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고 아래 쪽방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V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이 골목 쪽방은 전부 우리 집주인 소유야. 여기 월세를 모아 인근에 빌딩도 하나 세웠대.”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듯했습니다. 지난 겨울, 기껏해야 1평 남짓 되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쪽방에 쪼그려 앉아 들은 말입니다. 모든 고민을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스쳤습니다. 지난해 11월, 인근 국일고시원에서 불이 나 7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주거복지 실태를 취재하던 중이었습니다. 반복된 만남에 쪽방 주민 박모씨는 반갑다는 듯 “한번 온 기자가 다시 오는 경우는 잘 없던데”라며 전기매트 위 따뜻한 자리를 권하더니, 이런저런 속내를 들려줬습니다. “(정부 지급) 주거급여가 2만원 오르자 집주인이 월세를 3만원을 올려버렸다”는 그의 한숨이 깊었습니다. 이때까지 기자의 관심은 온통 그가 사는 장소가 얼마나 낡고, 춥고, 좁은가에 쏠려있었습니다. 온수는커녕 겨울철 난방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실제로 기자가 방문한 쪽방은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못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퀴벌레가 우수수 쏟아져 십수년 동안 굳게 잠겨 있었고, 햇빛은 한 톨도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여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지, 해결책을 모색할지에 대한 고민이 깊은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들려 온 ‘집주인’ 한 단어가 뇌리에 꽂혀 떠나질 않은 겁니다. “집주인은 누군데요? 어떤 사람이에요?” 본능적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갑자기 집주인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자 박씨가 이어간 답은 들을수록 기묘했습니다. 20년 넘게 사는 동안 쪽방의 실소유주는 제대로 만나 본 적이 없다는 것, 건물주가 이 일대 쪽방 건물을 여러 채 보유하고 두둑한 월세 수익을 올린다는 것, 이를 통해 쌓아 올린 부로 빌딩을 세운 재력가라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의 주거비용이 높아지면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내몰린다는 보도는 줄을 이었지만, 지옥고로도 분류되기 어려운 쪽방, 그야말로 노숙과 주거의 경계에 놓인 쪽방이라는 최저주거 전선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변변한 화장실도 없어 볼일을 볼 때마다 공원 공용화장실로 달려가야 하는 집 아닌 집, 고장 난 구석이 있어도 집주인이 하도 외면해 시군구가 나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기 일쑤인 인간성의 사각지대. 이런 곳에서 노숙을 겨우 면한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주거급여)를 받아 월 20~30만원의 세를 내고, 건물주는 혈세로 제공되는 온갖 수리를 만끽하고 또 이 월세를 받아 건물을 세운다니. ‘이 모든 것이 과연 합법일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보다 이게 옳은 사태인가‘ 온갖 의문과 감정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하나씩 알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근 15채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뗐습니다. 박씨의 말은 어렴풋이 사실이었습니다. 1980년대 아버지로부터 인근 건물 8채를 나눠받은 여섯 명의 남매는, 5채 건물에서 매달 1,400만원(평균을 통한 추정값) 이상의 현금 소득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 일가가 인근 역세권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을 세운 것도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고장나고 병든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주거기본법의 최저주거기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 존엄하게 살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조금도 만족하지 못하는 공간에서 버티는 빈자(貧者)의 누락된 인권도 떠올랐습니다. 과연 여기뿐일까. 첫 퍼즐 조각이 자리에 들어맞자 관심은 자연스럽게 서울시 전체 쪽방으로 옮겨갔습니다. 