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산림훼손 실태 추적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03.24. [단독]중산간 땅 팠더니 불법 흔적 곳곳에…수사 착수 2 2025.03.25. [현장K]청정 제주 산림 위협…불법 성토 기승“엄중 대응 3 2025.03.26 [현장K]불법 성토 사용된‘위파크’토사 어디까지 퍼졌나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취재경위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제주 중산간의 한 임야.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어야 할 숲 지대가 무참히 훼손됐다는 제보가 취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취재진은 나무를 잘라 불법 매립했다고 지목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굴착기를 빌려 주변을 파낸 결과, 훼손된 임야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성토가 이뤄진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가 상승을 위해 임야를 훼손하고 흙과 돌을 쌓아 올린 전형적인 산림훼손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재해 보니 이런 장소,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규모도 거대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제보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토사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 건지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내용 ① 흩어진 ‘단서'에서 출발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다 불법 성토에 쓰인 흙과 돌이 어디서 왔는지 찾기 위해, 취재진은 여러 차례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여러 현장을 수소문해 토지관리인과 성토작업자, 토지주 등을 만나 불법 성토에 사용된 토사의 출처를 물었습니다. ‘누구는 아는 지인을 통해 구입했고, 누구는 중고 거래앱을 통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법 성토에 쓰인 흙과 돌이 호반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무단 반출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제주시 관계자와 호반건설 관계자 등을 통해 사실이 맞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며, 흩어진‘단서'들을 모아갔습니다. 그 결과, 제주시 공원 부지에 6,000억 원을 투입해 1,40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대규모 ‘민간특례 개발 사업' 현장에서 토사가 무단 반출돼 임야 훼손으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해 단독 보도했습니다. 임야에 50cm 넘게 성토하려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를 합법적으로 보전하고, 임업의 발전, 산림의 다양한 공익 기능을 고려해 법률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취재진이 찾은 현장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m 40cm 넘게 불법 성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외에도 제주시 용강동에 있는 임야, 대흘리, 월정리의 임야에서도 대규모 ‘민간특례 개발 사업' 현장의 토사가 불법 성토에 사용된 사실을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해당 공사 현장에서 나온 토사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해 반출하고, 골재 채취장으로 보내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현장에선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KBS 보도 이후 제주시는 공사 현장의 토사 반출을 전면 중단했고, 호반건설은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② 반복되는 산림훼손의 원인을 파헤치다 “왜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을까?” 앞선 산림훼손 실태를 취재하며 수없이 되뇐 질문입니다. 취재진은 불법 산림훼손 현장을 찾아, 복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산림훼손이 반복되고 있는 이유와 구조적인 원인을 짚어보며 그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은 우선 행정당국이 복구가 완료됐다고 간주한 산림훼손 현장을 일일이 확인하며 실태를 확인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대부분의 복구 현장이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아예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행정시가 작성한 불법 산지 전용 관리대장 202건을 확보하고, 자료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복구 일시가 누락 됐거나, 사후 점검 기록이 없는 등 행정의 부실한 관리 체계를 지적해 보도했습니다. 취재진은 3년 전 벌어진 제주 최대 규모 산림훼손 사건의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교도소에서 출소한 토지주는 방문객을 받으며 입장료를 받고 있었고, 추가 훼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년 전 무참히 파헤쳐진 오름 현장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오름의 지목은 절대보전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행정에서 복구 명령조차 내리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겁니다. 취재진은 7년 전 제주도가 엉터리 원상복구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만든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 지침'이 얼마나 유명무실한지도 지적했습니다. 산림 원상복구 지침에 따르면 행정시는 자체 시스템에 산지 훼손 위치와 규모 등을 즉시 입력해 5년 동안 관리해야 하지만, 취재 결과 담당자가 시스템에 입력조차 못 하는 등 사후관리의 총체적인 부실과 원상복구의 민낯을 꼼꼼히 취재해 보도했습니다. ③​ 산림훼손 법원 판결문 분석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는 이유, 바로 돈이었습니다. 