별 문제점을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력번호만 입력하면 소의 개체 정보와 도축 정보, 등급 등을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이력제를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제도의 허점을 축산업자들이 파고들었습니다. 주변 한우판매업자를 만나보니 실제로 다른 고기를 넣어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제보자와 같이 가짜 한우를 구매하더라도 소비자가 쉽게 알아차릴 수 없어 피해자가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투플러스를 1등급으로 둔갑시키는 '택갈이'> 수많은 한우판매업자, 육가공업체를 만난 끝에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가공과 판매 단계에서 마음만 먹으면 택갈이가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소고기를 소분하다 보니 업자들이 라벨을 출력해 여러 부위에 붙여아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 자체 저울을 통해 무제한으로 축산물 이력 시스템과 연계된 높은 등급의 한우 라벨을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횟수 제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2등급 고기에 1등급 라벨을 붙이면 1등급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치기한 고기는 어디서 온 건지 소비자, 정부당국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실제로 가공업체와 판매업체 1곳씩 찾아가 시연을 해봤습니다.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취재진도 쉽게 택갈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혀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적발돼도 버젓이 영업...느스한 행정당국 제재> 이런 당국의 대안 없는 현실 속에 업자들은 더 크게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TBC 취재로 드러난 대구의 한 가짜한우 판매업체는 가짜 한우를 팔다 적발됐지만 인근에 또 다른 가공업체와 최고급 식당을 버젓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은 적발된 업체의 법인 등기부를 떼 봤습니다. 그런데 명시된 사내이사의 이름이 낯이 익었습니다. 주변 정육점과 최고급 한우식당의 사장들이었습니다. 가짜 한우를 팔다 적발되면 과태료만 내고 주변에서 계속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찰식 단속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행정당국의 느슨한 제재가 문제를 키우는 데 한몫하고 있었습니다. 단속이 되더라도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만 내면 또 다른 장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해당업체 대표는 TBC 보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감장 한우도 '가짜 한우'> 아니나 다를까 국감장에서도 가짜 우가 등장했습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BC가 보도한 대구업체 한우를 포함해 여러 지역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우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DNA 동일성 검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국감장에 등장한 한우마저 DNA가 불일치했습니다. 즉 라벨과 다른 고기가 들어 있는 가짜한우였던 겁니다. TBC가 보도한 둔갑 한우가 국감장에서도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백화점 농협까지 퍼진 가짜 한우> TBC 취재 결과 가짜 한우는 단순히 동네 식육점, 식당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형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까지 가짜 한우 유통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취재 결과 대형백화점 1곳과 경기도, 성남 등의 농협 하나로마트는 라벨과 다른 한우, 즉 가짜 한우를 판매하다 2번이나 적발됐습니다. 백화점 관계자는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마땅한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 보도로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농관원 여러 지부에서 문제점에 공감하며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DNA 동일성검사 인력 부족>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라곤 단속 강화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속을 한다고 해서 한우 정체를 판별할 수 있는, DNA 동일성검사를 할 인력은 태부족이었습니다. 중앙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도 인력 9명이 한해 5만 건이 넘는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인력 부족으로 한 해 물량이 버겁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농관원 지역지부에는 DNA 동일성검사 장비조차 없는 곳이 있었고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한 명이 한해 50건 넘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속 강화해도 DNA 불일치 30%> TBC 보도로 정부, 지자체에서도 단속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특별단속 결과 한우 취급 업소 5곳 중 1곳 꼴로 축산물 관련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한우 DNA 동일성 검사를 했는데 30%가 불일치였습니다. 쉽게 말해 10곳 중 3곳이 라벨과 다른 한우, 즉 가짜 한우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 정부 모두 사전에 가짜 한우 불법 유통을 막을 방안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처벌 강화 입법 발의...이력제 본부 신설> TBC 보도 이후 축산물 이력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축산물 이력법상 도축과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벌칙 조항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TBC 지적을 인정하며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력제 관리 본부를 신설해 한우 DNA 검사를 맡고 있는 소비지원본부와 유기적인 단속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택갈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사육과 도축, 포장처리 등 단계별 점검 매뉴얼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가짜 한우 유통과 같은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사전 차단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수락해 인터뷰를 했지만 익명 처리를 요구해 반영했습니다. 또 한우 유통과정 전반에 걸친 축산물 이력제에 대한 한계를 짚는 보도였기에 시민 등 취재원들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TBC의 단독취재를 통해 보도된 결과물입니다. 연이은 보도에 방송사와 통신사, 신문사 등의 후속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해당 연속보도가 SBS를 통해 전국 방송으로 지속적으로 송출됐습니다. 택갈이 보도의 경우 조회수 73만 회에 3,082개 댓글까지 달렸는데 업계 관계자들도 댓글을 통해 문제점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전국한우협회에서도 취재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에 공감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A] [현장 카메라]3등급 한우 ‘택갈이’해 투플러스 둔갑(2024.11.28.) [YTN] '국감장 가짜 한우' 논란...농식품부 "식약처와 단속 강화"(2024.10.25.) [KBS] 대구시, 축산물이력제 특별 단속(2024.10.29.) [대구MBC] 대구시,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 24곳 적발(2024.11.28.) [대구MBC] 대구시, 축산물 이력제 특별 단속(2024.10.28.) [문화일보] “믿을 게 못 되네”…대구시, 축산물 이력제 위반업소 24곳 적발(2024.11.28.) [한국일보] 대구시, 축산물이력제 위반 24개 업소 적발(2024.11.28.) [세계일보] “한우라 비싸도 믿고 샀는데”…유명 백화점·대형마트도 ‘가짜’였나?(2024.10.29) [뉴스후플러스] 유명백화점·농협 하나로마트도 속인 '가짜 한우'(2024.10.29.) [파이낸셜뉴스] "믿고 먹었는데.." 유명 백화점·농협 마트, 한우 속여 팔았다(2024.10.29.) [매일경제] “한우라 믿고 샀는데”…백화점·농협 ‘축산물이력제’ 있으나 마나(2024.10.28.) [서울신문] 대구시, 축산물 이력제 위반업소 24곳 적발(2024.11.28.) [경향신문] 대구시 ‘축산물이력제’ 위반업소 24곳 적발(2024.11.28.) 5. 사회에 끼친 영향 정부와 기관별 특단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축산물이력제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매 분기 합동 단속을 실시하는 등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력관리 위반 업체에 대해 적발 이후 1년간 불시, 반복 단속을 실시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력제 관리 본부를 내년에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한우 DNA 검사를 맡고 있는 소비지원본부와 유기적인 단속 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택갈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사육과 도축, 포장처리 등 단계별 점검 매뉴얼도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고 가짜 한우 유통과 같은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사전 차단 시스템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유통 업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축산물 이력법상 도축과 수입 단계에서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하여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던 벌칙 조항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취재진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보도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언론윤리강령기준도 준수했습니다. 7.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