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복지재단 비리 120일간의 기록...대구 복지 역사를 다시 쓰다

1. 취재 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제보 및 단독 취재) 지난 1월 중순, 선린복지재단 직원들이 대구 MBC에 찾아왔다.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선린복지재단 장애인 학대, 은폐, 비리 보도의 시작이었다. 취재진은 방대한 분량의 제보를 여러 차례 확인했다. 제보는 아주 복잡했지만, 신빙성이 있었다. 고발 내용이 많아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다. 제보자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빨리 보도해달라고 취재진에게 간곡히 요청했다.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제보자들은 재단 측 감시를 피하기 위해 주말에 시간을 내달라고 애원했다. 취재진은 제보자들과 여러 차례 전화 취재를 한 뒤 1월 26일 주말 동안 대구 MBC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무려 7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와 촬영, 수 년 간 은폐된 진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1월 28일 오후 6시 라디오 대행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0개 리포트를 연속 보도했다. # 보도리스트 R]대행진-중증장애인 상습 학대 의혹(1월 28일) - 취재진은 제보의 중대함을 감안해 취재, 보도를 서둘렀다. 대구 MBC 간판 라디오 보도프로그램인 오후 6시‘뉴스 대행진’을 통해 중증 장애인 상습 학대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단독 기사의 경우, 보통 뉴스데스크 시간에 보도하는 관례를 깨고 뉴스취재부장과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기사를 내보내기로 결정했다. R1] 중증 장애인 상습 학대 의혹 파문(1월 28일) - 장애인을 돌봐야할 보호시설 2곳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했다. 공익요원이 기록한 복무일지, 사회복지사들과 피해 부모님의 증언, 사진 등이 폭력의 명백한 증거였다. 취재진은 재단과 산하 장애인시설에서 가해자들을 직접 만나 학대 행위들을 조목조목 확인했다. 취재 내용이 서울 뉴스데스크를 통해 전국으로 보도되자, 대구지방경찰청과 북구청 등에서 취재기자에게 해당 시설의 명칭과 위치, 사건의 개요 등을 물었다. 보도 직후 큰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R2]장애인 학대 신고 위반, 은폐, 묵살 의혹도...(1월 29일) - 학대와 폭력은 은밀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이런 비인간적인 행위가 신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였다. 사회복지사와 복지재단 측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같이 묵인하고 은폐했다. 특히 취재진은 재단 최고 책임자인 이사장이 학대를 보고 받고도 가해자들을 오히려 두둔하고 감싸 안았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사장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취재진은 가해 사회복지사가 쓴 자필 확인서를 단독 입수해 제시했다. 취재진은 확인서와 생생한 증언 등을 통해 이사장 등 책임자들의 장애인 학대 뿐 아니라 학대 은폐까지도 샅샅이 밝혀내 보도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즉시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R3]법인 전 이사장 보조금 횡령 의혹 폭로(1월 30일) - 취재진이 받은 제보는 장애인 학대와 비리 의혹 두 가지였다. 전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복지재단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당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임금 갈취 등 비리는 퇴진과 함께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비리 의혹이 다시 불거질 경우, 경찰이 재수사를 하는 셈이었다. 그래서 취재진은 이 사안을 더 밀도 있게 접근했다. 제대로 문제를 짚고 의혹을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중요했다. 전 이사장은 ‘업무관리 수당’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보조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취재진은 당시 팀장급 간부의 월급 통장과 계좌 내역을 단독으로 확보해 증거로 제시했다. 전 재단 이사장의 아내가 보조금 횡령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의 명백한 근거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의혹 제기에 반박하지 못했다. R4]직원 월급 상납과 은폐 의혹...경찰 재수사(1월 31일) - 취재진은 보조금 횡령에 이어 전 이사장의 직원 월급 갈취 의혹을 보도했다. 취재를 해보니 지난해는 직원들이 재단 전 이사장과 아내의 회유에 넘어 갔었다. 당시 경찰도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다. 공익을 추구해야할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이런 비열한 행위가 있었을까? 취재진은 확보한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다. 전 이사장 아내가 직원들을 회유했다는 카톡 내용, 재단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광범위한 달래기와 숨기기가 있었다는 부분이 확인됐다. 