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 '지방소멸 대응책' 대해부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26일, 05시00분 이재명의'지방소멸'공약"서울대10개 만들기"…정말 가능할까?[노컷체크] 2 5월27일, 05시05분 김문수'GTX 30분 출퇴근 혁명'지방소멸 해법될까?[노컷체크] 3 5월28일, 05시30분 '남아공 견습생'처럼?이준석의"최저임금 깎는 지역별 차등제",유효할까[노컷체크]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구조적 위기인 ‘지방소멸’ 문제를 선거보도라는 시의성과 결합해 유권자 중심의 공약 검증 저널리즘을 구현하고자 팩트체크 형식으로 연속보도를 기획했습니다. 지방소멸은 단순한 인구감소 현상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21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 과제가 됐습니다. 이에 노컷뉴스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선·총선 후보들이 제시한 지방소멸 대응 정책들을 심층 분석하고자 기획 연재물인 <6.3대선 '지방소멸 대응책' 대해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기획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1편), △김문수 후보의 GTX 전국화 공약(2편), △이준석 후보의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 공약(3편), △권영국 후보의 지방분권 개헌 공약(4편) 등 총 4인의 유력 후보들의 정책을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1편: 이재명의 '지방소멸'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정말 가능할까?[노컷체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업들이 지방에 가고 싶어도 인재가 없습니다. 거점 단위 국립대학을 집중지원 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거점 단위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소멸 문제가 단순 인구감소를 넘어 국토 효율성과 산업 지속가능성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같은 교육 공약이 효과가 있을지 팩트체크했습니다. CBS노컷뉴스가 팩트체크한 결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일정 수준 실현 가능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적이고 다층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2편: 김문수 'GTX 30분 출퇴근 혁명' 지방소멸 해법될까?[노컷체크]>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주요 업적으로 과시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모델을 전국급행철도망으로 확장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은 일반적으로 지방소멸 방지와 양극화 해소 등을 해결할 때 논의됩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선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거나 지역특화 산업 육성, 수도권 기능 조정 등이 필요한데 김 대선후보는 이를 위한 해법 중 하나로 GTX 모델의 전국화 공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공약이 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해법이 될 수 있을지 팩트체크했습니다. CBS노컷뉴스가 팩트체크한 결과, GTX 전국화는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자 등 일부 주민의 생활 편익은 높일 수 있지만 수십조 원 규모의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수요자가 적어 비효율적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빨대 효과(straw effect)'를 우려하며 지방소멸 극복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3편: '남아공 견습생'처럼? 이준석의 "최저임금 깎는 지역별 차등제", 유효할까[노컷체크]>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지방소멸 대응책으로 △해외 이전 기업의 리쇼어링 유도 △법인세에 대한 지자체 자치권 부여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지자체 위임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제' 공약이 화두로 올랐습니다. 이 대선후보는 "지역의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의 사례를 들며 지자체에 최저임금 '감액' 권한도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기업 유인 효과가 발생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이에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달라지면 지방소멸 대응에 유효할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CBS노컷뉴스 팩트체크 결과, 이 후보가 언급한 해외 사례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임금 격차 확대로 인해 지방 인력이 더 많이 유출된 부작용도 확인됐습니다. 한 전문가는 지역이 처한 '저숙련의 함정'을 언급하며 도시-지역 간 양극화 심화를 우려했습니다. <4편: 권영국의 '지방분권 개헌'…지방 자치권 강화하면 지방소멸 해결될까[노컷체크]> 대선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가 "지금 읍면동 자치권이 5·16 쿠데타 때 사라져 회복이 안되고 있다. 지방분권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격상하고, 이를 기반으로 '자치권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공약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것입니다. 