구조적 문제라면 전부 함께 드러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락 없이 동시에 과장 없이 사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서울시 내부 쪽방 현황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전체 주소지를 손에 쥐고 올 1월부터 4월까지 등재된 건물 주소를 토대로 318채 건물의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 587통을 샅샅이 뒤져 실소유주 추적에 나섰습니다. 등본 비용만 60만원이 들었습니다. 인쇄하고 확인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재확인하는 등 혹시 있을 실수를 점검해가며 확인한 전모는 예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무허가 건물 등의 이유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75채를 제외하면 243채 건물, 270명 소유주 중 최소 188명, 70% 가까이가 다른 곳에 살면서 월세만 챙기는 이른바 ‘부재지주(不在地主)’였습니다. 소유주들의 면면과 건물을 확보한 방법은 더 놀라웠습니다. 2008년, ‘타워팰리스’에 사는 한 소유주는 4억 가까운 빚을 내서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2층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22세였습니다. 평범한 ‘투자’라 보기도 어려운 ‘투기’였습니다. 조부모가 아들에게 쪽방 건물을 물려주고, 몇 해 뒤엔 10대 손자까지 명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3대 째 대를 이어온 일가도 포착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전직 인터넷 수능 강사, 중소기업 대표, 지방 부촌 주민 등이 쪽방촌 실소유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2006년~2007년 개발 소식이 있을 때 지방의 큰손들이 쪽방 건물을 매입하는 양상도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쪽방촌 투기’를 했다며 낙마한 한 장관 후보자의 쪽방 건물 매입시기도 2006년입니다. 다 쓰러져가는 쪽방 건물에 왜 이렇게까지 투기를 하는 걸까. 그 배경에는 기괴한 연쇄 작용이 있었습니다. (1) 삶의 나락으로 내몰린 빈민이 정부로부터 주거급여를 받는다 (2)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냉골 바닥에 쭈그려 몸을 누이는 대가로 월세를 낸다 (3) 큰 빚을 내서라도 쪽방 건물을 사들이면 일단 이 월세를 다달이 챙길 수 있다 (4) 아무리 집을 방치해도 보다 못한 시군구청에서 나서 세금으로 집을 수리해준다 (5) 노숙자 등 거리로 내몰린 주거 빈민들이 많으니 세입자를 못 찾을 가능성은 낮다. ‘빈곤 비즈니스’의 공식이었습니다. 이 ‘약탈적 임대 행위’의 구조를 드러내고 ‘빈곤 비즈니스’의 공식을 해체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토대로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은 시작됐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쪽방’이 참신한 소재는 아니라는 것, 오히려 상투적 공간이라는 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폭염과 한파처럼 극한의 빈곤 속에 놓인 이들을 조명할 때, 유력 정치인이 취약한 이들을 방문할 때, 빈곤의 현장으로 ‘쪽방촌’을 다뤄왔던 날을 반성했습니다. 순간의 연민을 일으키기보다, 근본적 해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빈곤의 무대로만 등장했던 쪽방촌 이면에 숨겨진 ‘약탈적 임대 행위’의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정책 집행자와 학계, 주거복지 전문가 등과 함께 묵과되어 온 쪽방 주민들의 보편 인권을 논의의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보도는 주민 당사자의 입에서 시작해, 현장을 발로 뛰어 건져 올린 증언들과, 사금을 캐듯 뒤진 문서에서 탄생했습니다. 표피적으로 빈곤을 전시하지 않고, 구조의 핵심을 찌르려 했습니다. 다행히 언론계 뿐 아니라 독자들께서도 “오랜만에 본 깊이 있는 탐사보도”라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디지털페이지에서는 3일에 걸쳐 지면에 보도된 기사에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했습니다. 한 번도 쪽방을 본적 없는 독자들에게, 얼마나 쪽방이 열악한 주거인지를 생생하게 구현하고 온라인 환경에서 더욱 몰입해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디지털페이지: http://interactive.hankookilbo.com/v/jjogbang/index.html)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빈곤 비즈니스를 끊을 ‘솔루션 저널리즘(Solution Journalism)’의 길을 모색하다 단순히 쪽방 건물 실소유주를 밝혀내 비난하는 데 그쳤다면, 한국일보 보도는 기자협회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많은 독자들과 정책 당국의 공감을 사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힘 없고 소외된 이’와 ‘정부 당국 및 입안자’ 사이의 매개(media)로 역할하면서 대안을 이끌어내는 ‘솔루션 저널리즘’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빈곤 비즈니스’의 고리를 끊고, 열악한 주거를 개선하는 현실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의 정체성을 짚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마지막으로 정책 실행자와 현장 활동가 등이 모두 모여 문제 해결을 논의했습니다. ◇ 쪽방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다 쪽방촌에 정기 봉사를 다니는 사람, 동네 통장 등을 만나고, 쪽방촌 주민 모임을 통해 ‘등기부등본’이라는 문서가 보여주지 못하는 살아있는 이야기들을 취재했습니다. 