여러 차례 인터뷰 요청 끝에 가까스로 한 퇴직 직원으로부터 월급 갈취가 싫어 퇴직을 결심했다는 폭로까지도 보도될 수 있었다.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직원 월급이 전 이사장에게로 흘러 들어간 통장 거래 내역도 확실한 근거였다. 취재진이 제기한 비리 의혹이 구체적인 만큼 경찰도 보조금 횡령과 월급 갈취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다. R5]공익신고자 보복인사 징계 의혹 파문(2월 1일) - 취재진은 경찰이 비리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시작한 만큼, 가장 핵심인 보조금 횡령과 월급 갈취 보도를 끝내고 다른 사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익 제보자들이 재단 이사장의 협박과 보복 인사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게 시급했다. 현 이사장은 내부 비리를 제보한 시설장 두 명을 사회복지사 평직원으로 강등했다. 명백한 보복인사였다. 지역 사회 복지계에서 이런 부당 인사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협박과 인사 전횡을 휘두르는 현 이사장도 그대로 둘 수 없었다. 보도와 함께 노동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R6]부실 감사, 봐주기 논란 확대 (2월 8일) - 선린복지재단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9월, 대구시와 북구청은 대대적인 합동 감사에 나섰다. 하지만 감사가 끝난 뒤 4-5개월이 지나도록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어떤 시민단체, 언론도 감사 결과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취재진은 감사 결과를 단독 입수했다. 취재진이 분석해보니 감사 결과를 다시 감사해야할 만큼 부실했다. 행정기관이 봐줬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 감사 보고서를 분석하면서 취재진은 사회복지 비리가 반복되는 지역 복지계 병폐를 확실히 인식하게 됐다. 아무리 재단의 비리가 드러나더라도 결국 대구시와 북구청 등 행정기관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취재진은 수사와 행정 조치를 연계하는 보도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R7] 피해 장애인 부모도 인권 유린 경찰에 진술, 수사 가속화 (2월 11일) - 학대를 당한 중증 장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피해를 표현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 진술이 경찰 조사에서 아주 중요했다. 취재진은 장애인 학부모들과 접촉을 했는데, 대부분 인터뷰를 고사했다. 인터뷰를 했다가 다시 취소해달라는 요청도 2번이나 있었다. 재단 측의 회유와 장애인 시설 폐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수소문 끝에 피해 장애인 부모를 만나 생생한 증언을 확보했다. 이 보도가 나간 뒤 경찰의 피해자 증언 확보는 보다 용이해졌다. 한편, 취재진은 피해 부모와의 간담회, 윷놀이 사건 등을 취재하면서 현 재단이 이 사태를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안 뒤 취재 의욕을 더 불태웠다. R8] 복지재단 공공성 강화, 정상화 요구 봇물 (2월 13일) - 대구 시민사회단체와 강북지역 풀뿌리 단체 20여 곳이 대구 MBC 보도를 인용해 성명을 발표하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대구 MBC 보도 이후, 이들 역시 조직적인 은폐와 봐주기 감사가 인권 유린 및 비리가 지속된 이유라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주민들과 동고동락해온 선린복지재단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간절한 바람이 묻어나는 리포트였다. 복지재단 공공성 강화, 정상화 요구가 자발적으로 싹 트기 시작한 시점이다. R9] 북구 복지재단, 센터 등 전격 압수수색 (2월 15일) -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선린복지재단과 산하 시설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 착수 보름 만이다. 경찰은 보조금, 월급 갈취, 직원 협박 등을 본격 수사하기 위해 관련 서류와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대구 MBC가 유일하게 경찰 압수수색 장면을 확보했다. 복지재단에 경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었다. R10] 행정기관들도 강력한 행정 조치 예고 (2월 17일) - 취재진은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행정기관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기관의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고 공론화된 약속을 받아내는 게 긴요했다. 복지 비리 문제는 여론이 식을 때쯤 슬그머니 없던 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구에서는 특히 그 정도가 심했다. 취재진은 선제적으로 대구시, 북구청, 시의회 등을 상대로 강력한 행정 조치 약속을 받기로 했다. 복지 정책 책임자들을 일일이 만나 보도 내용 이외에도 사태의 심각성, 수사 상황, 강력한 행정조치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고 공유하며 동의를 얻어냈다. R11]경상북도, 복지재단 산하시설 특별점검 나서 (2월 19일) - 대구 MBC 보도가 이어지자, 경상북도도 산하시설 2곳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섰다. 후원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문제였다. 