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수사의혹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V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직권남용혐의 고발 사건이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관계자들이 서울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언론이 이 결정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청장에 대한 고발사건은 ‘울산’이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사건 관계자로 할 사람들은 대부분 울산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관계자들이 ‘서울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는 설명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취재의 시작은 여기서 부터였습니다. #청와대 첩보로 시작된 경찰의 수사 SBS 법조팀 취재 결과, 검찰의 이송 결정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됐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가 청와대가 이첩한 첩보로 시작됐다는 점을 검찰이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건 관계인이 서울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는 설명의 이유는 ‘청와대’였습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주로 있는 일이었습니다. 공직 감찰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확인돼 검찰이나 검찰, 권익위 등으로 이첩되는 경우는 통상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첩은 대부분 임명직 공직자등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확인되는 것이었습니다. 울산시장과 같은 선출직의 경우, 청와대의 감찰 대상은 아니기에 청와대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이첩한 것은 여러모로 의문이 드는 것이 많았습니다. SBS는 지난달 26일, 김기현 전 시장의 관련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된 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점을 짚었습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청와대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청와대가 관련 첩보를 직접 생산을 한 것인지, 제보를 받더라도 이첩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등 향후 예상되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민정비서관실에서 전달된 첩보 보도 다음날 청와대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만 답했습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나 법률상 쟁점에 대해선 언급을 꺼렸습니다. 많은 경우 “가짜 뉴스”라는 용어까지 써 가며 격하게 대응해 왔던 청와대의 모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SBS는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된 첩보를 백원우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가져왔다는 것을 보도 했습니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첩보가 생산돼 경찰로 전달됐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최초 첩보를 가져온 곳이 민정비서관이었다는 건 국면이 새롭게 전환될 수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에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고,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를 책임지는 민정비서관이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특정 광역자치단체장과 관련된 첩보를 가져와 이첩했다’ 그 동기가 무엇일지 많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SBS의 이 보도 이후, 여론과 언론이 바라보는 사건의 비중은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이 해명과 SBS 취재 SBS 보도 다음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백 전 비서관은 드루킹 사건 등에도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한 번도 공개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에 비춰 이례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입장문에는 통상적으로 수많은 자료들을 반부패비서관실에 이첩해 왔고,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도 마찬가지 였을 거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우편으로 접수된 내용을 백원우 전 비서관이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과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 모두 설득력은 떨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벌어지는 첩보 이첩을 비서관이 다른 비서관에게 직접 전달을 한다?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편으로 단순 접수된 민원성 내용을 비서관이 직접 전달을 한다는 건 더 상식에 닿지 않았습니다. SBS는 취재를 통해, 백원우 전 비서관은 오직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만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을 했고, 해당 첩보는 보고서 양식으로 정리된 상태였다는 걸 보도했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관련 첩보만 특정해서 전달한 건 아닐 것이라는 백원우 전 비서관의 해명, 우편으로 들어온 민원은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해명과 상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선거 후 대부분 보고”...청와대 비서실장의 거짓말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가 청와대를 상대로 열렸습니다. 운영위에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실장 등이 참여를 했는데, 의원들의 질의는 하명 수사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의 국회의원들의 비판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경찰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기는 했지만, 대부분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에 보고 받았고, 먼저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선거 개입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SBS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경찰의 청와대 보고는 대부분 선거 이전에 이뤄졌고, 특히나 첫 보고는 첩보 이첩 후 진행 상황을 청와대가 물어와 경찰이 보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첫 보고는 경찰이 공개수사에 착수하기도 전, 즉 내사 단계였습니다. 단순한 첩보 이첩, 통상적으로 있는 기관 이첩이라는 청와대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이야기가 경찰청 관계자의 입을 통해 확인이 된 겁니다. 하명 수사 의혹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직 특감반원이었던 검찰 수사관의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고, 첩보의 최초 제보자가 현 울산시장의 측근이라는 점이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SBS는 이번달에고 관련 내용을 취재하면서 선도적으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 특이 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취재는 검찰의 사건 이송 공지로 시작이 됐고, 보도 첫날 청와대에서 내려온 첩보에 의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내용은 SBS 보도에 앞서 연합뉴스에서 먼저 보도됨.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BS 보도 이후, 청와대와 백원우 전 비서관들이 해명에 나섰음. 하지만, 해명 중 일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SBS 보도로 확인 됨. 사건은 현재 진행형 임. - 타 매체 반응 (일부 발췌) (한국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444032 (YTN)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371136 (동아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0&aid=0003255790 (JTBC)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37&aid=0000225324 (조선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90068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242487 (경향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977466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