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도 외면하는 국민참여재판 실태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0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20일06시 [단독]치매 악화 노인,국민참여재판 고의 지연에 결국 2 5월20일06시 국민참여재판,사법신뢰 회복 확실한데 법관은 외면…왜? 3 5월20일06시 전문성 우려 깬 참여재판…일반재판보다 항소심 파기율↓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기획의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비교적 사회적 약자를 변호할 수밖에 없는 국선전담변호사를 취재하다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 80대 피고인이 1년 반 동안 재판 지연을 당했다는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종 논문, 보고서 등을 정독했으며 3개월가량 후배 기자와 함께 현직 법관들, 법학자들, 변호사들을 두루 만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참여재판이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하지만, 현 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결론에 도달해 기획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1>국민참여재판의 현주소는 어느 정도인가 제일 첫 보도에서는 제도 도입 이후 18년이나 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기획보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법관들은 결과의 공정성만큼 그 과정에서의 공정성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법관이 80대 피고인의 뻉소니 사고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기 위해 1년 반이나 공판 한번 열지 않았던 건 국민참여재판을 대하는 법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가 세부적으로 공개될 경우 피고인을 변호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어 부득이 법원과 재판부, 재판장 모두 익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국민참여 재판, 사법신뢰 영향에 유의미한 영향 주다 두 번째 보도에서는 법관들이 기피할 만큼의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당초 목적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던 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19년 조사한 수치를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 배심원들은 일반 국민의 응답과 비교하면 약 57% 높은 점수가 기록된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들은 왜 이 제도를 기피하는지에 대해 법관들의 목소리를 담아 실무적인 애로사항도 동시에 제시했습니다. <3>법관들의 애로사항 해결 위한 실질적 대안 제시 세 번째와 네 번째 보도에서는 실무적인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그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3개월가량 폭넓은 취재를 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을 다룬 각종 보고서와 논문 10여개를 정독한 뒤 분석했습니다. 특히 배제 요건 강화와 대상 사건 확대는 기존에도 대안으로 제시된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각 지방법원 내 국민참여재판만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 신설, 국민참여재판을 대리하는 대다수 변호사가 국선전담변호사인 만큼 전담 변호사를 두는 방안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4>국민참여재판을 바라보는 국민 오해 바로잡기 다섯 번째 보도에서는 독자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일반 국민이 관여하는 재판이 자칫 감정적으로 흐르고, 전문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오해를 풀어주고자 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통계를 낸 바 있어 해당 수치를 언급 법관의 선고와 배심원의 평결이 대체로 일치하며, 특히 항소심 파기율이 일반재판보다 낮다는 걸 부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기획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 이후 18년만 언론사 최초 제도 전반을 훑은 심층 기획 보도 ②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하는 법관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단독 사례 발굴 ③국민참여재판이 사법 신뢰 회복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구체적 수치 제시 ⓸변호사 업계와 현직 법관, 법학계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발굴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기획보도의 특성상 타 매체의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데일리 보도 이후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현실에 대해 통감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회신해 왔습니다. 가깝게는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4일 <[단독]대법 "참여재판 대상 확대 검토"…李 공약에 '찬성'>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울러 MBC ’시선집중’은 10여분간 이데일리 기획보도를 인용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방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2008년 도입 이래 한국 사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 개혁 과제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의견을 내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사법개혁의 상징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도입 18년이 지난 지금, 국민참여재판은 여러 구조적 한계와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우선, 법관들은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고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배제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심원 역시 장기간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현실적 부담과 생업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80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가 6개월 만에 ‘정신이상 의심’으로 배제된 사례는, 제도가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본질적 목적에서 벗어나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을 기피한다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실제로 법관들이 고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하려는 걸 보여준 상징적이자 최초로 보도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개혁의 상징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언론에서는 실태와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보도가 없었습니다. 기존 보도는 주로 단일 사건 중심의 판결 결과, 혹은 배심원제의 필요성에 대한 단편적 소개에 그쳤으며,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현장 사례, 실질적 대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심층 기획은 전무했습니다. 예를 들어, KBS 등 주요 방송사와 신문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율 하락, 특정 판결의 사회적 의미 등에 대해 보도한 바 있으나, 이는 개별 사건의 결과나 통계 수치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또한, 법무정책연구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에서 학술적 차원의 연구는 있었으나, 언론이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입체적으로 조명한 사례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데일리의 국민참여재판 기획보도는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언론사 최초로 제도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 그리고 개선방안을 본격적으로 다룬 심층 기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18년간 기획으로 다룬 보도는 크게 경향신문, 세계일보, KBS 등 세 군데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향신문은 기획보도라기보다는 파편적인 기사들을 묶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KBS 역시 2024년 실시율 감소라는 보도를 하긴 했지만 이 역시 법원 통계를 소개한 정도입니다. 그나마 KBS ‘시사프로그램 창’에서 기획으로 보도했으나 공판중심주의를 부각하는 재판 과정을 소개하는 데 그쳤습니다. 신문 보도 중에는 세계일보의 ‘심층기획’ 시리즈가 기획보도라 할 수 있겠으나, 해당 보도는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을 선정하는 방식과 KBS와 마찬가지로 배심원 평결과 선고가 일치한다는 정도로 기획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데일리의 이번 기획은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논문과 학계의 의견을 참고해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 신설 △전문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특히, 80대 피고인의 사례 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담아내어 독자들이 제도의 문제를 실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법관, 배심원, 피고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균형 있게 다뤘습니다. 이는 사회 구조적 모순을 깊게 파헤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심층보도의 본령에 충실한 보도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획보도는 언론의 공적 책무를 실현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법 신뢰 회복,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제기이자, 사회적 대화와 제도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도 공론장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의 보도 이후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를 본격적으로 선언한 만큼 국민참여재판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한 실질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언론이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기획의 사회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원칙으로 했고, 언론윤리강령을 철저히 준수했습니다. 특히 변호사 업계, 법원, 법학계 의견을 두루 담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보도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