선린복지재단에는 대구 7곳, 경북 2곳의 시설이 있는데, 그동안 관리, 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경북의 시설들에 대한 감사도 시작된 것이다. R12]대구 시민사회단체, 풀뿌리단체 뭉친다 (2월 21일) - 선린복지재단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을 위한 회의에 취재기자가 참석했다. 선린사태 보도 내용 등 여러 상황을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선린복지재단 사태의 전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취재기자에게 재단 내부 상황과 경찰 수사, 행정기관의 움직임 등에 대한 정보를 물었고, 정상화 방안도 공유했다. 선린 사태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회성 집회가 아닌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감시가 필요했다. R13]경찰, 장애인 학대, 은폐 혐의 대부분 확인 (2월 26일) - 대구 MBC가 선린복지재단 보도를 한 지 한 달이 흘렀다. 장애인 학대와 비리 수사는 한창 진행되고 있었지만, 수사 내용이 워낙 많아서 결과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경찰 수사가 지난해처럼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제보자들의 불안도 커졌다. 이런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알릴 필요가 있었다. 취재진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은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R14]복지재단 특별점검 초라한 결과...이유는? (3월 3일) - 취재진은 대구시 감사결과에 이어 북구청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 1월 초 이뤄진 점검이었다. 그런데 인원과 기간에 비해 감사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 북구청은 선린복지재단에 대한 감사와 점검을 여러 차례했지만, 항상 수박 겉핥기 식 결과만 내놓았다. 투서가 묵살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대구 MBC가 제기했던 재단과 공무원의 유착 의혹은 이후 경찰 수사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R15]해마다 터지는 복지재단, 시설 비리 (3월 4일) - 권영진 시장 취임 이후 대구에서 크고 작은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 비리가 해마다 반복됐다. 비리 사슬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 기관이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만 반복하다가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린 사태를 끝까지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 취재진은 시민사회단체와 복지 전문가 등을 상대로 계속 취재했다. 복지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대구시의 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탓도 컸다. 취재진은 대구 북구청에 이어 대구시 복지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R16]대구시, 복지비리 총체적인 점검 필요(3월 5일) - 권영진 대구시장 취임 이후 잇따르는 복지 비리에 대해 대구시는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었다. 취재를 해보니 이유가 있었다. 감시의 주체와 대상이 혈연과 지연, 학연 등으로 얽혀 있는 데다, 지도, 점검의 전문성도 부족했다. 법인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전무했다. 경상북도와 비교되는 지점이었다. 이런 문제를 집중 보도해 행정 기관의 올바르고 강력한 조치를 환기시켰다. 대구시를 움직이지 못하면 제보와 보도, 경찰 수사는 예전처럼 공염불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R17]대담 -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3월 5일) - 대구 복지를 감시, 비판하는 복지시민단체,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이 스튜디오 출연해 선린 사태를 앵커 대담 형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 대구 복지 역사를 꿰뚫고 있는 복지 전문가가 지역 뉴스에 출현해 대구 복지의 총체적인 문제와 대안 등을 4분가량이나 전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R18]선린복지재단 대책위, 복지 공공성 강화 촉구 (3월 6일) - 지역 20여개 단체로 구성한 선린복지재단 대책위원회가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했다. 이들은 대구시와 북구청의 부실감사와 행정조치가 사태를 키웠다는 대구 MBC 보도를 인용하며 법인 해산, 이사회 업무 중지 등의 강력한 권한 행사를 촉구했다. 복지 적폐 청산을 위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과감한 결단도 촉구했다. 단신] 강북경찰서, 선린복지재단 현 이사장 피의자 입건 조사(3월 19일) - 선린복지재단 현 이사장이 여러 말썽을 일으켰기 때문에 현 이사장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많았다. 경찰이 장애인 폭행 사건의 책임을 물어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현 이사장을 피의자로 조사한다는 단신은 그래서 반향이 컸다. 이 단신 하나로 선린복지재단 내부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단신] 대구 북구청, /사회복지시설 TF팀 신설해 비리 근절 나서(3월 22일) - 대구 북구청이 지역에서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TF팀을 신설했다. 