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8일자 지면1면-행방불명된‘公約’도민 알권리‘깜깜’지면5면–특별한 규정 없어…의원들 손에 달린‘공약 공개’ 2 5월12일자 지면1면–지역 맞춤형30%뿐…대부분‘헛구호’지면5면–남부는 재개발․재건축…북부는 관광 활성화 3 5월13일자 지면1면–도민과 약속…5개 중1개만 지켰다지면5면–약속 안 지켜도 페널티 없어…34명은‘이행0건’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3월 6일이었다. '어떤 취재를 할까' 고민했다. 당시 사회적 관심은 온통 '조기 대선'에 쏠려 있었다.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하나 둘 공약을 제시하면서 전국적인 시선을 끌어가던 때다.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은 올해, 지역 정치는 '관심 밖 그늘'에 묻혔다고 생각했다. 지역 정치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싶었다. 동시에 지역민의 시선도 끌어야 했다. 마침 다가오는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었고, 내년 6월 3일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었다. 그렇게 경기알파팀은 ▲공약 ▲지방 정치 ▲유권자 ▲선거 등의 키워드를 엮어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를 진행하게 됐다. ☑ 남은 임기 1년, 경기도의원 공약 얼마나 지켰나 이번 기획 보도의 초점은 지방의원, 특히 '광역의원'에 맞추기로 했다. 전국에서 거주인구가 가장 많고 광역의원 또한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제11대 경기도의원들은 당선되기 위해 지난 선거(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까. 임기가 1년여 남은 현 시점에서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을까. 그렇게 3월 13일 이번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향후 취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고민했다. 정당 구분을 해놨는데 의원 당적이 바뀌거나, 총원 집계를 해놨는데 보궐선거 당선자가 생기는 등이다. 실제로 이 변수들은 '현실화' 되기도 했다. 이에 경기알파팀은 우리만의 기준을 세우기로 했다. ① 조사 대상자는 현 경기도의원 156명 중 비례대표(15명)와 보궐선거 당선자(5명)를 제외한 136명으로 한정했고, 이들을 정당별·권역별·선수별로 구분한다. ② 이들의 공약은 정당 및 중앙정치권과 함께 약속한 '공통 공약'과 지역구 현안에 밀접하면서도 세부적인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나눈다. ③ 여기서 지역 맞춤형 공약은 다시 5개 항목으로 세분화한다. ▲건설·교통·도로·개발·사회간접자본(SOC) 등을 '건설'로 ▲복지·안전·보건·의료·환경·노동·노인·장애 등을 ‘복지’로 ▲생활·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을 ‘생활’로 ▲경제·일자리·기업·취창업·금융·소상공 등을 ‘경제’로 ▲교육·아동·청소년·학교·급식 등을 ‘교육’으로 통칭한다. ④ 최종 이행률은 '미이행', '진행 중', '이행 완료'로 분류한다. ☑ ‘공약 찾기’부터 난항…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2곳만 ‘공약란’ 있어 일단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 '공약 확인'부터 난항이었다. 유권자 입장에서 광역의원들의 공약을 수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광역의회 홈페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도의회와 제주특례시의회, 단 두 곳만이 '공약사항'란을 갖춰놓고 있던 것이다. 그마저 경기도의회는 공약 공개를 '선택 사항'으로 둔 상태였다. 22명은 본인의 공약란을 '빈 칸'으로 놔뒀고, 나머지 전원은 과거 선거 때의 포스터 및 공보물만을 실어놨다.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살펴봐도 자신의 공약을 공개한 광역의원을 찾기는 어려웠다. 사실상 유일무이한 수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도서관에 등록된 '후보자 선전물'뿐이었다. 공약 이행률은 고사하고 공약부터 쉽게 볼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러한 문제 의식에서 5월 8일자 경기일보 지면 1, 5면을 통해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의 첫 편이 보도됐다. ☑ 136명 총 공약 3천884개, ‘지역 맞춤형’은 1천204개뿐 후보자 선전물을 모아 집계한 결과, 경기도의원 136명의 전체 공약은 3천884개에 달했다. 구호에 가까운 메시지나 같은 정당이 함께 내건 '공통 공약'을 제외하면, '지역 맞춤형 공약'은 1천204개로 추려졌다. 사실상 공약 3개 중 1개만이 신경써서 낸 지역형 공약이었다는 의미다. 경기알파팀은 이 지역 맞춤형 공약을 짚어보면서 경기남부권에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공약이, 경기북부권에는 '관광 활성화' 관련 공약이 많음을 확인했다. 또 경기남부권에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많았고, 경기북부권에는 '국민의힘' 의원이 많았다는 점, 초선(90명)이 다선(46명)보다 지역 맞춤형 공약을 더 적극적으로 냈다는 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 47일간 1천204개 전수 조사…이행률 23.6% 관건은 '이행률'이었다. 경기알파팀은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기관, 경기도와 31개 시·군 등 지자체를 통해 지역 맞춤형 공약 1천204개의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모두 확인했다. 3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47일간의 여정이었다. 결과적으로는 641개(53.2%)가 '미이행'이었다. 군부대 인근 포사격장을 폐쇄한다고 약속했지만 국방부와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거나 첨단산업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조성 계획조차 전무한 것이 '미이행' 사례에 포함됐다. 