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O), ④ 제보(O),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13일, 17시49분 n번방 닮은 불법사채…가족 삶도 파산당했다
2 5월13일, 17시51분 [단독] ‘지인 신상유출범’몰이에 속수무책…1000%금리 뜯기도
3 5월13일, 17시52분 [단독]불법추심 구속기소0.8%불과…대부분‘솜방망이 처벌’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본지 편집국 경제부 금융증권팀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했던 금융이 순기능을 넘어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져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약탈적 의미의 금융이 국내 자본시장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으며, 그 안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불법사금융을 비롯해 은행의 이자장사와 사모펀드의 문제점, 가상자산 사기 등 금융의 이면에 숨어있는 수많은 금융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당국의 미온적인 대처와 수사당국의 안일한 인식, 주무부처간의 불통문제 등을 지적하는 한편 7월 시행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의 한계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제보를 통해 만난 다수의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에 살고 있으며 금융당국을 비롯해 주무부처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자화자찬식 설명과 달리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불법 정보의 80% 이상이 각하처리되고 있었고, 불법추심으로 인해 구속기소된 피의자들은 1%도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불법사채업자 등 심층적인 인터뷰를 통해 불법사금융이 없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자 모색했습니다. 또한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인터뷰이들을 통해 다각도로 국내 자본시장이 탐욕으로 얼룩지게 된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번 세계일보 탐욕의 금융 시리즈는 서민을 양산하는 은행권의 이자장사와 가상자산 사기, 투기적 인수합병에만 치중하는 사모펀드의 문제점까지 지적하며 국내 금융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여과없이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혁명으로 평가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국내 투자자만 1600만명을 넘어서며 뜨거운 투자 열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노린 사기도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2017년 126명(41건)에서 2024년 2191명(482건)으로 늘어났지만 수사당국은 단순 사기사건으로 치부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일반 사기사건과 달리 가상자산 사기의 경우 그 피해액이 크고 피해금액을 보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강도 높은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MBK-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수면위로 떠오른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단순 비판을 넘어 해외 시장과 달리 국내 자본시장에서 사모펀드가 활개치고 다니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비롯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접근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취재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반론을 충실히 담아 제작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금까지 불법사금융의 단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을 소개하는 기사는 다수 존재했지만 금융당국이 놓치고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심층기사는 전무했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문제와 급증하고 있는 가상자산 사기 피해자들의 이야기, 은행권의 이자장사 등 국내 금융상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각 기사에는 법안의 미비점,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수사관행 등 비판과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불법사금융을 비롯해 우리 금융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지적한 세계일보 탐욕의 금융시리즈는 기사 이후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대책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본지가 지적한 불법사금융 피해의 시발점인 각종 스팸문자 차단기준을 기존 불법금융투자에서 불법사금융(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스팸 문자 차단 대책을 내놨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불법 사금융 정보에 대한 삭제를 강화하겠단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 정보에 대한 스팸문자 차단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관련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등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지켜 보도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417회 전체 총평
제417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총 10개 부문에서 67편의 보도가 출품됐고 그중 7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1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뉴스타파의 <‘댓글공작’ 리박스쿨 잠입> 보도는 ‘리박스쿨’에 잠입해 댓글 조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을 미끼로 한 댓글 팀원 모집, 초등학생 대상 뉴라이트 역사관 주입, 서울교대와의 업무협약, 리박스쿨 대표의 교육부 정책자문위원 위촉 등을 통해 이 단체가 단순 극우 인사들의 모임을 넘어 정권과 연계된 조직적 활동을 펼쳤을 가능성을 드러냈다. 쉽지 않았던 잠입 취재의 과정과 보도 이후 전국 시도교육청 전수 조사가 이뤄지는 등 파장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같은 부문 수상작인 매일경제신문의 <국민 신뢰 저버린 선거관리위원회> 보도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부상한 부정 선거론을 사전선거 첫날 투표소 취재를 통해 검증한 보도로 부실 관리의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보도 직후 선관위가 대국민 사과를 통해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후속 조치를 발표하는 등 기사의 파급력과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 문제가 더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한 효과와 더불어 선관위에 경각심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보도로 평가됐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한겨레의 <윤석열 정부 3년, 감사원의 민낯>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과 견제 기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감사원 내부 문건, 국회 제출자료 등과 감사원 관계자 10여명의 심층 인터뷰를 교차 검증해 입체적으로 고발했다. 감사원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고 개혁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키는 성과를 거두며 ‘반면교사’의 기록을 남겼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의 <2216편 추적보고서>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제주항공 2216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위해 제작진이 쏟은 노력과 과학적 접근은 압도적으로 시선을 끌었다. 블랙박스가 놓친 4분 7초의 공백을 복원하기 위해 주변 CCTV를 확보하고 항공기 궤적을 복원해 당시 상황을 재연함으로써 언론이 과학적, 기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냈다. 방송 이후 희생자 유가족들이 취재팀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사고조사위에 정보 공개와 책임 있는 조사를 요구했다.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려는 언론의 집요한 노력이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힘이 되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다.
지역 취재보도부문 수상작으로는 경인일보의 <납치 살인 피해자 ‘600장의 SOS’> 보도가 선정됐다. 사실혼 관계의 남성이 잔혹한 납치 살인극을 벌인 것으로 단순 마무리될 뻔한 사건을 경인일보는 피해자가 경찰에 600여 장에 달하는 처벌의견서를 냈다는 점, 그럼에도 경찰은 성의 없는 대응으로 일관하다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참극이 발생할 때마다 공권력의 무능력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따른다. 이 보도는 변화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호소로 다가왔다.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는 광주일보의 <멀고도 험한 ‘학교가는 길’> 보도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남 지역 특수학교 학생들이 등교하는 데만 2시간30분 넘게 걸린다는 믿기지 않는 실태를 담았다. 단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 마련까지 제시하는 등 기자의 문제의식과 밀착 취재의 노력이 돋보였다. 무엇보다 지역 장애 학생들의 열악한 통학 여건이 더 널리 알려지고, 등하굣길 개선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은 목포MBC의 <수백억 졸속 공모 논란…‘농촌 협약’ 사업 파헤쳐봤더니> 보도가 선정됐다. 농림부가 최대 30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농촌 협약 사업 공모를 서둘러 진행하면서 발생한 가짜 혹은 부실 자료의 실태를 고발했다. 엉터리 계획서가 난무한데도 농림부는 신청 시·군 18곳 중 한 곳만 탈락시켰는데, 올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다음 해 예산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불사하는 행태를 꼼꼼한 현장 취재로 꼬집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