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 알짜 땅’ 꼼수 땅투기 의혹

.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ㅇ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오시리아에 놀던 땅 많던데, 거저입니다. 거저” 부동산 개발 취재 차 연락한 부동산업계 관계자에게 들은 말입니다. 앞서 엘시티 취재 당시 땅을 조성한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오시리아 동부산관광단지는 매매가 불가능하다 들은 터라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매물에 대한 취재가 시작됐고, 혈세를 투입해 만든 공공 관광단지가 지역 유력 인사들의 땅투기장으로 전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땅을 못파는 곳인데, 어떻게 팔았지?” 동부산 관광단지는 총사업비 6조 8천억으로, 부산의 관광단지 가운데 가장 많은 혈세가 투입된 곳입니다. 32개 사업부지로 나눠져 있는데, 문제가 된 곳은 ‘패밀리랜드’라는 곳입니다. 왼쪽으로는 롯데월드와 루지, 오른쪽엔 아난티 리조트가 들어선 알짜 땅입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2014년, 조성원가인 249억 원에 이 땅을 판매했습니다. 워낙 가치가 높다보니 분양받은 사업자가 땅을 더 비싸게 팔 수 없도록 전매 제한을 걸고, 사업을 안 하면 땅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환매권까지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분양된 지 10년이 지나도록 사업은 멈춰있는데, 그 사이 주인이 바뀐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땅을 못 판다더니 어떻게 팔았을까. 주식을 한 번에 넘기는 ‘법인포괄양도양수’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주주들이 가진 주식 모두를 다른 사업자에게 일괄 넘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땅을 파는 게 아니라서 관리감독 기관의 눈을 꼼수로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자들은 지난 2021년 249억 원에 사서, 620억 원에 팔았습니다. 나라에서 조성한 땅을 7년의 세월 동안 묵혀놨다 371억 원의 돈을 벌고 떠났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이 왜” 7년 넘게 추진도 안 했던 이 사업이 어떻게 통과될 수 있었을까. 사업자 명단을 받아보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직 부산시의회 의장과 유명 관변단체 부의장, 유명 재단 이사장, 지역 중견 업체 대표 등 부산에서 알만한 유력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컨설팅은 부산도시공사를 잘 아는 브로커가 설계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땅을 팔 때 계약서에 주식이 변동되면 알려야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수상하게도 단독법인과 개인은 예외로 빼놨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안 하는데도 왜 땅을 환수하지 않았을까. 사업자는 형식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관리감독은 기장군이 해야 하지만 부산도시공사만 믿고 다 승인해줬습니다. 봐주기에 봐주기가 더해졌고, 결국 지역 유력가들의 배불리기 땅으로 전락했습니다. “사업자도 한패” 이 땅의 감정평가액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천억 원 넘는 시세차익을 거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자 현재 감사보고서에선 사업의지가 없는 순손실만 수백억. 이런 사업자가 가져가도 도시공사는 제제할 권한이 없단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처럼 화려한 관광단지를 꿈꿔왔지만, 관광단지는 지정 20년 세월동안 절반만 완성됐습니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부산도시공사가 개발한 공공사업장입니다. 제주도 중문이나 경주 보문 관광단지를 기대하고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시작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절반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공매 매물로, 앞으로 어쩌나” KNN 취재 결과 문제가 된 패밀리랜드 부지는 경공매 매물로 등록됐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환매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 결국 시장의 매물로 전락한 겁니다. 결국 가격 뻥튀기나 사업 지연은 불가피한 수순입니다. 이번 감사에서 오시리아 사업장 32개 가운데 착공을 못한 부지도 여러 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또 다른 경매 물건도 포착됐습니다. 언제든지 유사한 투기가 재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잘못 아니야, 발 빼는 부산도시공사” KNN의 지적 이후 부산도시공사는 내부 특정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세 달간의 감사에서 부산도시공사는 단독 법인의 꼼수 매각은 막을 수없어 부동산 투기 우려가 크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담당 직원들은 사업 협약과 용지매매계약 등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업무를 진행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만든 관광단지에서 유력 인사들이 합심해 370억 원을 벌고 나갔지만 누구의 잘못도 없는 겁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징계는 없지만 문제점은 확실히 드러났다며 빠른 시일 내 계약 조항 등 제도개선을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게 하겠단 뜻을 밝혀왔습니다. 3.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지역의 유력인사들의 경우 요청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부산도시공사 직원은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려 요청에 의해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예 모두 다 준수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수년 전 일어난 일을 추적 보도하는 건이라 사실관계 확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땅을 팔 때 당시 부산도시공사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대부분 퇴직했고, 당시 땅을 받았던 지역 유력인사 가운데 일부는 이미 숨지기도 했습니다. 4.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KNN이 단독으로 취재 보도했습니다. 끈질긴 취재로 지역 유력 인사들의 이면과 부산도시공사의 제도적 허점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특정 감사 소식은 다른 매체들에서도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부산민언련도 사회적 공론화와 후속조치를 이끌어낸 점을 높이 평가해 좋은 보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5.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도시공사는 이번 보도로 제도적 허점을 파악하고 출자자 구성 내역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단독 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특히 센텀2지구 등 추가 공공개발 과정에서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LH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사각지대가 있는지 파악한 뒤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6.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단일 사례 보도만이 아닌 여러 법인과 부지, 행정의 대응까지 다각적으로 취재했습니다. KNN이 지적한 제도적 허점은 오시리아관광단지 뿐만 아니라 향후 부산에서 이뤄지는 공공개발이 투명해지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공공자산의 사유화, 여기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과 행정 기관의 관리 부실 등 복합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보도해 저널리즘의 본질적 가치를 보도했다 자평합니다. 이런 일은 비단 부산에서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속적 감시를 통해 전국적 제도 개선도 이끌어내야합니다. 7.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