예산 반영·조례 발의 등 일정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진행 중' 공약은 279개(23.2%), 최종 마무리가 확인된 '이행 완료' 공약은 284개(23.6%)로 집계됐다. 사실상 광역의원의 공약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 민간단체는 물론 관(官) 차원에서도 점검할 의무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들의 공약은 공개하지 않아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다. 그래서 이처럼 '저조한 이행률'이 빚어졌다고 풀이했다. 전문가들은 광역의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각 정당도 광역의원의 공약 실태를 공천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이번 기사에 등장하는 전국 모든 광역의회 및 광역의원,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여타 관계자 등은 경기일보 취재진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며 기타 특이사항도 없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는 공식 기관에 정식 의뢰해 취재하는 방식이 아닌, 경기알파팀이 직접 공약을 추려 자체적인 기준으로 이행률을 판단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독 보도물인 만큼 타 매체에서 활용하기는 어려워 선행보도도, 인용보도도 없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 경기도의회 “의원 공약 공개” /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내년 공천에 반영” 경기알파팀의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를 보도하고 약 2주가 지난 5월 23일, 첫 번째 움직임이 시작됐다. 경기도의회가 홈페이지를 개편해 광역의원들의 공약을 상세히 공개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의회 홈페이지 내 '공약사항'란에 의원별 공약을 각각 구체적으로 게시했다. 그리고 5월 26일, 정당 차원에서도 광역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공약 점검 및 관리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 공천 과정에서 공약 이행 실태를 반영하는 방안도 긍정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측은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고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며 "지방의원들의 공약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역시 "공약 이행률은 의정활동의 핵심 평가지표"라며 "다음 공천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 경실련 “공약 공개 의무화 해야” / 정부 “내고장알리미에 지방의원 공약 공개 검토” 이어 5월 2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경기알파팀의 연속 보도물을 기반으로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경기일보 기사를 언급하며 "공약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으면 의원들의 공약 이행을 감시하기도 어려워지고 자연스레 공약 이행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법 제도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그동안 '임의규정'이었던 공약 공개 내용을 '의무규정'으로 바꾸자는 의견이었다. 그 뒤 5월 29일, 마침내 정부도 반응을 보였다. 행정안전부가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 시스템인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지방의원의 공약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이다. 오는 7월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공약' 항목도 추가할지에 대한 논의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기일보 보도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며 "지방의원들의 공약 및 공약 이행률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와 관련, 경기일보는 두 차례의 사설을 실었다. 5월 15일자 지면 15면을 통해서는 <도의회, 몸집은 커졌는데 공약 불이행은 여전>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과연 경기도의원이 필요한 것인가” 물으며 “임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이행률(23.6%)이 저조하다. ‘이행률 0%’인 의원도 34명이나 된다. 본보의 지적이 토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5월 29일자 지면 19면을 통해서는 <공약 관리 엉망, 선거법 바꿔 개선해야 한다>는 글을 통해 “근본 문제는 법률에 있다”며 “공약 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66조 제7항이다. 결정적인 흠결이 있다.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후보자가 공개 않겠다고 버티면 그걸로 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모든 유권자가 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기일보는 해당 보도물을 인터랙티브 기사로도 제작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 대한 정당별, 권역별, 선수별 분석과 함께 이들의 ‘지역 맞춤형 공약’ 현황, 그리고 그에 대한 이행률 등을 시각화 하고 경기일보 홈페이지 주요 위치에 배치하면서 독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이번 보도에 있어 경기일보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다. 8. 기타 고려사항 이번 보도에 대한 외부 지원 등은 없었으며, 반론신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