북구 지역에 유독 사회복지 비리가 많다는 대구 MBC 보도에 따른 조치였다. TF팀은 취재진이 제시했던 경상북도의 법인 지도팀 모델을 따랐고, 실제로 경상북도에 가서 지도, 점검 방식 등을 벤치 마킹했다. R19]복지비리 함구한 시의원, 구의원 직무유기 비판 (3월 25일) - 대구 복지비리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지방의회는 팔짱만 끼고 있었다. 여태껏 시정 질의나 구정 질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게 당연했다. 이들이 복지 재단의 눈치나 보고 있으니 어떻게 비리가 근절될 수 있겠는가? 지방 의원들의 직무 유기 비판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했다. 단신]북구청,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무관용 원칙’(3월 28일) - 대구 북구청은 최근 북구 20여 개 사회복지 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강화' 공문을 보내 시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공문까지 보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지켜보면 될 일이었다. R20] 북구의회, 뒤늦게 복지비리 문제해결에 나서 (3월 29일) - 그동안 뒷짐만 지던 대구 북구의회가 나섰다. 대구 북구의회 김기조 사회복지위원장과 박정희 의원이 취재기자를 만났다. 북구의회는 취재기자의 보도와 조언 등을 듣고 5분 자유발언과 특위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뒤늦게라도 의회가 움직인 것은 다행이었다. 취재기자는 그동안의 선린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의회 역할에 대한 조언도 했다. 단신]대구 북구의회, 5월 초 임시회 복지비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 대구 북구의회는 사회복지 비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하지만 특위 구성에 반대하는 세력도 북구청과 북구의회 내에 엄연히 존재했다. 취재진은 특위 구성을 반대하는 분위기를 감지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취재를 했다. R21] 선린복지재단 전 시설장들 인사, 징계 부당 판정 (4월 18일) -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선린복지재단 공익 제보자 부당 인사와 징계가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복지재단 잘못을 인정한 최초 판단이었다. 제보자들의 말이 진실이라는 사실이 증명됐다. 제보자들은 이 소식을 취재기자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 제보자는 눈물을 흘렸다. 취재 기자가 노동청을 상대로 전원 만장일치 판정을 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취재했다. 단신]대책위, 선린복지재단 공익제보 전 시설장 2명 복직 촉구 (4월 23일) - 선린복지재단 공공성 강화 등 대책위원회가 노동청 결과 보도를 바탕으로 부당 징계, 인사를 받은 전 시설장들의 신속한 복직을 촉구했다. 대책위도 이번 결과를 선린 사태 해결의 첫 시작으로 여겼다. R22]선린복지재단 장애인 학대 무더기 형사 입건 (4월 25일) - 1월 28일 최초 보도한 장애인 폭행, 은폐와 관련해 재단 전·현직 이사장과 사회복지사 등 7명이 무더기 형사 입건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장애인 보호시설 두 곳에서 은밀하게 일어난 장애인 학대와 은폐가 드러난 것이다. 취재진이 제기한 의혹들은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단신] 선린복지재단 대책위...구속수사, 엄벌 처해야 (4월 26일) - 선린복지재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애인 학대를 가장 많이 일삼은 사회복지사를 구속하라고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경찰과 검찰은 해당 사회복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상습 폭력 행위를 너무 가볍게 본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검찰은 구속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단신] 북구청, 폭행 가해, 피해자 분리...시설 폐쇄 검토(4월 28일) -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함께 생활했다. 취재진은 이런 사실을 북구청에 문제 제기했다. 대구 북구청은 폭행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분리하라는 공문을 선린재단에 보냈다. 북구청은 강력한 행정 조치도 준비하고 있었다. R23]대구 성보재활원 장애인 감금 사태 파문 (5월 7일) - 대구에는 유난히 복지시설과 관련한 말썽과 잡음이 많다. 선린복지재단 사태 한 달이 지난 3월 초 성보재활원 중증 장애인 감금 사태가 발생했다. 선린재단 연속 보도를 본 사회복지시설 관계자가 취재 기자에게 제보했다. 이번에도 북구였다. 하지만 관할 북구청은 이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문제가 된 성보재활원은 지난 2015년에도 장애인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 보조금 유용 등으로 몸살을 앓은 곳이다. 대구 MBC 단독 보도로 복지시설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R24]'장애인 감금' 성보재활원 시설 폐쇄 촉구 (5월 8일) - 장애인 감금 사태 단독 보도는 지역 사회에 파장이 컸다. 장애인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거주 시설에서 일어난 이번 사태를 아주 심각하게 바라봤다. 이미 지난 2016년 인권 침해, 노동 착취 같은 문제가 드러난 시설이어서 시설 폐쇄와 탈시설 움직임까지도 촉발됐다. 