처벌보다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이 높기 때문이라는 게 수사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판결문을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은 대법원 판결문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활용해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지방법원 산림훼손 1심 판결문 229건을 수집해 피고인에 대한 판결 기록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실형 선고는 전체 인원의 12.3%에 불과했고, 복구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감형된 사례가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된 의미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복구를 약속하거나 복구 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형이 감형되는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형식적인 원상 복구를 기계적인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있던 겁니다. 판결문 분석을 통해 산림훼손 범죄의 양형 기준이 없다는 점 등을 실증적으로 입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나아가 현직 부장판사 인터뷰 등을 통해 사후관리의 중요성 등을 지적하며 산림훼손 사건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 취재원의 경우 인터뷰를 익명으로 진행했습니다.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KBS 취재진이 최초로 대규모 민간특례개발사업 현장에서 토사가 무단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첫 보도를 했습니다. 이를 포함해, 추가 진행 사항 또한 KBS가 주도적으로 단독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보도 이후, 지역 사회를 포함한 국내 주요 언론사 상당수가 관련 내용을 받아 보도했습니다. 대부분 KBS가 보도한 바와 같이 대규모 개발 사업 현장에서 불법 토사 무단 반출이 이뤄지고, 산림 훼손이 제주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 기사가 잇따랐습니다. [연합뉴스] 덤프트럭 3천800대 토사 불법 처리한 제주 아파트 공사장 적발 [연합뉴스 TV] 트럭 3,800대 토사 불법 처리한 제주 공사장…8명 검찰 송치 [뉴시스] "덤프트럭 3800대 분량"…제주 '위파크' 공사장서 토사 불법 반출 [뉴스1] 덤프트럭 3800대 분량…제주 아파트 공사장서 불법 토사 반출 [노컷뉴스]제주 아파트 공사장서 나온 트럭 3800대 토사 불법처리 [아시아경제] 제주자치경찰단, 산림훼손 사범에 강력 대응 [제민일보] "불법 산림훼손 반복 차단" 제주도, 원상복구 실태 점검 강화 6. 사회에 끼친 영향 KBS 보도 이후 제주시가 공사 현장의 토사 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호반건설은 앞으로 토사를 반출할 때는 협의 내용대로 국토교통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이나 인근 골재 채취장을 통해 반출하고, 반출 물량과 반입물량도 일일이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과 가담자에 대한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반건설은 관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전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환경 법령과 교육을 정기화하고, 지역 사회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KBS 보도 이후, 자치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토사 처리업자와 땅 주인 등 8명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토사를 무단 반출해 임야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반출된 양만 25톤 덤프트럭 3,800여 대 분량이었습니다. 토지주들은 땅값을 올리기 위해 무단 반출한 토사를 받아 쌓으면서 임야를 훼손했고, 처리 업자는 시공사와 토지주로부터 운반비를 각각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치경찰은 도내 다른 대형 공사 현장에서도 비슷한 위반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보도로 엉터리 원상복구와 사후관리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제주도도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산림 훼손 현장의 원상복구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7년 전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만든 '불법 산지전용지 원상복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원상복구 계획만으로도 감형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재판부 재량에만 맡겨지다 보니 판결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산림 훼손 범죄 양형 기준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 확인여부 취재진은 신속하고 깊이 있는 취재로 제주 첫 대규모 민간특례 개발 사업 현장에서 토사가 무단 반출돼 임야 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체를 처음 세상에 알렸습니다. 단순 산림훼손 사건으로 그칠 수 있었던 사안을 끈질기게 추적 보도했습니다. 이후, 취재진은 불법 산림훼손이 끊이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파헤쳐 보도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판결문을 전수 분석해, 원상복구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기계적으로 참작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보도 이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양형 기준 신설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관심을 불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공론화를 일으킨 점 등을 높이 평가하기에 지역 취재보도 부문 후보작으로 추천합니다. 언론 윤리 강령 기준을 준수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