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의 공습2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9일, 17시53분 테더로 밥값 결제...‘달러 코인’상륙 2 5월11일, 18시04분 테더로 필리핀 도우미 월급 준다 3 5월12일17시40분 "예치땐年3.7%준다"…달러 코인,은행과'이자 전쟁'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획 배경 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10월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의 거시경제와 외환시장의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은 연속 기획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을 보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빠르게 파고 들지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금융 및 외환 규제가 세계적으로도 강한 한국에서, 불과 반년 만에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 결제에 쓰이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지급 수단 등으로 활용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첫 기획 시리즈는 제410회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이후 정부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내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나 거기서 취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과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은 끝에 생생한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번 ‘스테이블 코인의 공습2’ 시리즈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상 가상자산 투자자들만의 도구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실제 화폐를 대체하며 사용되고 있다는 구체적 사례들을 발굴해 보도했습니다. 카드 결제, 외국인 노동자 월급, 고금리 예치 서비스 등에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는 '살아 있는 변화'를 취재해 기존 금융 질서와의 충돌 양상을 다루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정면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번 기획은 스테이블 코인이 거시 경제뿐 아니라 미시 경제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본지 보도 이후 한국은행뿐 아니라 금융권, 정치권까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크게 주목했습니다. 대선 기간 대통령 후보들도 관심을 보이는 등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에 대항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획 내용 달러 가치와 1 대 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디지털 달러로 봐도 무방합니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 위협적인 건 한국의 원화 주권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지는 5월 한 달 간 네 차례에 걸쳐 스테이블 코인이 실생활에 침투한 구체적인 변화를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본지 1면을 포함해 총 12건의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시리즈 1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기반 체크카드의 등장을 보도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카드 확산에 주목한 것은 실생활에서 사실상 달러인 스테이블 코인이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가 직접 해당 카드로 밥값을 결제하며 기존 신용, 체크카드와 차이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홍콩계 핀테크 기업이 발급하는 스테이블 코인 체크카드가 내국인에게도 손쉽게 발급되고 있는 것을 짚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체크카드가 기존 카드 대비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카드사뿐 아니라 결제 대행사, 간편결제사 등 국내 결제 생태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걸 경고할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국내에서 해외 직구는 물론 백화점 상품권 구입도 가능한 상황도 본지가 새롭게 파악한 내용입니다. 시리즈 2회에서는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일부 외국인 노동자, 특히 은행 계좌가 없는 불법 체류자들이 테더(USDT)로 임금을 받고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 사정에 밝은 관계자를 취재했습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는 이들은 디지털 지갑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수령하고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송금은 수수료가 낮고 환율 변동에 대한 걱정이 적어 기존의 은행 송금보다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 급여 지급은 정부의 통계에서 누락될 수 있고, 노동시장과 외환시장에 그림자 경제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는 걸 경고했습니다. 시리즈 3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전통 은행업의 직접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글로벌 결제 플랫폼 페이팔은 자사 스테이블코인인 '페이팔 USD' 보유자에게 연 3.7%의 이자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외신을 통해 일부 보도되기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지는 이런 변화가 전통 은행에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지 짚었습니다. 또 은행 예금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머니 무브(자금 이동)'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리즈 4회에서는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을 조명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응하려는 방안으로서의 한계를 동시에 다뤘습니다. 한은은 최근 은행들과 협력해 CBDC 모의 실험을 진행 중이지만, 실제 민간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 속도와 실효성 측면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직접 스테이블 코인 체크카드를 소지한 취재원을 발굴해 실제 강남의 한 식당에서 결제를 했습니다. 이 취재원은 한국 국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체크카드가 내국인에게 발급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 체류 필리핀 도우미 일부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제보한 익명의 취재원은 외국인 노동자 사정에 밝은 사람으로, 익명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본지 최초 보도 이후 타 언론의 후속 취재가 이어졌을 정도로 해당 내용은 상당한 신뢰를 갖춘 제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월급을 코인으로 주는 게 불법이냐’는 취지의 민원인 질의에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해당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것로 확인됐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본지 보도 후 타 매체의 후속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서울경제 <테더 충전에 3분·결제는 1초…"은행 없이도 사고 먹고 잔다">, <B2B도 테더로…韓기업, 820만개 보유>, <테더 바로 출금…환전도 은행 바이패스>, 국민일보 <물건 사고 식사… 실생활 들어온 스테이블코인>, <은행예금 대신 코인 기반 카드 발급…홍콩기업 국내 영업>, 매일경제 <스테이블코인 1위 '테더' 공습 … 韓결제시장 장악 노린다>, 조선일보 <외국인 노동자들 “월급, 한국 돈 대신 코인 주세요”>, 헤럴드경제 <비싼 발급비 스테이블코인, 결제는 ‘신세계’>, 문화일보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26.7兆… 일상이 된 가상자산> 등 경제지와 종합지를 막론하고 반향을 미쳤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본지 기획이 보도된 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도권을 한은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실생활에까지 빠르게 침투한 스테이블 코인을 다룬 본지 기획이 보도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금융권 등 산업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스터디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권은 예금·고객 이탈 우려에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을 위한 실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디지털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열고 “국내 통화 수요는 감소하고 외화 수요가 급증해 환율이 치솟고 금융시장은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지난해 10월 첫 기획 시리즈를 출품하고 수상했으나, 이번 두 번째 기획은 전혀 새로운 내용입니다. 첫 기획 후 좋은 성과를 낸 뒤에도 지속적인 취재와 관심을 기울여 온 결과입니다. 실생활에서 벌어진 변화이기에 사회적으로는 첫 기획 때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본지 내부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