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5월3일, 6시30분 방치된 폐교,마을에는 그늘이 졌다 2 5월4일, 6시30분 축구장625개 면적…평균20년 방치되는 폐교의 경제적 낭비 3 5월5일, 6시30분 [단독]폐교 계획보고서에"계획이 없다"…느릿 행정의 결과물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보도 경위> 폐교 문제에 처음 주목하게 된 건 지난해 3월입니다. 당시 정치부 국회팀 소속으로서 총선을 앞두고 서울 지역 유세 현장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몰려 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취재를 마치고 돌아다니다가 텅 비어있는 공간을 마주했습니다. 지난해 2월 폐교된 성수공업고등학교였습니다. 성수공고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대로는 슬럼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서울 내 모든 폐교 인근 지역의 슬럼화를 검증해보기로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지고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1. 폐교가 지역 슬럼화를 가속화하는가 2. 국가는 슬럼화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3. 다양한 주체가 폐교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가 <보도 내용> [1] 방치된 폐교, 마을에는 그늘이 졌다 서울 내 6개 폐교가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방치될 경우 지역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검증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올해 3~4월, 두 달 간 해당 지역에 상주하면서 폐교의 쓰임새와 지역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폐교가 산책, 주차 공간 등 임시 활용법대로 쓰이고 있다고 했지만 실상은 '활용' 보다는 '방치'란 단어가 더 어울릴 정도로 역할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치된 폐교 인근에는 사람과 상점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덕수고등학교 부지에 들어온 서울온라인학교, 오디세이학교 등은 기관 특성상 학생이 없기 때문에 학교 주변을 다니는 사람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화양초등학교 역시 찾는 사람이 없었고, 3시50분에 멈춰 선 벽 시계만 텅 빈 학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폐교가 지역 슬럼화를 가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인구 변화와 개·폐업 추이 등을 분석했습니다. 화양초 인근은 2020~2022년 매년 인구수가 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낮아지던 곳입니다. 개업 점포수 역시 2022년, 2023년 폐업하는 곳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폐교가 된 2024년 이후 인구수는 줄었고 고령인구 비율은 높아졌습니다. 폐업 점포수는 개업 점포수를 넘어섰습니다.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지역 활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역 주민들은 폐교가 사람들간 교류를 단절시킬 뿐 아니라 치안 문제도 심각해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사실상 폐교가 ‘깨진 유리창’이 된 셈입니다. [2]축구장 625개 면적…평균 20년 방치되는 폐교의 경제적 낭비 폐교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축구장 625개 면적에 달하는 폐교가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폐교의 개수만 알려졌을 뿐 얼마나 오래 방치돼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없었습니다. 교육지방자치단체 재산 조회사이트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개된 자료를 직접 취합해 전국의 폐교들이 평균 약 20년 동안 쓰임새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서울 내 폐교의 경우 부지 가격이 660억원이 넘을 정도로 몸집이 커져버려 재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단독]폐교 계획보고서에 "계획이 없다"…느릿 행정의 결과물 폐교 부지는 왜 활용되지 못하는지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특별법)에 주목했습니다. 해당 법 제4조에 따르면 시·도 교육감은 폐교 활용 촉진을 위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알려진 게 없었습니다. 최근 100개 폐교의 폐교재산 활용계획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각 시·도 교육청은 과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시·도 교육청이 제대로 된 폐교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도교육청은 2022년 황화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가 폐교된 이후 활용계획 보고서에 “구체적 활용 계획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비안도초등학교와 신시도초 야미도분교장, 강원도교육청은 하장고등학교에 대한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도 않았습니다. 폐교로 방치되고 한참 지나서야 계획 수립을 추진하거나, 계획이 수시로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염강초등학교의 폐교 계획을 폐교 결정 9개월이 지난 후에 세웠습니다. 유치원을 짓기로 했지만 유아 수가 적다는 지적에 유아교육진흥원 본원 이전으로 계획을 틀었습니다. 계속되는 계획 변경에 여전히 염강초 부지는 방치 중입니다. 이렇듯 활용 계획이 없거나 부실한 탓에 2021~2024년 결정된 103개 폐교 가운데 49개는 아직 미활용 상태입니다. [4]도서관 원한 주민 의견은 뒷전…폐교 부지에는 기숙사 국가는 폐교 활용을 고민할 때 주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화양초 폐교 부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행정당국 간 갈등이 심각합니다. 화양초 인근 주민들은 폐교 부지에 2026년 12월 개관 예정이었던 화양미래교육문화원 대신 공공기숙사가 들어선다는 소식에 도서관과 체육시설 등을 원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과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국이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과연 주민과 충분히 소통했는지 취재했습니다. 