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ㅇ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산학협력은 그동안 평행선을 달려왔던 산업계와 교육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기 위해 역대 모든 정권이 중점 추진해온 과제입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산학연 협력은 한국경제 최후의 승부처다. 지난 40여년 동안 실제보다 구호가 더 요란했던 산학연 협력을 이제는 제대로 실천해서 한국경제를 되살리고,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총리가 주관하는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족되기도 했습니다.
산학협력과 관련해 언론은 그동안 열정페이와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등 단편적인 사건 위주로 보도를 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는 때때로 사회적 방향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산학협력의 전체 얼개를 보여주고 열정페이와 예산 낭비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산학협력은 여전히 학생과 기업에게 동시에 외면받는 등 예전과 달라진 것 없이 갈수록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게 현주소입니다.
실제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에서 워낙 다양한 사업을 쏟아내다 보니 기자들은 물론 담당 부처 공무원과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종사자 등 어느 집단도 산학협력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파악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관련 예산만 최소 3조4,000억원에 달하는데도 정책 수요자의 만족도가 낮다보니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산학협력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기획시리즈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산학협력은 △인재양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창업 지원 △산학 공간 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중 기업과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현장실습으로 대표되는 인력양성과 산학융합캠퍼스 등과 같은 공간 인프라 구축이 산학협력의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편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산학공간 인프라의 실태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유사 사업이 중복되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중편에서는 현장실습 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보여주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현장실습은 열정페이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고용기여도가 높다는 전제 아래 수년간 추진돼왔지만 실상은 실질적인 취업 기여도가 낮고 세금만 탕진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편에서는 정부는 예산을 쏟아 붓지만 학생과 기업으로부터 외면받는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대학 관게자와 학생 등의 멘트가 익명으로 보도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들이 구조적으로 절대적인 ‘을’의 위치다 보니 익명보도를 신신당부했기 때문입니다. 산학협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라는 무기를 쥔 정부 부처입니다. 기사 제보자들은 산학협력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누구보다 생생하게 체험하고 때론 동업자 정신으로 각종 문제점을 쉬쉬하는 처지다 보니 자신을 드러내기 꺼려했습니다. 이처럼 익명 취재원 비중이 불가피하게 높았던 점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산학협력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다룬 기사들은 없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상편에서 보도한 산학융합캠퍼스 사업과 관련해 기사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공감한다며 관련 대책을 늦어도 7월 초까지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가 나온 직후 현재 관련 전문가들과 대책 회의를 수차례 진행했으며 산하기관인 산업기술진흥원(KIAT)를 통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 올해 예정된 신규 사업지역 선정 방식 변경 등을 최종적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중편에서 보도한 IPP 일학습병행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 9~10월 중으로 2차년도 사업 대상자를 재선정하는 만큼 모럴헤저드 등 문제 소지가 드러난 대학이 재지원할 경우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 외부 지원은 없었습니다.
-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과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