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익명 인터뷰를 한 제보자는 거짓 공적으로 대통령 훈장을 수상한 A 씨 남편의 전 부인 B 씨의 자녀 가운데 한 명입니다. 본인이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모자이크와 음성변조를 했습니다. 또 훈장이 취소된 A 씨 역시 본인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익명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개인 제보자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A 씨는 부산에서 유명 음식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연락이 닿질 않아 A 씨를 직접 만나 입장을 듣기 위해 식당을 찾았고, 기다림 끝에 근처에서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인 B 씨의 자녀들은 제작 전 사전 만남을 가졌고, 이후 공식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지난 5월 7일, KNN 최초 단독보도 이후 SBS에서도 다음날 추가 보도가 되었고, 인터넷 매체 등에서도 잇따라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SBS- [단독] 거짓말로 받은 대통령 훈장…구멍 난 공적 심사
뉴시스-'어버이날' 받은 '국민훈장' 6년만에 거짓 들통 '취소'
보도를 본 시청자들은 댓글 등을 통해 구멍 난 공적 심사 절차, 각 기관들의 무능함을 함께 꼬집었습니다.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특히 지역민들의 공분을 산 이번 보도를 통해 해당 구의회와 시의회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불씨를 당겼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보도를 계기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해당 구의회와 시의회 차원의 조례 개정의 불씨가 당겨졌습니다.
김시형 부산 중구의회 의원과 김삼수 부산시의회 의원은 이번 달 있을 본회의를 통해 조례 개정을 이끌기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오는 7월 중에 조례 개정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조례가 개정된다면 효행상을 포함한 기관장이 주는 모든 포상에 공적 심사위원회가 구성 돼 검증 절차가 훨씬 강화될 것입니다. 제2의 거짓 공적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유착 등을 막기 위해 심사위원들은 시민단체 등 투명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시 포상 조례에 있어서 쓸모없는 일부 규정들을 제거하고, 표창 대상에 효행자를 포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정되는 시 포상조례에 맞게끔 효행상이 수여되는 건데 공적 심사위원회 등이 다른 상과 마찬가지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효행상 뿐만 아니라 최근 시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상황의 시민영웅들에 대한 표창도 이번 개정을 통해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전무후무한 대통령 훈장 취소 사태가 지역 차원의 대책 논의를 이끌어내면서,
포상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장부터 정부에서 지급되는 모든 상이 보다 투명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권위 있는 포상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단독> 전무후무한 대통령 훈장 취소 사태
지난 3월, 부산 중구에서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가
2013년 어버이날 받은 대통령 훈장 효행상이 취소됐다는 내용을 개인 제보를 통해 입수했습니다.
취소 이유는 ‘거짓말로 작성된 공적’ 공적에 나와 있는 시부모를 모신 기간도, 자녀를 양육했단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거짓 공적으로 대통령 훈장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
도대체 이 어이없는 일이 어쩌다 일어나게 됐는지 본격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전무후무‘한 대통령 훈장 취소 사태
매년 어버이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효행을 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효행상을 수여합니다. 이 가운데 정부포상으로 수여되는 국민훈장은 효행상 가운데도 가장 권위 있는 대통령 훈장입니다.
지난 2013년, 부산에서 유명 음식점을 운영하는 A 씨는 효행상에 주어지는 대통령 훈장 가운데 두 번째 등급인 목련장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나 이 상은 취소됐습니다. 공적서가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시부모를 모시기 시작했다는 시기는 아직 결혼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이었고, 5자녀 가운데 A 씨 남편의 전부인의 자녀 4명은 A 씨의 양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거짓말로 작성된 엉터리 공적서에 권위 있는 대통령훈장이 수여됐다 취소되는,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동사무소부터 정부기관까지.. 누구도 알지 못한 거짓 공적’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의 발단은 ‘안일한 검증 절차’였습니다. 먼저 공적서를 작성하는 동 주민센터는 A 씨의 공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는 사람만 챙겨 받는 효행상은 보통 가까운 주민들의 추천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씨는 유명 음식점 사장으로 당시 구청장 등과도 친분이 있었고, 효행상 후보자로 이름이 많이 거론됐습니다.
A 씨의 주장은 공적서를 작성하기 위해 나온 공무원들에게 일하는 와중에 대충 답을 했고, 이를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공적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당시 공적서 내용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효행상을 받으면서 공적을 거짓말을 했다면 A 씨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공적 자체에 대한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겁니다.