취재진은 2008년부터 일어난 성보재활원 문제를 취재, 보도해 시민사회단체 움직임을 이끌었다. 단체들은 시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재단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대구시를 강하게 규탄했다. R25] 복지재단 특위 구성에 강력한 행정조치까지(5월 10일)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대구시청 앞에서 한 장애인이 외친 절규였다. 장애인들은 계속되는 인권침해, 복지비리에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성보재활원 장애인 감금 사태는 북구의회 사회복지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도 쇄기를 박았다. 채장식 구의원은 임시회에서 예정에 없었던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구시와 북구청을 규탄하고, 관리·감독 강화를 다짐했다. 선린복지재단 이사장, 이사진 사퇴 요구도 거세졌다. 취재진은 선린재단이 나아가야할 방향도 제시했다. R26] 복지재단 사태 책임...대구 북구 의회도 져야(5월 13일) - 행정기관은 물론 감시 역할을 하는 의회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사회복지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1월 초 예천군 해외연수 사태에다 복지비리가 연일 터지는데도 해외연수 계획을 세운 구의원들의 행태는 가관이었다. 취재진은 의장의 말바꾸기, 사회복지위원회의 행태, 의회 특위 구성 무산 시도, 복지 비리 제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의원까지 심층 취재했다. 북구의회도 선린복지재단, 성보재활원 사태 등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었다. 단신] 해외 연수 가는 의원들에게 점심 제공, 격려.물의(5월 15일 투데이) - 북구 의회 운영위원장이 복지 재단 사태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외 연수를 강행한 일부 의원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물의를 빚었다. 운영위원장은 자신이 생각이 짧았다며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비난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단신] 대구 북구청, 사회복지시설 기관장 청렴 교육(5월 15일) - 대구 북구청이 지역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을 상대로 청렴 교육을 했다. 북구에서 유독 사회복지 비리, 인권침해다 잇따르자, 북구청은 청렴 교육을 상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R27]선린복지재단 전 이사장 구속, 10명 입건(5월 22일) - 선린복지재단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재단 전 이사장 구속, 전 이사장 등 10명이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보조금 횡령과 월급 갈취, 전 이사장 아내의 보조금 횡령도 수사로 확인됐다. 이밖에 부정채용, 상조회비와 임대료 횡령 등의 혐의도 드러났다. 직원들의 인터뷰 내용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전달했다. R28] 현직 이사장 4개 혐의 입건, 공무원 유착 드러나(5월 22일) - 지난해 8월 전 이사장 퇴진 이후 선린 재단은 현 이사장을 뽑았는데, 달라진 건 없었다. 현 이사장은 내부 고발을 이유로 직원을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부당 인사도 했다. 공무원과 재단 직원과의 유착도 드러났다.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은 당시 비리 투서를 남편인 재단 직원에게 알려줘 사건을 무마한 혐의로 입건됐다. 선린재단이 비리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가족이 재단을 사유화했기 때문이었다. 요직을 맡아온 일가족은 모두 형사 처벌됐다. 단신] 선린재단 대책위, 법인 해산 등 강력한 조치 촉구(5월 23일) - 선린재단 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경찰 수사가 모두 나온 만큼 약속한 대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라고 대구시를 압박했다. R29] 북구의회, 사회복지 비리 조사 특위 가동...잡음 여전 (5월 27일) - 특위 구성과 관련해 온갖 잡음, 말썽이 일었다. 특위 구성 무산이 시도됐고. 여·야 특위 위원 수도 뒤바뀌었다. 복지비리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한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위원장에 배제되고, 도시보건위원회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상식 이하의 위원장 선출 과정도 취재했다. 단신] 선린복지재단, 부당 인사 시설장 2명 복직 시켜(5월 28일) - 선린복지재단이 부당 인사를 한 시설장 2명을 원직 복직시켰다. 재단 측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다. 6월 1일부터 제보자들은 시설장으로 복귀했다. R30] 대구시, 최초 임시이사 파견...초강력 조치(6월 3일) - 대구시가 사상 처음으로 선린복지재단에 임시 이사를 파견해 정상화를 추진한다. 현 이사진의 업무를 정지하고 시설 폐쇄, 위수탁 해지 등 역대 최강의 행정조치를 발표했다. 연속 보도와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결단을 내렸다. 임시 이사 파견은 전례가 없던 일이어서, 대구시와 시민사회단체는 협의를 통해 이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신] 보건복지부, 성보재활원 사태 특별감사 (6월 4일) - 대구시는 선린복지재단에 유례없이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장애인 감금 사태가 발생한 성보재활원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복지 비리, 인권 침해를 엄단하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단신] 대구시, 선린복지재단 이사진 해임 명령 내려 (6월 7일) - 대구시가 7일 오전 선린복지재단 이사진과 감사 등 7명에 대해 해임 명령을 내렸다. 