그 가운데 20년 넘도록 쪽방에 살고 있는 주민의 이야기, 쪽방촌에서 더욱 취약한 여성과 장애인 주민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권 주거복지가 왜 이들에게는 닿지 못하는지 근본적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단순히 ‘힘들고 불쌍한 빈자(貧者)’라는 틀 안에서 개인을 묘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꾸준히 노동을 손에서 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의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고 쪽방에 주저앉게 만든 한국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 종로구의 '공공 쪽방 제안안'을 알리다 법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정의가 없는 쪽방은, 컨트롤타워가 없어 온갖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담당자가 흩어져 있습니다. 수십년 간 ‘애물단지’ 취급 받아온 쪽방의 난맥상입니다. 문제 해결의 역량은 한 데 모이지 못하고, 주거빈곤 현상은 점점 확대되니 지자체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한 쪽방 수만 1,264개로, 비적정 주거(비주택)가 밀집해있는 종로구의 ‘공공 쪽방 제안안’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2015년 만들어졌지만 4년 가까이 빛을 보지 못했던 정책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주택정책개발센터장이 배석한 좌담회에서 해당 안을 논의해 실질적 정책으로 발전시킬 장을 제공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옥고 아래 쪽방> 연속 보도는 먼저 언론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기획입니다. 5월 14일 'CBS 시사쟈키 정관용입니다'와 16일 tbs 'TV민생연구소'는 취재 기자를 초청해 한국일보의 보도를 다뤘습니다. <미디어오늘>은 매주 눈에 띄는 보도를 소개하는 코너 '이주의 미오픽'에 15일자 2면으로 해당 기사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기자협회보 역시 22일자에 '기획의 힘 보여준 기자들'이라는 문패로 취재 기자 인터뷰 기사를 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 종사자와 학자가 본보 보도를 모범적인 저널리즘으로 SNS에서 언급했습니다. 취재 기자의 후기를 담은 글은 한국기자협회가 공모한 ‘2019 기자의 세상보기 우수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또한, 취재 기자는 7월 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역신문 언론인을 대상으로 편성한 <지역기자를 위한 데이터 기반 탐사보도> 교육과정 중 ‘쪽방촌 주거 환경 보도 사례 탐구’라는 주제로 탐사보도 사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기자협회보 5월 22일자, <[기획의 힘 보여준 기자들] "서울 쪽방 실소유자, 건물주·부유층이 다수”>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6245 -미디어오늘 5월 15일자, <[이주의 미오픽] 연민만 가득 담은 쪽방기사 넘어서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8408 -CBS 5월 14일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0.5평 쪽방촌 집주인은 대한민국 0.1% 타워팰리스 주민> https://www.nocutnews.co.kr/news/5151058 -tbs 5월 16일 ‘TV민생연구소’, <절벽 끝에 선 쪽방 사람들 & 건물주에겐 현금지급기(?)> https://tbs.seoul.kr/cont/tv/lab/replay/replay.do?programId=PG2061278B 4. 사회에 끼친 영향 ◇ 당사자와 시민 단체 “가장 완벽한 계획이 뭔지 알아? 무계획이야. 