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에 청탁...강원국제회의 센터 채용 입찰비리 집중 추적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 청주는 그동안 도시 관문마다 빽빽하게 들어선 모텔을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오죽하면 수년 전에는 청주시가 모텔 간판 이름만 호텔로 바꿔달도록 시도하는 촌극이 빚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청주의 명물인 가로수길을 빠져 나오자마자 늘어선 모텔 간판이 도시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에서다. 헌데 최근 사정이 크게 바뀌어 모텔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우려를 접하게 됐다.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 출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옛 청원군에서는 모텔 허가를 사실상 막아왔는데 최근 모텔 허가가 이뤄지면서 신청이 밀려들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통합시 출범으로 인해 옛 청원군 지역이 불이익을 당한 사례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풀려버린 인허가 과정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허가 당시 공무원과 업자 간 동문관계라는 등의 각종 의혹도 쏟아졌다. 본격적인 취재에 착수해 무려 16년 만에 옛 청원군 지역에 모텔 허가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4개 구청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허가 대기 중인 사전 심사만도 모두 8건에 달했다. 5월 4일 새벽 4시 CBS 노컷뉴스와 오전 7시 청주CBS 라디오 아침종합뉴스를 통해 첫 단독 보도가 이뤄졌고 이후 모두 6건의 추가 보도가 이어졌다. 2. 취재 및 보도 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청주시와 주민들의 반응을 취재하면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다. 올 초 모텔 허가가 이뤄진 북이면의 경우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에서 별다른 반대 의견의 없어 허가가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허가 신청 당시부터 인근 학교를 이유로 지속적으로 반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허가 이후 주민 반발로 인해 최근 사실상 건축주가 용도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시의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 각종 공무원 유착 의혹이 제기됐지만 건축위원회 심의 내용과 결과 등이 모두 비공개 사안이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정확한 팩트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기사화할 수밖에 없었다. - 옛 청원군은 주거와 교육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모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 모텔 건립을 막아왔다. 하지만 최근 모텔을 허가한 공무원들은 오히려 법적 제한 근거가 빈약해 현장 공무원들이 난처한 처지라고 하소연하는 등 해명에 급급했다. 다만 16년 만에 별다른 사정 변화도 없이 모텔 허가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타 매체 선행보도 없었고, 첫 보도 이후 이튿날 충청매일, MBC충북 등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러브호텔 규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다수 매체가 관련 내용을 후속 보도했다. CJB 시사 프로그램에서 관련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고, 청주시의회나 시민단체의 후속 대응에 대한 보도도 이어졌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 첫 보도 이후 포털 검색 순위에 오르며 청주시의 무분별한 모텔 허가에 대한 비난 댓글과 제도 정비 요구가 잇따랐다.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시를 규탄하면서 모텔을 강력히 규제하라고 촉구했다. 충북학부모단체연합회는 청주교육지원청과의 간담회를 통해 학교 주변 모텔 허가에 대해 강한 유감을 전달하며 규제 방안을 건의했다. 각계 시민단체가 참여해 '청주 지금의 도시계획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5월 10일)에서도 무분별한 모텔 신축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 첫 보도 이후 일주일 만에 청주시도 4개 구청 건축 허가 담당자를 긴급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한 허가 강화와 함께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는 등 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도로 조례 개정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다. - 청주시의회도 최근 '계획관리지역 내 일반 숙박시설 건축허가와 관련 간담회'(5월 24일)를 갖고 일반 숙박시설 허가 과정에 대한 개선방안 등 보완책을 논의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모텔 건축 허가 문제는 때마다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었다. 청주는 오창산업단지 내 모텔 난립, 가로수길 모텔 간판 호텔 변경 추진, 금천광장 관광호텔 건립 등으로 20년 가까이 수차례 진통을 겪기도 했다.특히 청주 도심 외곽의 모텔 건립은 통합시 출범 당시 유해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옛 청원군 주민들과의 약속까지 저버리는 일이었다. 결국 일선 공무원의 안일한 행정이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청주시도 당장 모텔 허가 과정에 신중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단발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조례 개정 등 구조적인 대안까지 제시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법적으로 보장된 건축심의위원회의 자료 비공개 등으로 공무원 유착과 관련한 의혹을 완전하게 해소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후에도 시의회의 집행부 감소 요청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이 풀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 일부 아쉬움이 있지만 법적인 문제를 떠나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무원 사회 내부적으로도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크다. 시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언론의 사명을 다해 노력할 예정이다. 6. 기타 고려사항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