대구시는 재단이 해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인 해산 등 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임시 이사 선정 작업도 실시할 계획이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 지난 1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 라디오 보도 프로그램인 ‘대행진 코너’를 통해 장애인 학대 의혹 보도를 최초로 했다. 저녁 8시에는 서울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장애인 학대 사건이 전국에 알려졌다. - 방송 직후, 대구지방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간부들이 취재진에게 급히 전화를 했다. 경찰은 복지재단 명칭과 위치, 취재 내용 등을 물었다. 보도 내용은 대구경찰청장에게 보고됐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 경찰은 취재진에게 자료 제공과 제보자 연결을 요청했다. 취재진은 지난해 대구 서부경찰서가 한 해당 재단의 비리 수사가 부실했다는 점을 경찰 수뇌부에 전달했다. 대구경찰청장 특별 지시로 지능범죄수사대 한 개 팀이 사건을 전담했다. 전담팀은 선린재단 비리 수사만 4개월 간 집중했다. 두 번의 실패는 없었다. - 시경 출입을 하는 취재기자는 대구경찰청장, 형사과장, 수사과장 등을 지속적으로 만나며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취재진은 제대로 된 경찰 수사가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 수사를 독려했다. 초기부터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취재 전략을 짰다. - 1월 28일 첫 보도 이후 6월 3일까지 4개월 남짓 뉴스데스크에서 30건의 뉴스 리포트가 보도됐다. 총 분량만 1시간이 훨씬 넘는다. - 첫 보도 이후 일주일 내내 보도를 이어나갔다. 이후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보도가 잠시 주춤할 수밖에 없었다. 취재기자는 연휴 동안에도 취재를 이어갔다. 연휴가 끝나는 대로 후속 보도에 착수했다. - 취재진은 제보자들을 보도 열흘 전쯤 만나 뉴스를 준비했다. 제보자들과 주말, 휴일에 만난 것만 여러 차례다. 그들은 평일에 직장에 있어 운신의 폭이 좁았다. -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여러 차례 미팅을 했다. 취재진은 시민사회단체들을 만나며 조언을 구했고, 관련 취재를 이어갔다. 선린복지재단 공동대책위 구성과 발족을 위한 모임에도 취재진이 유일하게 참여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선린 사태가 대구 MBC의 끊임없는 보도로 해결될 수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취재진은 선린복지재단 장애인 학대 최초 보도 이후에도 많은 단독 보도를 했다. 공익제보자 위협, 협박 관련 영상과 녹취. 감사 및 지도점검 보고서 단독 입수, 은폐와 회유 녹취 및 문자, 경찰 압수수색, 공무원 유착 의혹, 장애인 감금사태 등이다. - 취재진은 경찰 압수수색 시점을 알아내기 위해 경찰에 여러 차례 확인했다. 복지시설 압수수색은 지역 복지계에 큰 충격을 줄 만한 상징성을 띈 장면이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기도 했다. 취재진은 아침 7시부터 복지재단 인근에서 경찰을 기다리며 5시간여 만에 압수수색 장면을 단독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 취재진은 복지재단 비리, 인권 유린 문제를 선린재단에서 대구 복지계 전체로 확대했다. 권영진 시장 취임 이후, 대구 복지계에서 반복되는 비리와 그 원인, 대책을 종합적으로 취재, 보도한 것이다. 선린재단 사태 해결과 함께 대구의 해묵은 복지재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6년 간의 기록을 끄집어내 분석했다. - 데일리 뉴스 보도 외에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 대담(4분)과 시사톡톡(1시간 짜리 프로그램) 기자 출연(20분)을 통해 복지재단 문제를 공론화하고 여론을 이끌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 선린재단 사태가 두 달을 넘길 즈음, 대구 북구의회 박정희 의원이 취재기자에게 연락을 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의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못했다며 취재기자에게 의회 역할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취재기자는 북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원들과 선린 사태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복지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삼진 아웃제 같은 대책은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 북구 의회 박정희 의원이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취재기자의 리포트 스탠드 업 멘트를 그대로 인용할 만큼 MBC 보도의 영향력은 컸다. ( 관리·감독 주체인 공무원, 지방의원이 복지재단과 유착돼 인권 침해와 비리가 반복된다는 의혹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눈치봐야 할 대상은 복지 재단이 아니라 시민들입니다.) - 학대 피해 장애인 부모를 수소문 끝에 찾아 인터뷰하는 데 성공했다. 