폐교 관련해서 알아보던 중, 서울도서관에서 서울시가 2021년 생산한 ‘학교 이적(예정)지·폐교 활용 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서울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폐교의 활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묻기만 했을 뿐 시교육청 등과 활용방안을 논의할 때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5]폐교 많은데 쓸 수가 없다…막힌 활용 길, 특별법 한계 여전 폐교 활용을 막는 또 다른 원인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폐교특별법은 교육용·사회복지 등으로 폐교 활용 방향을 제한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방법을 통할 수 있지만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입찰을 거쳐야 해서 민간이 시도하기엔 부담이 큽니다. 이어지는 [단독]5년간 1996억원어치 폐교 팔려…지자체, 폐교 부지 '독점’ 기사에서 지자체가 폐교 부지를 독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발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짚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도교육청들은 150개 폐교를 매각해 1996억원을 벌었습니다. 150개 폐교 가운데 111개는 다시 지자체에서 매입했습니다. 개인, 기업, 지역주민 등 민간이 폐교를 매입한 경우는 24건에 불과했습니다. 폐교 매각 시스템이 지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다양한 주체가 폐교 매입을 시도조차 어려웠던 것입니다. 지자체 간 폐교가 거래되는 과정에서 양수도 목적이 불분명했고, 관리 부실의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원도는 2020년 12월 백전초등학교 용소분교를 평창동계올림픽특구 개발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매입 이후의 절차는 추진되지 않았고 현재도 폐교 부지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취재 결과 강원도 안에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거나 부지의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6]'제한' 벽 허물고 사람 모이는 공간으로…폐교의 변신은 '무죄' 방치된 폐교로 인한 지역 슬럼화와 경제적 낭비를 멈추기 위해서는 해결책 모색이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폐교를 잘 활용하고 있는 긍정적인 사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2013년 폐교가 된 미국 필라델피아 에드워드 보크 공업고등학교는 행정당국과 민간이 협업해 폐교로 인한 지역 슬럼화를 막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폐교 활용 계획 수립에서부터 지역 주민과의 의사소통 방식, 폐교 활용을 둘러싼 법과 절차적 과정에 이르기까지 폐교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가 들여다볼만한 사례라고 생각해 소개했습니다. ‘보크 빌딩’으로 재탄생된 옛 폐교는 현재 사람을 불러 모으는 곳이 됐습니다. 관광 명소, 지역 커뮤니티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폐교가 깨진 유리창처럼 되지 않으려면 부처 간 소통과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7]폐교, '깨진 유리창' 될라…소통·빠른 의사결정이 관건 기사를 통해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김광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전하는 폐교 활용에 대한 조언을 담았습니다. 또 [8]이젠 고추밭으로 변한 운동장…폐교 사진만 찍는 선생님 "누군가의 유년시절이니까" 기사에 2008년부터 호남지역 300여개 폐교를 사진으로 남긴 초등학교 교사 서영주씨(54·남)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누군가에겐 행복한 추억인 학교를 사진으로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폐교 문제를 다룬 [소멸] 기획을 전개하면서 폐교를 앞둔 곳의 표정이 궁금해졌습니다. 이후 웃음소리 없는 폐교 위기 학교…지역 소멸 앞두고 주민들 '한숨’ 기사를 통해 폐교 예정지의 표정을 들여다봤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가장 학생 수가 적어 폐교가 될 위기에 놓인 서울 강서구 개화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실제로 개화초 인근 주민들은 벌써부터 폐교로 인한 지역 소멸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향후 폐교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대선 후보자들의 관련 공약을 분석했습니다. 21대 대선 '폐교' 공약 보니…민주당 "아난딸로" vs 국민의힘 "청년주택" 등 기사를 통해 21대 대선 주자들의 폐교 관련 공약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실명 보도를 원칙으로 했습니다.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 없습니다. 모든 취재원을 직접 만났고 현장, 자료 등 취재는 직접 진행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이번 기획 보도 이후, 여러 매체들이 폐교 문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전국의 폐교 방치 문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 공론화됐습니다. -5월 6일: SBS [저출생에 방치된 폐교 급증…'활용 방안' 놓고 논란 가열] -5월 12일: KBS [저출생 속 폐교 360여 곳 방치…활용 대책 절실] -5월 16일: 중앙일보 [문 닫힌 화양초 '사랑방' 됐는데…전국 폐교 376곳 '흉물 전락'] -5월 21일: 조선일보 [‘님비’에 짓기 참 힘든 행복기숙사] 6. 사회에 끼친 영향 폐교가 방치돼 있다는 언론 보도는 많았지만, 방치된 폐교가 지역사회와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 기획 보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획 보도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방치돼 있는 폐교 활용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화양초 등 폐교 부지 활용에 앞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내 방치된 폐교를 공공 형태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 및 용역을 맡겼습니다.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미활용 폐교 61곳의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폐교 재산 활용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국회에서는 폐교 활용과 관련해 지자체를 더욱 강하게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기획 보도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측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각 시·도교육청의 ‘폐교재산 활용계획’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전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모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