공적서를 작성한 동 주민센터, 대상자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구청, 수상자를 선정하는 보건복지부, 상을 수여하는 행정안전부. 이 수많은 과정을 거칠 동안 A 씨의 거짓 공적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부산·경남에 집중된 효행상..대책이 필요하다’
A 씨가 국민훈장 효행상을 받은 지난 2013년부터 6년동안 정부포상 효행상 수상자 가운데 거의 20%가 부산·경남에 거주합니다. 정부 포상에는 국무총리부터 대통령 표창까지, 그리고 그 위의 등급인 국민훈장이 있는데, 효행상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 동백장, A 씨가 수상한 2번째 등급인 목련장, 그리고 석류장이 있습니다.
국민훈장을 수상한 분들과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직접 만나고 싶었습니다. 대통령 훈장을 받는 분들은 어떤 공적으로 받는 건지, 거짓 공적에 취소된 대통령 훈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2년 전, 동백장을 수상한 최명주 씨는 70살이 다 돼가는 나이에 100살이 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까지 취득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이 대통령 훈장을 받은 것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거짓 공적으로 대통령 훈장이 수여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자신보다 더 효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는 훈장을 꼭 받아야 한다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구의회·시의회 나서... 부산시 포상제도 전반을 뜯어 고친다’
대통령 훈장 취소 사태의 발단이 됐던 부산 중구청은 당시 담당자에게 대략적인 경위만 조사할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보도 이후,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청 포상 조례 전반을 검토해 개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부산시의회에선 김삼수 의원이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과 저는 구 조례와 시 조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같이 검토했습니다.
정부 포상 효행상 뿐만 아니라 구청장 효행상, 시장 효행상 역시 특별한 검증 절차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는 사람만 받는 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포상 조례에 시민단체 등 제 3자로 구성된 검증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현장 실사를 나가서 가족과 주변인, 공적 서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합니다.
또 효행상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전혀 시행되지 않는 효사랑 교통카드 등 필요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시에서 수여되는 각종 표창의 대상에 효행자와 재난 상황에서 활약한 시민영웅 등 새로운 내용들을 추가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회차 심사평
제345회 전체 총평
제345회 이달의 기자상 심사에는 8개 부문 6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4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달 심사에서는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주목할만한 작품이 많았다. 이중 한겨레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와 한국일보의 ‘지옥고 아래 쪽방’ 기획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에 대해 기자가 3개월 넘게 교육을 받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해 한달 동안 일하며 취재한 결과라는 점에서 “놀랍고 경이로운 눈으로 기사를 보았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여기에다 다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들을 추가로 인터뷰하고 200여명을 설문조사하는 등 다양한 통계를 제시하면서 종합적으로 파고들어 완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기사들의 호흡이 짧다는 지적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재에 1년 가까이 걸린 기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기획”이라는 얘기도 있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 문제가 갈수록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는만큼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보고 이 분야에서 좋은 취재와 기획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옥고 아래 쪽방’은 쪽방이라는 최저 주거 환경에서 소위 ‘재력가 건물주들의 월세장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등 ‘자본주의의 민낯을 잘 보여준 기획’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집주인이 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시·군·구에서 땜질식 수리를 해주고, 세입자는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세를 내고, 결과적으로 건물주는 혈세로 관리하고 월세까지 받아 다시 건물을 세우는 현실을 잘 보여주었다는 평이었다. 360도 카메라로 찍은 쪽방 내부 사진을 더해 쪽방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점,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쪽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대안도 모색했다는 점도 칭찬을 받았다.
다만 쪽방 건물주가 꼭 지탄받아야할 대상이냐, 선과 악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거리도 주는 기획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신문의 ‘열여덟 부모, 벼랑에 서다’ 기획도 주목을 받았으나 기사가 원래 제목과 달리 미혼모 문제, 청소년 출산 문제로 되돌아간 것으로 읽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경제신문의 ‘대법원 한진重 통상임금 엉터리 판결’은 기자들이 대법원 판결을 허겁지겁 쓰는데 급급한 현실에서, 대법 판결이 허술한 계산과 수치를 바탕으로 내려짐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직권 판결 수정’까지 끌어냈다는 점에서 보기드문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의 무성의한 판결문 작성 관행에 경종을 울린,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한 의미있는 기사였다는 것이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는 광주MBC의 <‘내쫓기고 외면되고’12살이 기댈 곳은 없었다>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친아빠도 소녀를 학대했다’는 점을 단독보도한 후, 소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모든 사회 안전망 즉, 부모·경찰·법원이 모두 한 소녀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왜 소녀의 죽음으로 이어졌는지 구조적인 문제를 잘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