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망의 범죄 ‘간병살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5.05.08 [단독]가족 무너뜨리는'간병살인'…한 해13건 2 25.05.09 [단독]"더는 못하겠다"살인으로…독박 간병의 슬픈 최후 3 256.05.10 [단독]아들 곁에 농약20병…치매 노모 돌보다"인생 포기했다....그 외 보도는 리스트로 별도 첨부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해 연말부터 간병살인 관련 단편적 보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직감’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국가에서 별도 집계조차 하지 않다보니 정확한 현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간병살인을 밀도 있게 취재하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 관련 보도량이 늘어나는 경향성을 파악한 뒤, 더는 미루지 않고 지난 2월초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관련자 접촉이나 정보 접근성도 쉽지 않은 취재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기에 긴 호흡을 가지고 틈나는 대로 취재를 이어나갔습니다. 석 달에 거쳐 주기적으로 사례를 취합하고 족히 100번이 넘는 전화와 취재를 거쳐 간병 중 아버지를 살해한 존속살해범을 수소문해 그와 여러 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설득을 거쳐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지난한 취재를 거쳐 간병 중 자살을 결심했었거나 피간병인을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었던 간병인도 힘들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간병살인에 대한 광범위한 취재 과정에서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간병살인 관련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관련 보고서 내용을 함께 발굴 분석하며 밀도 있는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후회돼요 도망칠 걸…그러면 아버지도 더 오래 사셨을 텐데" 20대 청년 존속살해범의 이 말은 간병살인을 압축한 농도 짙은 증언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던 간병이 ‘가족의 의무’가 된 현 상황에서 누구나 간병살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범의 증언엔 갑자기 마주한 간병 상황은 물론 간병인 겪게 되는 공통적 경험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월 400만원이 넘는 병원에 입원 시킬 수 없는 현실, 간병 직후 찾아오는 경제적 위기, 직장(아르바이트)을 병행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다른 가족의 지지가 없는 독박 간병의 위험성, 미흡한 제도적 지원 등 간병인이라면 누구나 마주하는 현실을 20대 청년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아버지를 돌보겠다는 간병의 결심은 희석되고, 결국 간병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후회는 하지만, 시간을 되돌려도 자신의 선택지엔 간병이 없다’는 그의 증언은 우리 사회의 간병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판결문과 수사기록에 없는 이런 사실들을 존속살해범의 증언을 통해 알렸습니다. 여러 차례의 설득, 거듭된 시간 속에 형성된 신뢰관계를 통해 간병살인범의 직접 증언으로 ‘간병살인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고 현재의 간병 체계에선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알렸습니다. ■ 절망의 범죄 '간병살인'…한 해 13건, 13년 이후 매년 17건 간병살인을 사회적 범죄로 진단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에선 공식 집계조차 하지 않습니다. 취재진은 각각의 사연 가득한 간병살인을 하나씩 차분히 취재해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기관(치안정책연구소)에서 처음으로 간병살인 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는 사실을 입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 취재를 거쳤고 간병살인의 현황, 실태,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 특성 등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200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간병살인은 228건으로 매년 13.4건 수준인데, 2013년 이후만 놓고 보면 평균 17건으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부, 자식과 부모, 형제 등 다양한 유형의 간병살인 중 친자(자식이 부모를 살해) 간병살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부간병살인이 다수였다는 사실도 분석 보도했습니다. 94.3%는 환자와 동거하며 종일 간병 상황에 처했던 현실, 60%가 우발적 범죄, 피해자의 66%가 60대 이상, 가해자의 73%가 60대 이상, 가해자의 67.1%는 남성 등 간병살인의 특성을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들은 지금까지 언론에서 다루지 못한 밀도 있는 내용으로 처음 나온 사실들입니다. 취재진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간병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간병살인의 특성을 누구나 공감하도록 입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부모를 싫어해서, 분노해서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에 기인하는 간병살인만의 특수성을 파악해 대책의 실마리도 제공했습니다. 나아가 먼저 초고령사회를 겪은 일본의 경우 2007년부터 간병살인을 별도 분류 집계해 공표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내면서 현황 파악의 중요성과 간병인 상대로 별도 교육 등 지원책도 보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버틸 수 없는 구조에 던져진 결과"…독박 간병의 슬픈 최후 취재진은 다양한 유형의 간병인들을 만났습니다. 한 명 한 명 설득을 거쳤고 그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긴 시간을 들였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마주하게 된 간병 상황, 간병 초기의 극심한 어려움, 간병 직후의 경제적 고립, 외부 단절에 따른 사회적 고립,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독박 간병의 현실 등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는 228건의 간병살인에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일치했습니다. 간병살인 가해자의 75%는 무직이었습니다. 범죄도 간병 시작 1년 이내(28.8%), 3년 이내(47.3%) 등 간병 초기에 집중돼 있었고, 76%는 '독박 간병' 중 발생했습니다. 