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장애인 그늘, 동향원 인권 유린 사태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살인은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피해자를 향해 조금씩 살기를 풍기며 다가오기도 한다. 위협은 작은 위협에서 점차 큰 위협으로 변해간다. 피해자는 위협을 감지하고 그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도움을 기대한다. 이번 의붓딸 살인사건이 이 경우이다. 계부에게 살해당한 소녀는 수년간 위협에 시달렸고 그 때마다 주변에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소녀는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한 채 결국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떠올랐다. 광주MBC 취재진은 이 부분에 집중했다. 소녀는 형제가 있었고, 친부모도 있었다. 충분히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살해됐다. 소녀의 주변이 그녀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소녀가 위협으로부터 가장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 주변은 누구일까. 함께 살고 있는 친아빠이다. 광주MBC는 친아빠가 소녀를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지켜줬는지 궁금했고, 이 부분에 취재력을 모았다. 친아빠와 소녀의 관계를 취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찰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들었다. 소녀가 친아빠에게도 학대를 받았고, 법원은 친아빠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게다가 소녀가 경찰에 요청한 신변보호 조치를 친아빠가 철회한 상황. 결국 소녀는 친아빠, 친엄마, 의붓아빠 모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광주MBC는 소녀의 주변을 중심으로 그녀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집중 취재하기 시작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취재진은 소녀가 누구에게 어떻게 학대 받았는지, 그리고 사회 안전망은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집중 취재했다. 취재 범위를 경찰에서 아동보호기관, 법원, 검찰로 확대했다. 광주MBC 취재 결과 소녀는 친아빠와 의붓 아빠의 폭행에 시달리다 경찰에 신고한 것이 5번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가해자는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고, 소녀는 번번이 가해자들에게로 돌려보내졌다. 소녀를 안전하게 보살펴 줄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소녀는 친아빠의 가혹한 매질에 시달리다 의붓 아빠와 친엄마가 사는 광주로 갔다. 하지만 소녀는 의붓 아빠의 상습적인 성 학대에 시달렸고,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 1년간 쉼터와 의붓아빠 집을 전전했다. 그러던 중 의붓아빠 역시 소녀를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비가해자인 친아빠의 집으로 소녀를 돌려보냈다. 결국 소녀는 학대를 피해 다른 학대의 공간으로 옮겨 진 것이다. 그렇다면 소녀를 학대한 친아빠와 의붓아빠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법원은 빗자루로 소녀의 종아리를 심하게 때리고,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아이를 때린 친아빠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아이를 발로 밟은 의붓 아빠에게는 10시간짜리 양육 상담 명령을 내린다. 사실상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다. 소녀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 경찰, 법원이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광주MBC의 취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신이 저수지에 떠오를 때는 모든 언론사가 함께 보도했지만 하루 뒤 다른 언론사가 경찰의 늑장대응 보도를 먼저 한 사실이 있다. 광주MBC는 그 보도 이후 사건의 원인을 집중 취재 하다 이번에 드러난 사실을 확인했다 친아빠의 학대와 피해자가 사회로부터 어떻게 외면당해 왔는지 등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보도한 타 매체는 없었다. 광주MBC의 ‘친아빠 학대’ 보도 이후 주요 언론이 이 보도를 받았다. 이후 살인 사건에 집중된 취재의 방향이 한 소녀의 삶이 왜 죽음으로 이어졌는지에 구조적인 문제 접근으로 이어졌다. *첨부파일 참조 1) 살해당한 여중생, 친부에게 매 맞고 계부에게 학대당해 (연합뉴스 5.2) 2) 친아빠는 학대, 새아빠는 성추행…끔찍했던 짧은 삶 (JTBC 5.2) 3) 살해된 여중생, 친부는 때리고 계부는 성학대 (SBS 5.2) 4) 의붓아버지에 숨진 여중생...모두에게 외면받았다 (YTN 5.2) 등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녀의 죽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회 시스템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이 광주MBC의 보도로 드러났다. 시청자들은 그저 불쌍한 소녀의 죽음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고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어른이라 부끄럽다’ ‘경찰들이 제대로만 했다면’ 등의 반응을 보이며 사회가 소녀를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통탄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녀가 의붓아빠는 물론, 친아빠에게까지 학대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사실을 광주MBC의 보도를 통해 확인하고 경찰이 소녀를 제대로 보호조치 했는지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해자 관점에서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MBC의 취재로 소녀의 죽음은 부모, 경찰, 법원 등 2중 3중으로 처져 있는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 사회 안전망이 한 소녀를 보호하기에는 얼마나 헐겁게 처져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을 한 소녀의 의사보다 신변보호를 철회한 친아빠의 의사를 더 존중해 의붓아빠로부터 소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경찰이 친아빠 역시 가해자였고, 이 소녀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대처했다면 소녀를 죽음에서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법원 역시 소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가해자 친아빠와 의붓아빠로부터 소녀를 분리하지 못했다. 가해자에게 내려진 처벌은 벌금과 양육 상담이 고작이었다. 심지어 의붓아빠가 최근에 학대했으니 예전에 학대한 친아빠에게 돌려보내는 판단을 내렸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관점에서 사법기관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은 준수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ㆍ정정보도 요청, 보도에 대한 항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