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한 KF-21 AI 파일럿 계약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16일20시19분 "KF-21수출 망친다"‥모두가 반대했던 이상한 방산 계약 2 5월16일20시22분 2달여 만의 일사천리 계약‥수제맥주 사업가가 세운 회사와 방산 계약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KF-21과 FA-50 같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한국항공산업, 카이는 지난 3월 미국의 방산 AI 스타트업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I 파일럿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관한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카이 내부 관계자로부터 해당 계약이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계약의 형식부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이 계약은 카이가 미국 스타트업과 1대1로 체결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미국업체의 한국시장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중개업체가 참여한 3자 간의 계약이었습니다. 계약은 지난해 12월부터 논의가 시작돼 2개월여 만에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고 말했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카이와 미국 방산업체는 이번에 사용계약을 맺은 소프트웨어가 완성품이 아닌, 개발을 돕기 위한 단순 도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카이가 AI 파일럿을 개발하더라도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미국 업체가 갖지 않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이 내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AI 파일럿을 개발할 경우 지적재산권의 범위를 놓고 법적인 공방이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계약서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소프트웨어와 상관없이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을 하더라도 미국 업체가 자사 프로그램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법적 공방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공방이 벌어질 경우 최종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카이가 갖게 되더라도 그때까지 장기간 생산과 수출 지연은 불가피합니다. 과도한 로열티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는 AI 파일럿이 적용된 기체 한 대당 10%의 로열티를 요구했습니다. KF-21에 적용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KF-21의 기체당 가격이 1천억원이기 때문에 로열티만 100억원에 달하는 불합리한 계약이었습니다. 기체 한 대당 이익률이 8% 가량인 걸 고려하면 오히려 만들수록 손해만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AI 파일럿은 다목적 무인기를 시작으로 FA-50과 KF-21 등 국산 전투기에 순차적으로 장착될 예정입니다. 카이는 2035년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파일럿이 우리 공군의 차세대 무인기와 전투기에 장착되고 수출을 위해서도 대량 생산될 예정이란 점을 고려하면 방산업체가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는 계약인 셈입니다. 또한 미국 방산업체의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해외로 수출하려 할 경우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카이 내부에서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승인 여부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장은 승인을 받더라도 앞으로 미국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 수출길 자체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카이는 폴란드와 FA-50 수출계약을 맺고 2028년까지 36대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미국 정부가 레이더 등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승인을 보류하면서 납품시기를 조정하는 계약수정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AI 파일럿 계약으로 인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는 카이 내부 제보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계약을 담당한 구매부서, 법무팀 등에서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공식 제기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략협의회의 고위 임원 중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이는 2차례에 걸쳐 계약 내용 수정을 요구했지만 미국 방산업체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대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MBC는 계약 과정에 대한 이런 논의가 담긴 카이 내부 문서와 실제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제로 카이 내부에서 치열한 문제 제기와 논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다른 문제는 이 계약을 중개한 업체에 있었습니다. 