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몰래 ‘택갈이’ 통해 한국 시장 점령하는 中태양광·철강 등 산업제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4.30 [단독]교묘한'택갈이'…국내 태양광 점령한中/퓨즈만 바꿔 한국산 둔갑…태양광 인버터95% '메이드 인 차이나' 2 5.22 [단독]중국산 짝퉁 후판 공습…페인트만 칠해 반덤핑 관세 피했다 3 5.27 [단독] '태양광 택갈이'칼빼든 정부…국내유통中인버터 조사한다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도 시작일은 4월30일이지만 마지막 기획 보도가 끝난 5월 27일 기준으로 5월 이달의 기자상에 출품 한국 제조업은 중국의 저가공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제품 퀄리티에 대한 신뢰가 낮은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여러 정책 장벽도 중국 제품의 산업적 침투를 막는 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무력화하는 택갈이 중국산 제품이 한국으로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자세한 산업 전반에 대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업계에선 국내 주요 산업에서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택갈이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태양광 인버터 업계의 택갈이 관행이 심각했습니다. 인버터는 태양광을 통한 전력 발전량 측정, 전력 상태 모니터링, 전력계통 제어 등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뇌’ 역할을 하는 중요 장비입니다. 태양광 패널과 함께 양대 핵심 장비입니다. 취재 끝에 4월 30일자 [A1 교묘한 '택갈이'...국내 태양광 점령한 中 / A3 퓨즈만 바꿔 한국산 둔갑...태양광 인버터 95% '메이드 인 차이나']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한화(한화솔루션), HD현대(HD현대에너지솔루션), 효성(효성중공업) 등 한국 태양광 산업을 이끄는 주요 대기업들은 화웨이, 친트파워, 굿위 등 중국 태양광 대기업들의 택갈이를 통한 국내 진출을 돕고 있었습니다. 취재 결과 한화, HD현대, 효성은 자사의 브랜드를 달고 태양광 인버터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중국공장에서 99%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퓨즈를 바꿔달거나, 겉에 LED를 다는 등 간단한 커스터마이징 후 국내에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흔히 산업계에 있는 ‘OEM’ 도 아니었습니다. OEM은 제품 설계를 하고 생산만 위탁하는 것이었지만, 택갈이를 통해 국내로 들어오는 태양광 인버터는 중국기업이 직접 설계하고 자사 공장에서 생산해 중국에서 유통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동일한 제품이 브랜드만 바꿔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 3개 기업은 택갈이를 통해 국내 태양광 인버터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과거 국내 태양광 기업들도 자신의 공장에서 직접 태양광 인터버를 생산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경쟁을 포기하고 중국기업들의 제품을 수입해주고 브랜드를 빌려주는 대신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으로 사업모델을 바꿨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대기업의 제품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접촉한 주유소, 공장 등에서 태양광 제품을 사 전기를 생산하는 소비자들은 취재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한화, hd현대 브랜드가 붙어있는 걸보고 사는거지 이게 중국기업이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인줄 어떻게 아느냐‘고 답했습니다. 업체들은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소비자들이 실제 제품의 생산처와 생산주체를 모르고 구입하고 있다는 건 명백했습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 브랜드를 빌린 중국산 대기업 인버터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사이 국내에서 직접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고사직전 이었습니다. 국내 대기업이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의 길을 열어주면서 한국의 벨류체인 자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안보의 문제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최근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에서 정체 불명의 통신장비를 발견했고, 미국내에서는 ’킬스위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택갈이를 통해 들어오는 태양광 인버터 역시 같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5월 27일자 [A11 '태양광 택갈이' 칼빼든 정부 국내 유통 中인버터 조사한다]를 통해서는 정부의 조사가 시작됐고,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철강 분야에서는 가짜 제품이 불법 택갈이를 통해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5월 22일자 [A1 최소 3000t...중국산 '짝퉁 후판'의 공습 / A10 高관세 피해 '컬러후판' 둔갑... "中 짝퉁철강, 더 쏟아질것"]를 통해서 이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중국의 덤핑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 후판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공정 경쟁 효과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중국산 일반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철강사들이 일반 후판에 녹 방지 페인트만 칠해 컬러후판(컬러강판)으로 신고해 무관세로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철강재 전문가들이 아닌 세관 직원이 서류상으로만, 혹은 육안으로 철강재를 보고 컬러후판(컬러강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문제가 발생한 배경이었습니다. 이런 불법/편법 수출을 주도한 것이 포스코보다 큰 중국 최대 민영 철강회사라는 사실도 확인 했습니다. 취재팀은 철강협회와 관세청, 국내 철강재 유통사들을 종합 취재하며 가짜 컬러후판(컬러강판)으로 통관된 제품이 확인된 물량만 3000t이 넘으며 입항 대기 물량은 이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가짜 컬러후판(컬러강판) 수입 문제는 관세를 회피함으로써 국내 철강사와의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키고, 국내 산업의 수익성과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준 미달의 저가 철강재가 대형 구조물에 사용될 경우,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후판은 조선·건설 등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 핵심 소재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후판 산업이 위축되면, 조선·건설 등 주력 산업의 원가 경쟁력이 약화되고, 전체 산업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태양광 산업에서 국내 대기업이 중국 제품의 택갈이를 돕고 있다는 건 처음 드러난 사실입니다. 취재해본 결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기업들은 자본력과 네트워크 등으로 이러한 사실이 공론화 되는걸 막고 있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도 3개 대기업과 태양광산업협회 등은 보도를 막기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의 관계자 모두 중소기업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은 취재에 들어가자 부담스러워했지만 이후 업계의 실태 등에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철강업계의 중국산 불법 택갈이는 철강업계 다수 관계자가 인식한 사실이었지만, 관계자들은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통해 이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고, 공론화로 향후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대기업들이 돕고 있는 태양광 택갈이 단독 보도 이후 정부는 관련 조사를 시작했고, 정치권에서는 태양광 택갈이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토론 과정에서 이 택갈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각종 다수의 타 매체는 택갈이 문제에 대해서 보도했습니다. 철강 불법 택갈이 보도 이후에는 정부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이후 불법 택갈이 사실, 정부의 조사 등 전반의 과정에 대해 철강업계를 출입하는 철강 관련 언론 등은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기사를 통해 문제제기된 태양광 택갈이 문제는 정치권, 정부 등에서 모두 논의 됐습니다. 우선 대선 토론에서 언급됐습니다. 1차 TV 토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태양광 택갈이 문제에 대해 논쟁했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양 진영의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긴 했지만, 향후 새로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도 시작됐습니다. 산업부는 태양광 인버터 기업 대표들을 불러모아 태양광 인버터의 안보문제, 국내 산업 진흥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태양광 보조금 방식 재검토 등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태양광 보급률을 향후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인다는 정부의 계획에 따라 현재 태양광 보급률은 5%지만 5~10년내 15~20%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태양광 보급 증가에 따른 제품 수요가 택갈이 등을 통해 모두 중국산으로 이뤄진다면 국내 산업 실종 및 에너지 안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철강 불법 택갈이 보도 이후에는 정부와 철강협회, 관세청 등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 다음날인 5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산 후판에 대한 긴급 공청회를 열고 대책은 논의했습니다. 철강협회는 세관에서 보관 중인 가짜 컬러후판(컬러강판)의 성분 분석을 실시했고,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가짜 제품임을 확인 했습니다. 동국제강 등은 컬러후판(컬러강판)을 반덤핑 관세 품목에 포함시켜야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달 중 산자부 무역위 반덤핌 제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