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졸속 공모 논란..‘농촌협약’ 사업 파헤쳐봤더니

1. 취재착수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O ), ④ 제보( O ), ⑤ 기타( ) 2. 출품 보도물 목록(최초 보도부터 순서대로 3건까지 기재) 번호 보도일시 보도 제목 1 2025.05.21. 20시 농촌공간을 바꾼다는데..‘농촌협약’장밋빛(?) 2 2025.05.21. 20시 ‘가짜에 속임수까지’..졸속 공모에 엉터리 자료 난무 3 2025.05.22. 20시 농림부가 서두른 이유..타 부처에 예산 뺏길까봐? 3. 보도제작경위 -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대로 두면 농촌이 망할 것 같아요” 목포MBC의 기획보도는 농촌협약 공모 사업의 실태를 고발한 용역업체 관계자의 제보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랜 기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계약해온 전문가가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농촌을 망가뜨리고 있다”며 언론에 양심 고백을 한 겁니다. 제보자는 졸속 추진된 농촌협약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결국 책임은 실무를 맡은 용역업체에 전가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피해는 농촌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언론사를 찾아갔으나 복잡한 사안과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모두가 취재를 꺼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목포MBC는 사안의 심각성과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즉각적으로 취재에 착수했습니다. 취재진은 한 달간 데일리 리포트를 뒤로 미루고 전국을 직접 돌며 철저한 현장 검증과 자료 입수, 관련자 인터뷰 등을 진행하며 농촌협약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3백억 준다는데 시군 90% 미참여..왜? ‘농촌협약’은 농림부가 지난 2020년부터 해마다 이어온 제도입니다. 농촌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세워 신청하면 우수 시군을 선정해 최대 30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와 달리 지난해 관련 근거인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법을 토대로 시군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 시행 이후부터 바뀐 점은 읍면이 있는 전국 139개 시군 모두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또, 일부 읍면을 주거지, 산업단지, 축산단지 등 기능별 7개 지구로 나눈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이 내용을 시행계획에 담도록 한 것입니다. 농림부는 올해 초 지자체에 농촌협약 추진계획 알림’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농촌협약 추진방향을 통보하는 등 준비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에 맞춰 올해 처음 낸 공모에 대상 시군의 90%가량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시군에서는 이제 막 공모가 내려와 대부분 용역사를 선정하고 있는 단계이고, 기본계획도 세워지지 않은 곳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준비가 미흡한 상황인데도 농림부는 기본계획에 시행계획까지 제출하라며 공모를 강행했습니다. 가짜에 속임수까지..엉터리 자료 난무 이렇다 보니 공모 마감 기한인 지난 4월 제출된 시군의 기본계획, 시행계획서는 엉터리투성이였습니다. 다른 사업 때 촬영했던 예전 사진을 짜깁기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는 장소도 사업 대상지가 아닌 엉뚱한 지역으로 표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계 자료만 긁어모아 공모 서류를 내기도 했습니다. 읍면별로 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생략한 시군부터 사업 대상지조차 정해지지 않아 주민협의체 구성도 못 한 채 계획서를 낸 곳도 있었습니다. 농림부가 서두른 이유..타 부처에 예산 뺏길까봐? 농림부는 지난 2023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제정되자, 중장기 계획 수립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전국 5개 시군을 시범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5개 시범 시군이 10년 단위 중장기 청사진인 기본계획을 세우는 데만 1년 넘게 걸린 겁니다. 그러는 사이 올해 법에 근거한 농림부의 첫 공모가 났습니다. 기본계획마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오로지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5년 단위 시행계획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부랴부랴 준비한 겁니다. 시범 지역마저 이렇다 보니 나머지 시군들은 참고할 만한 시행계획 예시마저 없는 처지에 놓여 더욱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계획서가 난무했지만, 올해 농림부의 수백억짜리 농촌협약 공모에서는 신청 시군 18곳 중 단 한 곳만이 탈락했습니다. 농림부는 시군 사정을 알았지만, 공모를 강행했습니다. 올해 공모를 하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농촌협약 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 시군에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계획이 부실하다는 점도 사실상 인정하면서 농촌협약 선정 시군에는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완한다지만..현실성 없는 농촌특화지구 하지만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농촌협약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새 법이 시행되면서 주거지와 산업지구, 축산지구 등 일부 읍면을 기능별로 나누는 ‘특화지구’를 정해야 하는데, 실제 실행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축산지구의 경우 기존에 있던 축사 등을 한곳에 모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비판이 시군과 용역업체에서 쏟아졌습니다. 또, 축사나 공장 이전 시기와 보상 계획 등 정해진 게 없어 농촌에서는 불안만 커지고 있었습니다. 허황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따내고, 정작 현실에서 바뀌는 것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미 3년 전 한차례 농촌협약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가 공모 당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도 않고 있는데, 또 같은 내용이 담긴 농촌협약 사업에 선정돼 예산을 따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주민 복지시설이 들어서기로 한 땅에 가보니 잡풀만 무성했습니다. 