해당 중개업체는 지난해 2월 설립됐습니다. 설립 불과 두 달 후 미국 방산업체의 국내시장 독점 중개권을 획득하였고, 1년 만에 카이와 계약까지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방산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직전까지 수제맥주 회사를 운영하다 사실상 도산한 상태였습니다. 방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방산 중개업체를 설립한 뒤에도 직원도 없이 지방의 공유 오피스에 입주해 있다 최근 서울로 이주한 상태였습니다. 막대한 수익을 낳을 수도 있는 계약이 해당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도 전혀 없는 업체에 의해, 카이 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됐습니다. MBC는 이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기사에 인용한 익명취재원은 계약 과정을 지켜본 한국항공우주산업 내부 관계자, 방산 항공업계 관계자 등입니다. 제보자와 이해관계는 전혀 없었습니다. 중개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선 직접 대면 인터뷰와 전화 인터뷰 등을 실시하였고 충실히 입장을 반영하였습니다. 모든 기사는 3명의 기자가 직접 취재하였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관련하여 선행 보도 없었으며 타사 보도를 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MBC 보도 후 타사 보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KAI, "AI 파일럿" 수의계약 논란(2025.5.17. / 시장경제신문) KAI, KF-21 수출 차질 일축…"대당 100억 로열티 조항 없어"(2025.5.17. / 신아일보) KAI, MBC 이상한 '방산 계약' 보도에 "사실 아냐"(2025.5.17. / 더팩트) 한국항공우주산업 "KF-21 수출 시 로열티 지불 보도 사실 아냐"(2025.5.17. / MBN) KAI, 美 쉴드에 로얄티 100억원?…"사실과 달라"(2025.5.18. / 아이뉴스24) KAI “KF-21 수출 차질·로열티 지급 보도 사실 아냐”(2025.5.18. / 비즈트리뷴) 쉴드 AI, “KAI와 체결한 계약은 KF-21과 무관한 계약… 양국의 합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2025.5.19. / 파이낸셜뉴스) 쉴드AI “KAI와 계약, KF-21과 무관… 법적 절차 모두 준수” 공식 반박(2025.5.19. / 글로벌경제) 쉴드 AI "KAI와 체결한 계약, KF-21과 무관"(2025.5.19. / 머니투데이방송) KAI·쉴드 AI "파트너십 체결, KF-21과 무관…모든 절차 적법 진행"(2025.5.19. / 뉴스1) 쉴드 AI, “KAI와 체결한 계약은 KF-21과 무관한 계약… 양국의 합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2025.5.19. / 이코노뉴스) KAI "KF-21 수출 차질, 사실 아냐"… 언론보도 반박(2025.5.19. / 파이낸셜뉴스) 쉴드AI "KAI와 체결 계약은 KF-21 전투기 개발과 무관"(2025.5.19. / 서울와이어) 美 쉴드AI "KAI와 체결한 계약 KF-21과 무관…적법하게 진행"(2025.5.19. / 아이뉴스24) KAI “쉴드AI와 한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2025.5.19. / 아시아타임즈) KAI-쉴드AI “양사 파트너십은 KF-21과 무관”(2025.5.19. / 우먼타임스) 쉴드 AI "KAI와 체결 계약, KF-21과 무관"…'수출 차질' 우려 일축(2025.5.19. / MBN) KAI “쉴드 AI 투자와 KF-21은 무관, 수출 차질 보도 사실 아냐” 반박(2025.5.19. / 뉴데일리) KAI “쉴드 AI 계약은 KF-21과 무관…모든 절차 적법 진행”(2025.5.19. / 헤럴드경제) KAI·쉴드 AI, KF-21 수출 차질에 “사실과 다르다”(2025.5.19. / 그린포스트) KAI·쉴드AI “파트너십 KF-21과 무관…적법한 절차따라 체결”(2025.5.19. / 매일일보) KAI, MBC의 ‘AI 파일럿 계약’ 논란에 정면 반박…“KF-21과 무관”(2025.5.19. / 토요경제) KAI·쉴드AI "파트너십 체결, KF-21과 무관…모든 절차 적법"(2025.5.19. / 시사저널) KAI “쉴드AI 계약은 KF-21과 무관”…수출 차질 보도에 반박(2025.5.19. / 미디어펜) KAI-쉴드 AI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 적법한 절차 거쳐…KF21과 무관"(2025.5.19. / 이코노믹 리뷰) 美 쉴드AI, “KAI 계약은 KF-21과 무관…절차 적법하게 진행″(2025.5.19. / 조선비즈) KAI “쉴드AI와 계약, 적법하게 진행… KF-21과도 무관”(2025.5.19. / 조선비즈) 쉴드AI, ‘KF-21과 무관한 계약···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 주장(2025.5.19. / 이뉴스투데이) 미 스타트업 쉴드AI, "KAI와 계약 KF-21과 전혀 무관"(2025.5.19. / 한국경제) KAI “KF-21 수출 심각한 흠결...사실무근”(2025.5.19. / 한스경제) KAI·쉴드AI “파트너십 체결, KF-21과 무관…모든 절차 적법하게 진행”(2025.5.20. / 문화) KAI "AI 파일럿, KF-21 아니라 '다목적 무인기용'"(2025.5.20. / 뉴스토마토) 쉴드AI, 국내 독점 판권 업체와 수의계약 논란…"국방 기술 자립 시급"(2025.5.20. / AI타임스) 6. 사회에 끼친 영향 카이와 AI 소프트웨어 계약을 맺은 미국 방산AI 업체와 한국의 중개업체는 각각 해명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였습니다. 본 보도를 통해우리 공군 미래 전력의 핵심이 될 AI 파일럿 개발과 관련해 그 과정의 적절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회적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MBC에서는 본 보도가 카이가 체결한 AI 파일럿 계약의 불합리한 조건과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개선방안 논의에 나서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