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요양보고서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한국의 65살 이상 노인 인구는 739만명. 노인 인구는 2025년 1000만명을 넘고, 2035년에는 1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치매 환자로 추정되는 노인은 75만명 정도입니다. 한국은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노인 돌봄을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돌보기 어렵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노인들이 국가의 보조를 받아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재가요양보호사들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습니다. 2019년 3월 현재 약 57만명의 노인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수가 늘면서,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수도 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사회 진입과 장기요양보험제도 10년이 넘은 시점에서 우리 사회 ‘노인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일부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학대나 비리에 대한 고발성 뉴스는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요양기관이 어떤 곳인지, 그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노인들의 삶은 어떤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간접체험이나 당사자의 제보, 혹은 인터뷰를 통한 보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제도의 문제는 유치원 비리 문제와 닮았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와 가족, 이해관계자들 모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기 꺼려했습니다. 당사자인 노인은 문제제기를 할 힘이 없었고, 부모를 요양원에 보낸 보호자들은 죄책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언론의 문제제기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숨겨진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취재하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을 경험하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권지담 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요양원에 취업을 해 직접 취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권 기자는 지난해 9월26일부터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평균 나이 56살의 교육생들과 함께 3개월 넘게 동고동락했습니다. 240시간의 교육 시간을 이수하고 실습을 거친 뒤 시험을 치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하지만 육아 경험이 없는 20대를 선뜻 받아주는 요양원은 없었습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를 통해 부천지역에서 취업할 만한 명단을 뽑았습니다. 명단에 있는 다섯 곳의 요양원에 전화도 해보고 무작정 찾아도 가봤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뽑아 직접 요양원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과 요일을 가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요양원을 찾아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인천과 부천, 두 곳의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기자라는 신분을 숨기며 요양보호사 일도, 기사를 쓸 거리를 찾고 기록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취업하고 5일 째는 노트북을 켜놓고 잠이 들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잠시도 맘 놓고 쉬지 못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 몸에서 땀 냄새, 기저귀를 갈 때 뿌리는 목초액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요양보호사의 하루가 너무 빡빡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틈틈이 화장실에 가거나 창고에 몰래 들어가 휴대폰에 취재 내용을 메모하곤 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건은 영상일기를 찍은 뒤에 별도로 자세하게 메모를 해뒀습니다. 요양원에서 노인의 목소리와 음성, 요양보호사들의 이야기는 짧게라도 녹취를 해놓고 나중에 풀었습니다. 권 기자가 한 달간 요양보호사로 일한 뒤 푼 녹취만 115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다닐 때부터 매일 기록한 취재일기는 A4 용지로 100장이 넘습니다. 권 기자가 한달 동안 일했던 요양원에서의 취재는 한국 장기요양제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취재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권 기자가 체험한 사례가 ‘특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역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 기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방문요양센터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이주빈 기자는 경남, 강원, 충청, 경기, 서울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 14명을 만나 최소 3시간 이상 깊이 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방문요양보호사 216명을 설문조사해 이들의 노동 환경을 분석해 기사에 담았습니다. 올해 3월 기준, 요양원 이용자 약 15만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약 41만명이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은 요양원 같은 시설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집이라는 개인적인 공간에서 1대 1로 노동하게 되기 때문에 요양원 종사자들 보다 각종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더 높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가 소속된 기관은 수급자가 다른 기관으로 이동해 벌이가 줄어들 것을 우려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은 노인이 센터를 옮기거나, 갑자기 입원하면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지역마다 노동 환경이 다르고, 방문요양보호사들이 겪는 고충도 달랐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능한 많은 종류의 사례를 수집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남 하동의 방문요양보호사는 몇백 평의 밭을 매느라 힘들다고 했습니다. 광주의 방문요양보호사는 노조 탄압, 낮은 임금 때문에 힘들다고 했습니다. 부천의 방문요양보호사는 센터가 난립해 일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모든 지역의 방문요양보호사가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노동 과정에서 겪는 각종 폭력입니다. 수급자나 가족의 갑질, 성희롱, 과도한 지시는 방문요양보호사 대부분이 겪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칠 때마다 방문요양보호사들은 하나같이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본 건 처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엄연히 국가자격증을 딴 ‘요양보호사’를 마치 ‘가정부’처럼 취급하는 시선 때문에 억울하고 답답하지만 그 속마음을 가족에게조차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소연을 할라치면, “남의 집 일 하니까 그렇지”, “그럼 일을 그만두면 되잖아”와 같은 차가운 반응을 받아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들이 들려준 열악한 현실은 설문조사로도 증명됐습니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의 자문을 받아 전국의 방문요양보호사 216명을 대상으로 ‘방문요양보호사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노동환경, 근무중 피해, 부당노동, 직업만족도 등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60%이상이 초과 노동한 경험이 있었고 절반 이상이 부당업무를 요구해도 참고 넘어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수급자나 가족으로부터 욕설, 신체접촉, 성희롱 등을 겪은 방문요양보호사도 각각 30%를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직업에 불만족한다는 방문요양보호사보다 보통이라거나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이 많았습니다. 