간병인들의 공통적 호소가 실증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228건의 범죄 동기도 별도 분석했습니다. ‘간병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쳤다’는 처지 비관(돌봄 효능감 저하)이 53%로 가장 많았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는 ‘절망의 범죄’라는 간병살인 특성을 관통하는 것으로 관련 내용들 모두 처음 나온 사실들입니다. 이른 근거로 간병살인은 ‘처음부터 버티기 힘든 구조 속에서 벌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보도했습니다. 간병살인 범죄의 실체에 접근하고 특수성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덕분에 ‘구체적이고 적확한 대책’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간병 초기의 간병인 모니터링, 심리 지원, 간병인 휴식, 간병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네비게이터 마련’과 같은 ‘맞춤형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환자가 되는 간병인들, 우울증 등 심리적 지원도 절실 취재진은 간병살인 사건을 무작위로 취합 분석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해자들도 어느 순간 환자가 돼버렸구나.” 기록과 판결문 속에 등장하는 증언들 ‘내가 사는 곳이 지옥이었다. 피간병인을 천당으로 보내줬다. 함께 죽으려 했다’ 여기서 이들의 심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간병인들을 만나서 깊숙하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낯설어했던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속내를 털어놨고, 이들의 목소리를 기사에 담아냈습니다. 어떤 간병인은 간병 초기 자살을 수차례 결심했고, 심지어 피간병인을 살인한 뒤 자살을 하려고 했다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집중했습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헌신하는 간병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역시 환자가 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도할 수 있었던 이윱니다. 특히 취재진이 만난 간병인 절대 다수는 우울증을 호소했고, 실제 ‘간병인들의 50.3%가 우울증을 호소한다’는 사실도 처음으로 보도했습니다. 간병 부담이 증가할수록 우울 증상도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도 확인해 간병인들의 심리 지원이 필수라는 사실도 짚어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주셨어요” 취재진이 시간이 걸려도 속도보단 내실에 집중하며 차분한 취재를 견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간병살인 연속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가 최우선 가치로 내건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간병살인을 막기 위해선 기존의 단편적 평면적 보도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공허한 주의 주장이 아닌 마음 깊숙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 실증적 보도에 심혈을 기울인 것도 이런 이유에섭니다. 간병을 ‘가족의 의무’로 여기는 사회에선 지속가능한 돌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를 시민들이 공감하길 바라며 간병인 한명 한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들의 내밀한 이야기를 전달하며, 간병살인에 대한 유의미하고 새로운 사실까지 찾아내 보도했습니다. 치매 남편을 돌보는 간병인이 취재진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가 돈을 줬는데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어렵게 털어놓은 이 말은 간병인의 다양한 사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만, 취재진은 이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도움까지 받아야 간병이 가능한 구조에선 간병살인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간병을 개인의 헌신과 희생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구조적 전환을 해야 하는 필요성까지 깊이 있게 전달했고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인터뷰이 중 일부는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했습니다. 공개했을 경우 불이익 발생 우려가 커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기존 언론보도에선 거의 대부분 익명으로 등장하던 간병인들도 이번 보도에선 있는 그대로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설득의 결과였고, 보도 취지에 공금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그동안 간병살인에 대한 파편적 보도는 있었지만, 최근 사례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아 간병살인 현황, 피해자 가해자 특이성, 범죄 동기, 직업 유무 등 범죄 특성을 세부적으로 밀도 있게 보도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존속살해범이 직접 등장해 간병살인 경위를 직접 이야기한 것도 찾아보기 힘든 보도입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연속 보도에 대한 시민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일찌감치 100만뷰를 넘었고, 별도의 텍스트 기사 조회수는 일반 기사보다 월등히 높았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별도 영상 콘텐츠에도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해당 콘텐츠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현하며 의견을 제시했고,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일부 칼럼(한국일보)에선 해당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보도 이후 정치권과 타 방송사에서 연락이 와서 취재 내용을 문의하며 자료와 함께 사례자 연결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간병살인을 공론장의 의제로 만들었고, 일시적 관심이 아닌 숙의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취재의 목적에 맞게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적 안전망' 마련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대선 시국과 맞물려 주요 정당 후보자들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제시는 없었지만, 간병 지원 확대, 간병비 급여화, 간병 국가 책임제 등을 공통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윤리강령에 어긋난 취재는 없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지원이나 반론 등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