장애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터라 설득을 하는 데 애를 먹었다. - 대구 MBC가 제기한 복지재단과 북구청 공무원과의 유착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당시 의혹 제기로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섰다. 부부 사이인 재단 직원과 담당 공무원의 유착은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이었다. -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대구 MBC 보도 이후 여러 차례 성명을 발표했다. 보도 내용은 대부분 성명서에 인용됐다. 시민단체들은 취재기자를 통해 장애인 인권 유린과 비리 등의 팩트를 확인하기도 했다. - 선린복지재단 대책위원회 발족에 언론사에서는 유일하게 취재기자가 참여해 정보를 교환하고, 정상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논의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취재기자로부터 선린 사태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앞으로 활동에 대한 윤곽을 잡았다. - 장애인 인권 뿐 아니라, 내부 비리를 폭로한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도 중요했다. 사회복지사들은 벼랑 끝에서 취재기자를 찾아왔다. 취재진은 거의 매일 제보자들의 근황과 재단 내부 상황을 확인했다. 공익제보자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는 것도 취재진이 해야 할 몫이었다. - 대구 성보재활원 장애인 감금 사태 ‘단독 보도’도 많은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의회 복지비리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이 북구청 집행부와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었다. 하지만 장애인 감금 사태가 보도되자, 특위 구성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 북구의회 해외 연수 시도도 일부 취소됐다. - 장애인 감금 사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대구시, 북구청의 합동 감사가 이뤄진다. 인권침해, 보조금 횡령, 시설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대구시와 북구청이 정부에 감사를 요청한 것이다. 행정기관의 정책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 지방의회에서 처음 시도되는 복지비리 조사 특위 구성 논의와 과정, 활동 등 단계 별로 종합적으로 취재, 보도했다. 의회 특위는 앞으로 6개월 간 북구 복지시설 조사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있다. - 대구시가 발표한 선린복지재단 이사회 업무 정지, 임시 이사 파견 등의 고강도 대책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취재진은 보도를 이어가는 동시에 대구시 보건복지국장, 복지정책관, 장애인복지 과장 등과 여러 차례 대책 회의를 가졌다. 취재진은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가장 강도 높은 행정처분이 나왔다. - 대구시가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3일 전, 대구시장은 시와 북구청 복지 책임자들과 함께 복지비리 근절을 위한 최종 회의를 열었다. 대구시장이 복지 비리 대책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권영진 시장은 법인 해산까지 거론하며 법 테두리 내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 취재진은 이용자 불편 최소화, 직원 고용 승계, 임시 이사 선정 시 시민사회단체와 협의 등도 대구시에 요구해 동의를 얻었다. 앞으로 중요해질 사안이기 때문이다. - 시민사회단체들도 놀랄 만큼 대구시의 이번 대책은 강력했다. 복지 관련 시민단체들은 희망원 사태를 비롯한 각종 복지비리, 인권침해에도 솜방망이 처벌을 해온 대구시가 이런 과감한 정책 전환을 할지 예상하지 못했다. 이들은 취재진의 노력에 감사했고, 임시 이사 선정 과정도 함께 감시하기로 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 이번 사건과 관련해 타 매체 선행보도는 없었다. - 지난해 7, 8월 영남일보가 선린복지재단 월급 갈취 같은 일부 보도를 했었다. 당시 경찰 수사는 실체적인 진실에 접근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났다. - TBC, KBS, CBS,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 지역 대다수 방송과 신문(리스트 첨부) CBS 노컷뉴스 : 장애인 보호시설서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폭행 (1.29) YTN : 장애인 상습 폭행한 사회복지사 등 검거 (4. 25) 경북일보 : 선린복지재단 전 이사장 구속 (5. 22) TBC : 선린복지재단 비리 무더기 입건(5. 22) 연합뉴스 : ‘복지예산 횡령’ 선린복지재단에 임시이사 파견 (6. 3) - 사회복지사 애환을 전달하는 팟캐스트 ‘사소환 연구소’에서 선린복지재단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보도 내용을 전하며 취재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팟캐스트 내용 첨부, 영상 파일 마지막에 첨부) - 대구 민방 TBC가 선린복지재단 비리 수사 결과를 리포트로 보도하기 위해 대구 MBC에 경찰 압수수색 등 관련 영상 제공을 요청했다. TBC는 5월 22일 리포트에 대구 MBC가 제공한 영상을 활용해 보도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 지난해 9월 경찰 수사와 대구시 특별감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장애인 인권침해, 각종 비리 의혹을 연속 보도해 경찰의 대대적인 재수사를 이끌어냈다. - 장애인 학대로 7명 불구속 입건, 각종 비리로 전 이사장 구속 외 10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선린재단에서 전·현직 이사장과 직원 20명 가까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 대구시와 북구청이 대구에서 최초,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사회 업무중지와 해임, 임시이사 파견, 시설 폐쇄, 위·수탁 해지 등이다. 