계획이 없으면 실패하지도 않아.” (영화 ‘기생충’ 中 기택의 말) 쪽방에 산다는 건, 단순히 1.5평 남짓 공간에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의 부재,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상실, 애써 시간을 때우며 체화하는 무기력 속에서 주민들은 ‘무엇을 추구, 쟁취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목표 의식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보도 이후 가장 기뻤던 소식은 쪽방 주민들이 주거권(주거기본법상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을 알게 됐고, 스스로 모여 배우는 장(場)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반(反)빈곤 운동단체인 ‘홈리스행동’은 본보 기획보도를 모은 인쇄물 4,000부를 찍어 서울 시내 쪽방촌에 배포했습니다. 활동가들은 주민들을 직접 만나 ‘빈곤 비즈니스’ 실태를 알리고, 한국일보 보도를 바탕으로 5월 29일부터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 교육’에 나섰습니다. 취재 기자는 쪽방 주민 주거권 교육에 초청을 받아, 직접 쪽방 주민들을 만나며 취재 후일담을 나눴고 이를 후속보도(한국일보 5월 31일자 사회1면 “비 새는 쪽방, 이제 당당히 수리 요구할래요”)하며 의제 설정을 이어갔습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쪽방 주민들의 주거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젠 집주인에게 당당히 요구할 겁니다. 아이 캔 두 잇!”이라 외치던 한 주민의 마지막 말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 정책 관련 움직임 쪽방촌에서 ‘여성’은 더욱 취약한 존재입니다. 한국일보 취재진은 많은 쪽방촌 주민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에 초점을 맞춰 ‘벗어나고자 했으나 빠져나올 수 없었던’ 빈곤의 굴레를 다뤘습니다. 혹여 이웃의 눈에 띄어 괜한 해코지를 당할까 봐, 쪽방에서는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여성 주민 박모씨의 이야기는 SNS에서도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보도가 나간 당일, 국토교통부는 기자를 통해 박씨와 연락을 취했고, 이후 상담을 거쳐 임대주택 이주를 진행 중입니다. 임대주택 제도가 복잡하고 접근하기 어려워서, 혹은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각지대에 놓였던 소외계층을 언론이 발굴한 사례입니다. ‘포용적 주거복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주거 철학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월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서 비주택(쪽방이나 고시원 등 집이 아닌 거처)에 사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옥고 아래 쪽방>을 계기로, 그 동안 ‘지옥고’에 집중됐던 주거복지 논의는 쪽방으로 확대됐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포용적 주거복지제고를 위한 주거정책 연구’에 착수하면서, ‘쪽방’를 조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컨트롤타워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던 쪽방 정책의 근간을 위해,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 정책 “쪽방 관련 대책을 세울 때마다 집주인들의 민원이 빗발쳐 일이 쉽지 않았다. 으레 가진 자일 줄은 예상했지만, 보도에서의 면면을 보니 더욱 기가 찼다.” 보도 이후 만난 서울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말입니다. 공무원은 “본보 보도로 추진하려는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도 전해왔습니다. 시는 기존 매입한 쪽방촌 건물에 화장실, 샤워장, 세탁실 등 편의시설과 자활작업장, 재난 쉼터 등을 갖춘 ‘지원시설’을 조성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집주인들의 민원으로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보도를 계기로 정책에 힘이 실렸고, 내진설계나 장애인등편의법 기준에 맞춘 공사를 위해 추경예산 편성 논의 중입니다. 그 밖에 다른 쪽방촌에도 지원시설을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서울시는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모델 2.0: 2019 서울주거복지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는 6월 26일 진행되는 서울주거복지포럼 2회 토론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 외 국회안에서도 보도를 계기로 쪽방 등 집이 아닌 비적정 주거에 대한 토론이 활발합니다. 5월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비적정 주거 개선방안 토론회’가 개최돼, 쪽방과 여관·여인숙, 고시원에서 반복되는 가난한 이들의 비참한 삶과 문재인 정부가 가야할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 중재 피신청 등 해당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