내년까지 건물을 짓지 않으면 예산을 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 주민들 걱정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정부 사업이 이래도 되냐면서 비판했습니다. 공모 신청도, 자문도 농어촌공사가?..“이해충돌 소지” 졸속 추진과 현실성 부족 외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점도 농촌협약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이었습니다. 공모 신청을 위해 준비하는 기관과 이를 자문하는 기관 모두에 농림부의 산하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껴있었습니다. 농림부가 공모를 하고 농어촌공사가 수익을 올리는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할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 관리 전반을 농어촌공사에 맡기면, 농어촌공사는 지자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문제는 농촌협약 공모 과정에서 시군은 농림부, 시군 지원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기도 했는데, 이 기관에도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농림부 산하기관 농어촌공사가 공모 평가를 받는 시군과 평가를 하는 농림부 쪽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농림부와 농어촌공사는 공사 직원이 컨설팅이나 행정 업무를 맡을 뿐 공모 평가 등 위탁 업무와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정작 지원기관 소속 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4.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정부나 시군의 입장이 궁금한 것이지 그곳에 속한 개인의 입장이 궁금한 것이 아니기에 ‘관계자’로 표시했습니다. 또, 시군명을 익명 처리한 이유는, 한 시군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전국 시군의 실태를 보도하기 위해서 해당 시군들을 취재한 것이므로 익명 처리했습니다. 용역업체 관계자의 경우, 향후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처리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직접 현장 취재 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5.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습니다. 다른 언론사들은 여전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의 홍보성 보도자료만을 보도하는 데 그쳤고, 농촌협약 사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후속 보도는 전무했습니다. 이는 목포MBC가 받아쓰기식 보도에 그치지 않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6.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공간 계획 주민 중심 개편돼야” 지역 권한 강화 필요 목포MBC의 이번 기획보도 이후 농촌협약 사업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처음 공론화되었습니다. 관련 학회와 연구회는 긴급히 정책세미나를 열어 졸속 추진과 현실성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농촌공간 조성이 철저한 주민 중심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고, 정부보다는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주민은 모르는 농촌 계획 농림부는 목포MBC 질의에 대해 올해 선정된 17개 시군 모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고, 예산 확보와 정책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처사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농촌공간정책기관과 전문가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공간계획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껏 진행된 주민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고, 탁상행정에 그칠 뿐이라면서 주민들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또 다른 전시성 사업이나 난개발이 반복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조차 모르는 농촌 계획이 효과를 거둘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목포MBC는 9차례 걸친 기획보도를 마무리했지만, 이후에도 농촌협약 사업에 대한 감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제대로 된 농촌공간계획이 마련되는지, 예산 낭비가 이뤄지지 않는지 점검을 계속할 겁니다. 또, 이를 보도해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할 계획입니다. 결국, 농촌을 살리는 것은 주민이고, 이들이 배제된 상태로는 농촌을 활성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는 서면 답변과 전화 취재에 응했습니다. 취재진은 서면 답변을 충분히 기사에 녹였고, 서면 답변에서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 녹음을 했고, AI 대독해 보도에 사용했습니다. 서면 답변은 아무래도 함축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많습니다. 기자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공익성과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질문하고 답변을 얻어낸 뒤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 측에서 전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전화로 알려준 내용을 기사에 담았고, 개인 신상 등 고려해 AI 대독 처리했습니다. 8. 기타 고려사항 ①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기존 출품작을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출품 이유와 보완 내용을 아래 적어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품부문을 변경하여 다시 출품하시는 경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MBC의 출입을 막겠다’,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는 등 농림부의 협박과 폐쇄적인 대응에도 굴하지 않고 전국을 누비며 현장 중심의 심층 보도를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농촌협약 사업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식 홈페이지에 해명 자료를 배포하고, 후속 보도를 막으려고 했던 농림부는 정정 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의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