대구시는 7일 오전 이사진 해임 명령을 재단 측에 내렸다. - 중증 장애인 폭행과 장애인 감금 사건 등을 단독 보도해 장애인 인권 문제를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환기시켰다. - 대구 북구청이 사회복지 비리 TF팀을 최초로 구성하도록 만들어 복지 비리 감사, 점검의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 대구 북구의회가 사회복지 비리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복지 비리를 조사하는 특위는 지방 의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 공무원과 재단의 유착의혹 제기에 따른 경찰 수사로 담당 공무원이 형사 입건됐다. 지역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유착 관계가 드러난 것이다. - 사회복지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역 복지계 자정과 반성 움직임을 이끌어냈다. 복지 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인식이 지역 사회에 자리잡았다. - 일가족이 복지재단을 사유화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지역 사회가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아무리 개인이 설립한 재단일지라도 사리사욕을 채우고 주민과 직원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재단의 설 자리는 없어질 수밖에 없다. - 수십 년 간 이어진 복지시설 인권침해와 비리를 지역 사회가 힘을 합쳐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 언론, 경찰, 행정기관, 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쳤을 때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 그동안 복지 비리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온 대구시와 북구청이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는 등 극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 - 강북풀뿌리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복지 비리 해결에 적극 나섰다. 지역민들이 생각하는 복지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됐다. - 대구 성보재활원 감금 사태 단독 보도로 대구시와 북구청이 보건복지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보조금, 시설 전반 등에 대한 감사를 이끌어냈다. 대구시는 성보재활원 이사장 및 이사진 교체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 복지의 역사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 복지재단 비리와 행정기관, 의회의 유착 및 안일한 대응을 4개월 간 끈질기게 추적해 고발하고, 무더기 사법처리 및 행정기관의 강력한 처분까지 이끌어낸 기사는 지역에서 처음이자,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 복지시설 인권침해와 비리 의혹 보도, 경찰 수사, 사회복지 비리 TF팀 및 의회 특위 구성, 행정기관의 강력한 행정처분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기승전결을 이룬 보도였다. -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취재원, 제보자들과 통화 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이끌어낸 기자 정신이 돋보였다는 평가이다. - 장애인 폭행, 은폐 등을 심층 취재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언론의 사명을 다했다. - 복지재단 이사장의 위협 속에서도 꿋꿋하게 취재를 이어간 취재 기자의 근성이 뛰어난 보도였다. - 단순히 고발장에 접수된 내용을 옮기는 식의 보도에 그치지 않고 행정기관의 솜방망이 처벌,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유착과 직무유기 등으로 취재 범위를 넓히면서 여론을 촉발하고 대책을 만들게 한 보도이자, 취재진의 열정이 묻어난 기사였다. - 대구경찰청, 대구시, 북구청, 시의회, 북구의회에 이르기까지 취재기자가 직접 많은 취재원들을 만나 구조적인 문제를 꼬집고 대책을 마련하게 한 발로 뛴 기사였다. - 단발성 기사에 그치지 않고 확실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취재와 보도를 멈추지 않았다. 선린복지재단 정상화를 목표로 2-3일에 한 번씩은 리포트나 단신 기사를 생산했다. 감시와 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 복지 비리 발생과 행정기관의 솜망방이 처벌이라는 해묵은 관행과 문제를 지역 사회에 알리고 해결책과 대안까지 제시한 지역 밀착형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6. 기타 고려사항 - 외부 지원여부, 보도 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 피신청사항 없음. - 대구경북기자협회 2월 지역취재 부문 이달의 기자상 수상. - 취재진은 선린복지재단 임시 이사 파견 등 정상화 과정 및 성보재활원 정부 특별감사까지도 끝까지 취재할 예정이다. - 제보자들의 간절한 바람과 눈물이 4개월간 취재를 이어간 원동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