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빈집리포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21일, 07시00분 투기꾼들 몰려왔다 떠난 자리…마을엔 빈집만 남았다 2 5월22일, 07시00분 "서울 한복판이'슬럼화'되고 있다"…'빈집 텅텅'뉴타운 열풍의 상흔[ 3 5월23일, 07시00분 "물려받은 집?그 동네선 안 살아요"…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간 도심[ 4 5월24일, 07시00분 "한때는1000명이 살던 군부대 마을,이젠 빈집과 빌집 뿐"…백의리의 시름 5 5월25일07시00분 도시 따로 농촌 따로…정부 컨트롤타워 시급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만7603'. 아시아경제의 <13만 빈집리포트> 기획은 전국 지자체 행정조사에서 집계된 이 다섯 자리 숫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방치된 빈집 수는 지난해 기준 1만7603가구로,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전남(2만6가구)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이는 빈집은 주로 농어촌에서 발생한다는 기존의 인식을 뒤엎는 통계였습니다. 의문이 들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에 빈집이 늘고 있다는 문제는 여러 차례 보도됐지만, 수도권의 빈집 실태는 좀처럼 조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수도권은 1인 가구 증가로 주택 공급 부족이 지적되는 지역인데도 이처럼 많은 빈집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도시와 농촌의 빈집을 과연 같은 선상의 문제로 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13만 빈집리포트>를 통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했습니다. '첫째, 빈집은 지역별로 어떤 구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가', '둘째, 각 입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입니다. 기존에도 옥인1구역 등 서울 내 일부 빈집 밀집 지역에 대한 보도는 있었지만, 수도권·중소도시·농촌별로 빈집 유형을 세분화하고 구조적 원인을 짚은 보도는 없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빈집 13만리포트>를 통해 빈집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입지별로 차별화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5월 한 달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경기도 연천군 백의2리, 서울 종로구 충신1구역 3곳을 찾아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도시공학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빈집 발생 원인을 도시 공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연천군청, 서울시청, SH공사,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빈집 담당 부처 및 지자체와 접촉해 빈집 정책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을 짚었습니다. 발로 뛰며 취재한 이 기획의 핵심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입지마다 빈집 발생 원인이 다르다. 해법도 달라야 한다' 빈집리포트는 총 5회에 걸쳐 보도됐습니다. <1> 투기꾼들 몰려왔다 떠난 자리…마을엔 빈집만 남았다'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이후 빈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종로구 충신1구역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1편에서는 빈집이 단순히 보기 흉해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한 수치보다는 실제 그곳에서 사는 주민들의 실감 나는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현장감 있는 스토리텔링을 위해 마을을 세 차례 방문해 이곳에서 50여년간 거주 중인 두 명의 마을 원주민을 인터뷰했습니다. 두 노인이 충신1구역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인터뷰를 통해 이들이 빈집 주변을 지날 때마다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릴까 봐 두려움에 떨고 비가 내리는 날이면 적치물이 날아올까 봐 외출을 삼간다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또한 빈집으로 마을이 슬럼화되면서 주민들이 하나둘 떠났고 이웃 간 교류가 끊겨 쓸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빈집 문제'가 단순한 주거지 방치가 아닌 지역 공동체 붕괴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딱딱한 통계 기사가 아닌 우리의 곁에 사는 이웃이 겪는 문제를 생생한 이야기로 전달했을 때 독자들의 공감을 얻고 빈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2> 서울 한복판이 '슬럼화'되고 있다"…'빈집 텅텅' 뉴타운 열풍의 상흔'에서는 정비사업이 지연된 서울 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형 빈집'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짚었습니다. 서울시는 과거 뉴타운 출구전략을 추진하며 이명박 전 시장 시절 지정된 사업지 일부를 직권 해제했고, 그 여파로 빈집이 늘어난 지역이 속출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서울시 취재를 통해 얻은 자료와 서울연구원의 보고서 바탕으로, 해제된 정비사업비 103곳 중 38곳에 1가구 이상 빈집이 발생했다는 통계를 보도했습니다. 해결방안으로 도시형 빈집은 철거를 통한 1차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비춰볼 때, 정비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 빈집을 장기 방치하면 해당 지역 전체가 슬럼화될 위험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빈집 밀집 지역을 직권 지정해 적극적인 철거에 나서야 하지만 재산권 침해 논란과 소유주와의 법적 분쟁 우려로 강제 집행이 쉽지 않다는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결국 도심 빈집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지자체가 필요시 빈집을 철거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행정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도심형 빈집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3>"물려받은 집? 그 동네선 안 살아요"…젊은 사람들 다 빠져나간 도심'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사례를 중심으로, 도심 재개발이 지연되는 사이 원도심 인구가 외곽 신도심으로 빠져나가면서 중소도시가 흡사 도넛처럼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보도했습니다. 인천뿐만 아니라 춘천시와 안동시 등 전국의 중소도시가 정비사업 지연과 무분별한 외곽개발이 맞물리며 동일한 구조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진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추홀구 주안2동과 4동을 현장취재를 해 도심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다세대 공동주택이 빈집으로 전락한 현실을 현장감 있게 담아냈습니다. 