해당 공약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등 지방 자치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면, 가속화하는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지방의 자치권을 강화하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팩트체크 했습니다. CBS노컷뉴스가 팩트체크한 결과, 전문가들은 지방 자치권을 강화하면 오히려 '공멸 게임'이 벌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재정력이 부족해 중앙에 기대는 상황인데다가, 지자체마다 행정력이 상이한 현실 속에선 오히려 중앙집권적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본 기획보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팩트체크 형식 본 기획보도는 단순히 후보 주장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발언)의 출처와 맥락을 추적하고, ▲공약 실행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증하며,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짚는 팩트체크 형식을 취했습니다. (2) 정책 원안자 등 전문가 10명 이상 인터뷰 관련 법·제도 분석, 통계 자료 검토, 정책 원안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관련 분야 전문가 10여 명 이상의 심층 인터뷰를 병행했습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경우, 최초 제안자인 김종영 경희대 교수의 인터뷰를 통해 공약의 실제 취지를 확인하고, 지방 국립대 현실과 정책 이행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3) 장기적인 기획 이번 기획은 단기간의 보도자료 대응이 아닌, 약 5개월에 걸친 취재와 교차검증을 거쳐 완성됐으며, 대한민국 정치와 언론이 단기적 이슈 소비가 아닌 장기적 사회 구조에 주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했습니다. 본 기획에 앞서 본지는 <어쩌다, 지방?> 7부작(최보금 기자) 기획기사를 선행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획은 지방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통계가 아닌 삶의 현장, 사람 중심의 시각에서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으로 이주하거나 귀촌한 청년들이 겪는 현실과 기대, 갈등과 정착의 고민 등을 담아내며 기존의 ‘지방은 떠나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을 흔들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6.3대선 '지방소멸 대응책' 대해부> 기획보도는 이러한 현장의 삶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바람을 기반으로 각 대선후보의 공약이 실효성과 구체성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했습니다. <어쩌다, 지방?> 기획기사 URL "강남역 가듯…맛집 갈까? 목포로 가요" 강진 사는 MZ들[어쩌다, 지방?] https://www.nocutnews.co.kr/news/6282531 "왜 다 서울로? 울분이 찼다" '소멸 위기'로 사업하는 청년[어쩌다, 지방?] https://www.nocutnews.co.kr/news/6282532 넥타이 '질끈' 서울내기가 400평 다래 농사 짓게 된 사연[어쩌다, 지방?] https://www.nocutnews.co.kr/news/6282533 전 세계 50곳 돌았던 그녀…서울 아닌 '완주'였던 이유[어쩌다, 지방?] https://www.nocutnews.co.kr/news/6282930 "남해의 미래요? 그냥 서울 가고 싶죠" 그럼에도 남은 이유[어쩌다, 지방?] https://www.nocutnews.co.kr/news/6282972 "인구, 늘어봤자 정치인이나 좋아…지방 소멸 대위기? 과장됐다"[어쩌다, 지방?] https://www.nocutnews.co.kr/news/6283017 지방 소멸 돌파구 '여기' 있다…골목길 경제학자의 처방전[어쩌다, 지방?] https://www.nocutnews.co.kr/news/6283036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본 기획보도에서는 실명 인터뷰를 원칙으로 했으나, 지방소멸 관련 정책연구기관 소속 관계자 1명은 익명 인터뷰를 요청함에 따라 소속범위로 표기했습니다. 익명취재원의 진술은 모두 교차검증된 통계자료, 제도근거, 유사사례와 함께 보도돼 공적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정보 및 취재는 노컷뉴스가 독자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외부 이해당사자와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정책공약의 분석 및 검증 과정에서 특정 진영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모든 후보 공약에 대해 동등한 기준으로 접근했습니다. 또한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기 위해, 기사의 검토 및 편집 과정에서 데스크가 다단계로 참여해 보도의 균형성과 중립성을 확보했습니다. 기사에는 담당 기자의 바이라인이 모두 명기됐으며, 상당수 인터뷰와 취재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거나 통화·지면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특히 지방 국립대의 인재 유출 문제를 다룬 기사 등은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한 현장취재(데이트라인 포함)를 병행했습니다. 각 전문가와 관계 연구기관에도 직접 연락을 취해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교차확인 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방소멸 관련 이슈는 과거에도 다뤄진 바 있으나,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별 지방소멸 공약을 집중 비교·분석한 사례는 본 기획보도가 최초입니다. 특히 △공약의 최초 제안자 추적, △정책 실현 가능성 검증, △지방 현장 취재, △전문가 인터뷰, △역사적 맥락 해설 등을 통합한 다층 구조의 보도는 기존 매체에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 이후 정책을 제시한 각 후보 진영과 나라살림연구소, 서울대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기사가 공유되며 후속 논의·논쟁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서는 기존 고등교육 정책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국정기획위원회는 관련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논의할 것이라는 최근 보도가 나왔습니다. 각 기사는 심층기사임에도 높은 수준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포털 댓글란에는 지역민의 구체적인 목소리와 논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본 보도는 자체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으며 소속사인 노컷뉴스는 해당 보도가 정치·사회적으로 시의성이 높으며, 선거보도 및 정책보도의 모범사례로 손색없다고 판단해 본 공적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