직접 만난 14명의 방문요양보호사들도 모두 “이건 나의 천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노인의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식보다 그를 더 보살피며, 그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에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겨레>는 이들의 노동현실과 바람을 기사에 담아냈습니다. 구조적인 비리 등을 획인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836곳을 점검한 결과보고서를 모두 입수하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은 A4로 60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직접 분석해 장기요양시설이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도하였습니다. 1년 치 현지조사 지원결과서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겨레>는 조사 대상에 오른 4%가 채 안 되는 장기요양기관의 1년 평균 부당청구 금액이 94억원 사실을 확인하고, 유령직원들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속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를 빼돌리는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시설을 상대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해 확정 판결이 난 판결문 39건도 단독 입수해 분석하였습니다. 대안을 찾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더 존엄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을 묻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서울요양원과 서울의 한 구청이 운영하는 방문요양센터를 취재해 민간 요양기관과 차이점을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취재팀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간의 취재한 끝에 3부 8회에 이르는 ‘대한민국 노인요양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요양보호사, 노인, 보호자 등 대부분이 요양원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상이 알려지면 안 되는 사정이 있는 관계로 피치 못하게 익명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가 나간 이후 독자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이래서 한겨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기자의 기사를 봤다” 등 격려가 쏟아졌습니다. <한겨레>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서 수백만명이 기사를 읽었으며 요양원에서 지내는 노인의 삶을 다룬 1부 1회 ‘숨 멈춰야 해방되는 곳, 기자가 뛰어든 요양원은 감옥이었다’ 기사는 SNS 등에 6340차례 공유됐습니다. 2부 2회 ‘요양기관 4%만 조사했는데 착복액 152억 이르렀다’ 기사 역시 7630차례 공유되는 등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언론 등 여론의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기사가 보도된 후 YTN와 CJ헬로비전 등은 노인 돌봄 문제를 이슈로 다뤘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16일 ‘며느리의 돌봄 노동’이라는 칼럼을 썼고, 닷페이스는 5월 15일 ‘나는 요양보호사입니다’라는 요양보호사 일상이 담긴 인터뷰 영상을 배포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는 ‘치매 아내를 위해 요양 보호사 자격증 딴 91살 할아버지’ 인터뷰를 5월 22일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5월 31일 KBS 다큐세상에서는 노인 돌봄의 문제 1부,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를 방송했습니다. 6월 5일 쿠키뉴스는 ‘[르포] “용변 뒤처리에 4명의 요양사”…치매 노인의 보약 같은 친구들’이란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내용과 취재 후기 등을 자세하게 듣고 싶은 방송사들의 요청도 계속됐습니다. 이후 요양원에서 일한 권지담 기자가 팟캐스트 방송 XSFM ‘그것이 알기싫다‘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TBS ‘최일구의 허리케인’,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등 방송사에 출연해 기사와 취재 후기 등을 설명했습니다. 기자협회와 인터뷰한 기사가 나갔고,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취재 후기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과 방송>은 7월 호로 나갈 예정입니다. KBS에서 준비하고 있는 치매관련 다큐멘터리 2부작에도 권지담 기자가 출연할 계획입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독자 대한민국 요양보고서는 사회 주체 중 일반 시민, 독자들에게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불편한 진실’인 노인 요양문제를 드러냄으로써 ‘노인 돌봄은 현재 겪고 있거나, 곧 겪게 될 모두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만들었습니다. 1회 기사가 나간 뒤 엄청난 양의 댓글은 물론 응원과 대안 요구, 제보 등이 담긴 메일이 쏟아졌습니다. 대형 요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는 분과 권지담 기자가 취업한 요양원보다 더 처우가 열악한 곳이 많다는 등 제보가 현재까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80세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딴 할아버지께 허리에 좋은 건강식품을 보내고 싶다는 연락은 물론 수십만원의 돈을 후원하고 싶다는 응원과 격력의 메일도 왔습니다. 기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한 사회복지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의 현실도 담아달라는 후속보도 요청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2)정부 노인 돌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기사가 나가자마자 취재팀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주무부서인 요양보험제도과와 요양보험운영과는 오히려 ‘노인 돌봄’의 현실에 대해 듣고 싶다고 취재팀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요청했습니다. 장기요양제도의 재원을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역시 기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최근 장기요양시설 비리 근절을 위해 최근 건강보험공단과 만나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재활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돌봄 로봇 심포지엄’에 권지담 기자가 발제자로 참석해 노인 돌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발표했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와 대안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기획이 다 끝나기도 전 출판사 5곳에서 출판제의를 받았습니다. (3)시민단체 및 정치권 요양보고서가 나간 뒤 6월 10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현황 파악 및 보건복지부의 감시감독의무 직무 유기의 건’으로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와 맹성규 의원(보건복지위) 공동주최로 6월 17일 국회에서 ‘재가요양서비스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권지담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합니다. 또한 전국요양서비스노조는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예고 영상’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가 나간 뒤 노원구의회와 동작구의회, 서초구청, 서울노인복지센터, 회계법인, 와상 환자를 둔 가족들의 모임, 제약회사, 대한비뇨 노인요양의학회,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노인복지용구 제작업체까지. 다양한 분야의 담당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싶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지켰으며 현재 사내 기획상을 상신한 상황입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의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 모두 없었습니다. (2019년 6월 7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