또한 인천의 구도심 인구와 신도심 인구가 22년간 각각 어떤 양상으로 변화했는지, 인천 신도심에 올해 신축 아파트 분양이 얼마나 집중됐는지 통계를 근거로 원도심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원도심이 빈집 확산으로 황폐해질 경우 지자체의 모든 구성원이 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나눠 가져야 한다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3편은 중소도시 빈집을 막을 수 있는 해법을 찾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과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중소도시가 외곽 신도심의 무분별한 개발과 신축 아파트 공급이 원도심 인구를 흡수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합 개발'이 필요하다는 해답을 찾았습니다. 신도심 외곽의 싼 택지를 사들여 아파트를 공급하는 개발업자들에게 원도심 소생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담금을 거두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4> "한때는 1000명이 살던 군부대 마을, 이젠 빈집과 빌집 뿐"…백의리의 시름'에서는 농촌 지역 빈집의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수도권이 정비사업 지연과 외곽 신도심 개발로 빈집이 생겨난다면, 농촌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이라는 자연적 요인에 의해 빈집이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시아경제는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백의2리를 찾아 마을 이장과의 인터뷰를 했고, 인구 1000명이 살던 마을이 어떤 과정을 거쳐 쇠퇴하게 됐는지 마을의 흥망성쇠를 기사에 담아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하는 정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지만 정작 인구 유입 효과는 적은 현실을 짚었습니다. 실제로 백의리에서 운영 중인 게스트하우스가 군부대 장병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며 기반 인프라 없이 공간만 고치는 대책으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4편은 인프라 확충에 대한 고민 없이 무작정 리모델링만 시행하는 빈집 대책은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한국보다 앞서 빈집 대책을 마련한 일본이 농촌 빈집 예방에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다뤘습니다. '<5>도시 따로 농촌 따로 …정부 컨트롤타워 시급 '13만 빈집 리포트'의 마지막 편에서는 빈집 문제를 총괄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은 도시 빈집은 행정안전부, 농촌 빈집은 농림축산식품부, 어촌은 해양수산부가 각각 담당하며, 부처별로 정비 기준도 다릅니다. 이로 인해 부처별 예산이 난립하고 빈집 정책도 통일성 없게 이뤄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국토교통성이 빈집 대책을 총괄합니다. 아시아경제는 한국 정부 부처의 빈집 예산 및 편성 방식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 찾고자 했습니다. 이에 일본 국토교통성의 5년 치 예산 보고서를 분석해 2021년부터 일본 정부가 빈집종합지원대책 예산으로 45억엔 이상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국토부 별로 예산 지원 액수가 상이하고 일부는 지원 항목이 겹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빈집 대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예산이 난립하고 액수가 천차만별인 현실을 꼬집은 것입니다. 이처럼 부처별 예산 난립하는 문제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빈집 정비 비용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연천군을 취재했습니다. 연천군은 61가구의 빈집을 정비하려면 총 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도 올해 1억7000만원의 예산을 겨우 확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아울러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마저도 빈집 대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2021년 이후로 철거 예산이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최근 행안부를 비롯해 4개 부처가 빈집 TF를 결성하고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5편에서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절된 예산 구조를 바로잡고,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특이사항 없습니다. 신변 보호를 위해 본인이 요청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보도했으며 1편부터 5편까지에 담긴 충신1구역, 미추홀구 주안동, 연천군 현장은 직접 취재했습니다. 기사에 담긴 예산 내역도 직접 취재해서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빈집에 대해 보도한 선행보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집을 ‘서울-중소도시-농촌’ 세가지 입지별로 분석해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법을 제제안한 기사는 본보가 처음입니다. -본보 보도 이후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4개 부처에서 합동 설명자료 배포했습니다. ▲ [설명] 정부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빈집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아시아경제의 '13만 빈집 리포트'가 보도된 직후,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4개 정부 부처는 부처 합동 보도 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4개 부처는 빈집은 도시·농어촌의 입지와 산업 구조, 중심지 이동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정비 방식이 달라야 하므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일 발표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에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제도 신설'이란 정책의 원칙만 제시됐으나, 기획 보도 이후에는 "이미 입지와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다"며 한발 더 나아간 설명을 내놓은 것입니다. 빈집 문제를 단순한 물리적 정비가 아닌 구조적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정부 부처에 환기시킨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보도 직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도 직접 연락해왔습니다. 국토부는 "뼈아픈 지적이었다"며 이번 기획 기사를 계기로 빈집 예산 확대를 노력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기재부는 "부처 간 예산 중복 문제를 해소하고 효율적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기사 보도 이후 반응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1편과 2편 기사에 대해 "인상 깊게 보았다"며 별도 연락을 해왔고, 서울시 빈집 담당 부처는 4편과 5편 보도에서도 서울시 사례가 추언급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3만 빈집 리포트'는 그동안 단편적으로 다뤄졌던 빈집 문제를 도시형·농촌형·정책형 등으로 구분해 구조적으로 조명하고, 정부 정책의 개선을 이끄는 단초를 제공했습. 이번 기획을 통해 정부 부처가 빈집 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입지별로 맞춤형 빈집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사회 공익 증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