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3의 경고 ‘소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1일, 19시 읍면 소멸…사람 없는 집 2 5월2일, 19시 도심에서 주거비 부담 3 5월4일, 19시 외국인부터 퇴직교수까지…꽉 찬 빈집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방이 마주한 문제로 제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주민등록인구는 67만여명으로 1년 새 5000여명 감소했습니다. 출산율은 지난 2021년 1명대가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0.83명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22곳이 인구 감소 위험 지역입니다. 지방소멸의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그중에서도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열악한 교육, 주거환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 도외 기업 유치, 런케이션 확대, IB교육 등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소멸의 또 다른 핵심 원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부족합니다. 고작해야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뿐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저가 주택 공급만으로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제주는 빈집 증가, 미분양주택 심화, 전국 최고 수준의 집값 등 주거 부문의 구조적 취약성이 뚜렷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선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KCTV제주방송 개국 30주년 특별기획뉴스로 주거 문제가 지방소멸에 미치는 영향을 짚고 인구 유입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없는 집, 집 없는 사람’을 가제로 정하고 취재에 돌입했습니다. 사람 없는 집은 읍면 소멸의 실태를 보여줍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처음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곳은 1159채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6%가 농어촌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우선 제주시 한경면의 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 마을의 한 주택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안에는 빈집이 열두 채나 몰려 있었습니다. 사람이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3층짜리 건물은 비둘기 서식지로 변했고 대부분의 빈 주택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빈집들은 전혀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마을의 흉물이 됐습니다. 마을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옆집에 사람이 살지 않아 몸이 아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며 이 같은 현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빈집은 외곽지역의 오래된 주택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영어교육도시에서 차로 10분여 떨어진 한경면의 신축 주택은 준공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전체 99세대 가운데 절반가량이 분양되지 못하고 비어 있었습니다. 도내 미분양 주택은 2600세대를 넘어섰는데 이 중 58%가 읍면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이 늘어나는 건 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 규모는 174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구 순유출 규모는 3360여명으로 1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빈집이 이렇게 많은데도 공교롭게 도심에는 집 없는 사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원인입니다. 제주지역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서울 다음으로 비싼 반면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주택구입부담지수 증가율은 서울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 가격마저 급등해 청년들에게 제주는 살기 힘든 곳이 됐습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취재진은 서울로 장소를 옮겨 제주를 떠난 20대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은 14㎡, 평수로 환산하면 4평 남짓의 작은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협소한 주거 공간으로 인해 카메라를 설치하고 인터뷰를 진행할 공간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서울살이를 고집하는 건 우선적으론 일자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임금 대비 주거비용과 직장 접근성, 교육여건 등 전체적인 주거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와 서울 모두 내 집 마련의 부담이 크지만 그래도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임금이 있는 수도권에서의 삶이 낫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읍면과 도심으로 나눠 지역소멸의 현실을 살펴본 뒤 주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북으로 향했습니다. 전북은 지난 2015년 전국 최초로 빈집재생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비한 빈집만 980여채로 이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8년간 방치된 빈집이 문화 교류 공간으로 재탄생한 완주군 사례와 귀농인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변신한 익산시 사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빈집이 ‘지역 쇠퇴의 징후’에서 ‘재생의 거점’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단순한 사례 나열이 아닌 빈집 재생이 외국인 유학생·이주민·퇴직 교수·예술인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지역 공동체 형성의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조명했습니다. 제도적 기반과 정책 효과도 함께 분석하며 제주형 정책 수립의 시사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취재진은 전남 화순군의 만원 아파트 사례가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월 임대료 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넘어 인근 대도시 광주와의 지리적 연계를 활용해 일자리·교육·의료 등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온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비용 임대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무엇이 뒷받침돼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제주도 역시 올해 하반기부터 월 임대료 3만원의 임대주택 공급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행착오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주거 정책으로 인규 유입의 물꼬를 튼 지자체들은 하나 같이 정책의 차별성과 함께 재정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차체들은 저마다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라는 획일화된 대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 정책이 인구 유입 그리고 장기 정착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일자리 창출,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함께 고려한 차별화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사례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아울러 청년·고령층 중심의 주거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장년층의 주거 문제를 지적하며 정책적 사각지대를 부각시켰습니다. 재정 측면에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불균형한 배분 구조와 광역-기초 간 중복지원 문제, 기금 배정 기준의 경직성, 평가 주기의 불합리성 등을 짚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지역 언론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찾아가 방송 인터뷰를 진행한 첫 사례입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타 매체 선행보도 없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향후 제주형 인구 대응 정책 수립과 중앙정부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지역의 목소리를 선제적으로 반영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지방소멸 문제를 다룬 보도는 다른 지역은 물론 제주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높은 집값과 낮은 임금, 미분양 심화 등 주거 문제를 다룬 보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멸의 원인을 제주지역 주거 환경의 구조적 문제로 풀어낸 보도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는 지역소멸을 조명하고 이를 막기 위해 주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취재와 보도는 언론 윤리 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