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O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성장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이 정책이 추진된 데에는 여러 가지 학술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노동자 임금이 경제성장 속도만큼 오르지 않았다는 ‘임금 없는 성장’, 전체 국가 소득 중 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율(노동소득분배율)이 갈수록 하락했다는 ‘분배 없는 성장’ 담론이 그것입니다. 이런 담론을 밑바탕부터 의심하며 논문을 준비 중인 학자(서강대 박정수 경제학과 교수)가 있다는 소식을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를 찾아가 준비 중인 논문을 단독 입수하고, 전공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경제학 개념을 완벽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것이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경제학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소득주도 성장 토대 논쟁’입니다. 이 기획은 크게 3개 기사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선 ‘임금 없는 성장’ 담론에 대한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의 실증적 비판([단독]”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전제, ‘임금 없는 성장’은 틀렸다”)으로 공론장의 판을 깔았습니다. 그런 다음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을 처음 제시한 박종규 현 청와대 재정기획관을 단독 인터뷰해 반론(박종규 “임금 없는 성장이 오류? 보수 정부도 정책에 썼다”)을 실었습니다. 본 보도가 나오자 국내 대표 경제학파 간의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분배를 중시하는 학현학파(서울대)와 성장을 중시하는 서강학파(서강대) 간 논쟁으로 커졌고, 이 논쟁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은 경제학계의 핵심 경제정책 세미나 주제도 이 논쟁으로 정해졌습니다. 관련 공방을 담은 기사([단독]학현학파 반박에 서강학파 재반박...소주성 공방 시즌2)도 지속적으로 후속보도 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의 원 소스가 된 취재원과의 특별한 이해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또 학계의 공론장을 형성한 실명 논쟁 기사이기 때문에 익명 취재원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도는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가 최초로 한국경제학회 학술지 ‘한국경제포럼’에 논문을 게재한 5월 1일에 맞춰 이를 최초 입수해 보도한 것이므로 선행보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표절도 있을 수 없습니다. 본지 보도가 문재인 정부의 2주년을 맞아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시점에 이뤄지다 보니 국내 주요 경제학계에서 주최한 정부 경제 정책 세미나나 포럼의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슈가 커지면서 연합뉴스와 조선일보, 한국경제, 매일경제, 한겨레, 한국일보 등 주요 매체들의 추종 및 후속보도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사는 당장 제도를 바꾸거나 비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공론장 형성의 기능’에 충실했습니다. 본지 보도 이후 국내 대표 경제학계인 서강학파(서강대)와 학현학파(서울대) 간 논쟁이 시작되고, 그 과정에서 그 동안 의심 없이 추진해 온 정부의 경제 정책을 밑바탕에서부터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논쟁 과정에서 양 측의 합의점이 마련되고 새로운 주제로의 논쟁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검증하는 데서 출발한 논쟁은 ‘분배 없는 성장’ 담론의 찬반 여부로 어이지는 등 생산적인 정책 논쟁의 장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핵심 성장 정책을 수립하는 뿌리에서부터 다시 사유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국내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벌인 논쟁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경제 정책이나 차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논쟁에 참여한 학자들의 의견을 정확하고 치우침 없이 반영했습니다. 언론 윤리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나 문제제기도 없었으며, 이를 위반한 사실도 없습니다. 본 보도는 중앙일보에서 매주 자체 평가하는 ‘우수콘텐트상’을 받았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지원은 없었고 보도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 사항도 없었습니다.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 경제학계의 논쟁을 연 기사임에도 많은 매체가 후속 및 추종 보도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추종 및 후속보도 현황>
-소득주도성장 대전제 틀렸다…'임금상승 없는 성장'은 오류 (매일경제 2019. 5. 1)
-"일찍 검증못해 반성…성장정책으로 전환해야" (매일경제 2019. 5. 2)
-박정수 서강대 교수 "'임금상승률 정체됐다'는 소주성 이론…통계 허점서 생긴 오류" (한국경제 2019. 5. 6)
-"소주성 잘못된 통계로 설계…지금이라도 방향 바꿔야" (서울경제 2019. 5. 9)
-[단독]"경제성장만큼 임금 올랐다? 보수학계의 데이터 혼용 오류" (한겨레 2019. 5. 10)
-소득주도성장 이론토대 공방…"통계 허점" vs "전제 잘못없어" (연합뉴스 2019. 5. 10)
-소득주도성장 이론토대 공방…"통계 허점" vs "전제 잘못 없어" (SBS 2019. 5. 10)
-文정부 3년 차 학계서 '소득주도성장' 타당성 논쟁 가열 (뉴시스 2019. 5. 10)
-"소득주도성장 옹호 근거와 반박, 둘 다 틀려다" (한국일보 2019. 5. 10)
-'임금없는 성장' 맞나…학계, 소득주도성장론 두고 연일 공방 (서울경제 2019. 5. 10)
-소주성 태동시킨 학현학파도 '통계 오류' 인정 (한국경제 2019. 5. 10)
-문재인 정부 2년…또다시 소득주도성장 정책 논란 (세계일보 2019. 5. 11)
-서강학파의 재반박…"소득주도성장, 자영업 타격 주고 中企 인건비 부담 늘려" (2019. 5. 12)
-[논설실의 뉴스 읽기]"소주성, 고무줄 잣대로 만든 이론…전제부터 틀렸다" (2019. 5. 16)
-[박복영의 눈]경제학계의 반가운 토론 (주간경향 2019. 5. 20)
-[김기천 칼럼]기본 전제부터 틀린 '소주성'의 허구 (조선비즈 2019. 5. 21)
-'소득주도성장 논쟁' 최저임금 넘어 노동교섭력 강화 정책 결합해야 (한겨레 2019. 5. 23)
-소득주도성장 공격 논리의 허점 (시사인 2019. 6. 1)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