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텔 인허가 의혹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0) “재산 축소 신고·공표 행위는 유권자 판단 저해하는 범죄” 부산CBS는 지난해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이 당시 자신의 재산이 3억원대라고 신고한 것과 달리 당선 이후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는 이보다 20억원 가까이 증가한 재산을 신고한 의혹을 접한 뒤 취재에 나섰다. 그 결과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CBS 보도 이후 지역 사회에서 잇따라 고발장을 제출하자 검찰과 경찰은 수사에 나섰다. 윤 구청장은 부산CBS 취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였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게다가 부산CBS 보도 이후 지역 언론이 잇따라 관련 사실을 보도하자 ‘법적인 대응’을 거론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부산지법은 윤종서 구청장이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이를 공표한 행위는 ‘유권자의 판단을 저해하는‘ 명백한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을 잃게 되는 판결이다. “후보자 시절 수억 원이던 재산이 불과 몇 달 만에 어떻게 수십억 원이 될 수 있을까?” 단순한 의심에서 시작된 취재와 보도는 결국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이 유권자 알 권리를 가볍게 여기는 행태에 대한 경종으로 이어졌다. 부산CBS가 지난해부터 연속보도한 목록은 아래와 같다. [방송/부산라디오 표준FM102.9] [10.16 부산CBS아침종합뉴스]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당선되니 재산 22억 증가...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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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윤종서 중구청장 '재산 허위 신고' 의혹… 선관위 진상조사 천지일보 2018.10.17. 당선 뒤 재산 22억 늘어난 부산 중구청장…허위신고 논란 뉴스1 2018.10.17 부산 중구청장 재산 허위 신고 의혹 조사 KNN 2018.10.17. 선관위, 윤종서 중구청장 '재산 허위 신고' 조사 부산일보 2018.10.17. [사설] 재산 허위신고 의혹 부산 중구청장 엄정 조사를 국제신문 2018.10.18. '재산 22억 증가' 윤종서 중구청장 진상조사 부산MBC 2018.10.18 한국당 부산, 재산축소 신고 의혹 '윤종서 중구청장' 신속 수사 촉구 뉴스1 2018.10.18. 한국당 부산시당, 재산 허위신고 의혹 중구청장 검찰 고발 방침 연합뉴스 2018.10.18. ‘3억8천→25억’ 부산 중구청장 재산 신고 논란 민중의소리 2018.10.18. 한국당 부산시당, 윤종서 중구청장 재산 허위신고로 검찰 고발 뉴스프리존 2018.10.18. 한국당 부산시당, 부산 중구청장 재산축소 의혹 검찰 고발 방침 CNB뉴스 2018.10.18. 한국당 부산시당, 부산 중구청장 수사 촉구 KNN 2018.10.18. “재산 허위신고 의혹 윤종서 중구청장 고발” 국제신문 2018.10.19. 바른미래 부산시당 "중구청장 재산축소 의혹 신속 고발해야" 연합뉴스 2018.10.19. 바른미래 부산 "재산허위신고 윤종서 중구청장, 고발 해야" 뉴스1 2018.10.19 윤종서 중구청장 '재산 허위신고' 부산지역 정치권 맹공 프레시안 2018.10.19. [포토] 한국당 부산시당, 민주당 윤종서 중구청장 검찰 고발 국제뉴스 2018.10.19. 자유한국당 부산시당, 중구청장 검찰고발 로이슈 2018.10.20 [포토] 한국당 부산시당,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검찰 고발 국제뉴스 2018.10.20. 3억원이던 윤종서 중구청장 재산, 당선 후 '26억원'... 경찰 수사 KNS뉴스통신 2018.10.24. 부산중부서,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공선법위반 고발 접수 로이슈 2018.10.24 부산 중구청장 재산축소 신고 의혹, 경찰 수사 KNN 2018.10.24. 부울경 정·관가 휩쓰는 '사정 태풍' 부산일보 2018.10.28. 선관위, 20억원 재산 누락 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고발 뉴스1 2018.10.31 부산 중구선관위, 재산 허위신고 윤종서 구청장 고발 연합뉴스 2018.10.31. 선관위, '재산 축소 의혹'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검찰 고발 프레시안 2018.10.31 부산 중구선거관리위, 윤종서 청장 검찰 고발 국제신문 2018.11.01. 중구선관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윤종서 중구청장 검찰 고발 브릿지경제 2018.11.01. '재산 고의 누락' 윤종서 중구청장 주소지 등록·명함 내용도 허위 의혹 부산일보 2018.11.05.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국제신문 2018.11.06. 재산고의누락 윤종서 중구청장 경찰 조사 KNN 2018.11.06.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허위 주소·명함 의혹도 받아 연합뉴스 2018.11.06. 경찰, 재산 축소 신고한 부산 중구청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연합뉴스 2018.11.16. 재산 축소 신고 혐의, 부산 중구청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뉴시스 2018.11.16.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재산축소·주소지 거짓신고 혐의 檢송치 뉴스1 2018.11.16. '재산 20억 고의 누락 의혹'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부산일보 2018.11.16. 경찰, 재산 축소 신고한 부산 중구청장 기소의견 송치(종합) 연합뉴스 2018.11.16 부산중부서, 부산중구청장 기소의견 검찰송치 로이슈 2018.11.16. [부산] 윤종서 중구청장 '재산 고의 누락' 기소의견 검찰 송치 천지일보 2018.11.16 '재산 축소 신고'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검찰 송치 프레시안 2018.11.16 경찰, 윤종서 중구청장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CJ헬로 2018.11.16. 재산 축소 신고 부산 중구청장 송치(단신) KNN 2018.11.16 재산 축소 신고 혐의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기소의견 송치 국제신문 2018.11.17.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 기소의견 송치 부산일보 2018.11.18. 4. 사회에 끼친 영향 지난해 부산CBS가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지역 사회에서는 파문이 일었다. 보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의 재산 신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고발장을 제출 하는 등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구청장과 선거캠프 관계자를 각각 불러 조사한 끝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CBS가 추가로 제기한 구청장의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돼 역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넘어갔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각 정당에서는 잇단 성명을 발표하고 진상 규명과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일부 야당 정치권에서는 해당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역 시민단체 역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윤종서 구청장을 기소했다. 결국 지난 5월 31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엄중한 판단을 내렸다. 윤 구청장이 재산을 20억원 가까이 축소해 신고하고, 이를 공표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이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되는 벌금 150만원형을 선고했다. 특히 선거 당시 낙선한 후보와 표차이가 크지 않아, 선거 정보에 기재된 후보자 재산 규모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지역에서는 이번 판결에 큰 의미를 부였다. 공직후보자의 재산 규모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중요한 정보라는 게 입증됐다는 반응이다. 당연히 앞으로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은 재산 신고와 공표 과정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자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재산신고 과정을 지나치게 축소했고, 안팎에서 비난이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역시 선관위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대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산CBS 보도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연속보도 이후 해당 구청장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조사 결과 재산 신고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지역에서는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 정계에서도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이다.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 권력을 견제·비판하고 주민, 특히 유권자 알 권리를 수호하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판단한다. 6.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 등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