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요양시설 불법과 인권 침해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춘천 노숙인 요양시설 불법과 인권 침해 연속 보도는 해당 시설의 내부 제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설 특성상 내부 사정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데 제보자는 시설 내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인권 침해를 참을 수 없다며 취재팀을 찾았습니다.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인터뷰 등을 방송하지는 않았지만 현장 확인과 주변 취재 등을 통해 제보 내용이 진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추가 취재와 국가 기관의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사슴 농장이 운영되고 있다?” 취재팀은 제보자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숙인 요양시설인데 무허가 사슴 농장이 운영되고 그곳에서 사슴이 불법 도축되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황당했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시설 측은 사슴 농장은 무허가였고 불법 도축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과정에 노숙인이 동원된 정황이 있었지만 시설 측은 당시 책임자가 잠적한 상태라 모르겠다고 일관했습니다. 시설에서 퇴소한 노숙인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자신이 직접 도축에 참여했다는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춘천시가 그동안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시설 측의 내부 회의록이 입수됐는데 춘천시의 시설 옹호 발언에 언론 대응 지시까지 정상적인 행정 행위가 아니였습니다. 시설 측의 불법과 인권 문제, 춘천시의 황당한 대응이 보도되자 여러 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5개월의 시간이 흐른 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정신병원 입원에 투약 사고, 치료 소홀과 급식 사고 등 여러 가지 인권 침해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집중 보도를 이어가던 중 또 다른 문건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한 민원인이 춘천시에 노숙인의 인권 침해를 공익 제보했지만 춘천시가 묵살한 사실이 담긴 문건이었습니다. 춘천시는 인권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인권위 침해 사실이 없다”며 민원인에게 답변했던 겁니다. 또, 춘천시청 시설 담당자가 이메일을 통해 “일어 너무 커져 어쩔 수 없다, 이해 해달라”는 내용을 시설 측에 보낸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춘천시의 행태에 분노했습니다. 앞서서도 춘천시가 시설 측을 적극 옹호한 내용이 담긴 내부 회의록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춘천시는 이런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가 인권위 권고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전국 노숙인 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습니다. 취재팀은 춘천시의 공익 제보 묵살과 시설 옹호, 대응 지시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를 했습니다. 또, 춘천시의회와 장애인 단체 등 각계의 비판 내용을 담은 보도도 이어나갔습니다. 그제서야 춘천시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춘천시 복지국장은 취재팀의 인터뷰 요청에 자신은 불과 두 달이 지나면 퇴직한다고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를 질타하는 보도 이후 단 하루 만에 복지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춘천 시민들과 시설 이용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또, 재발 방지 대책도 약속했습니다. 춘천시는 90억 원을 들여 노숙인 요양시설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취재팀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보도 내용을 정리한 보도 뿐 아니라 취재 기자의 스튜디오 출연을 통해 노숙인 시설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찾고 정부의 노숙인 복지 시스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춘천문화방송이 노숙인 시설의 문제를 집중 보도하자 지역이 다른 매체들도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춘천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발표는 지역의 대부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사슴 볼법 도축 문제가 보도되자 춘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춘천시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노숙인 인권 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는 한겨례 등 전국 매체들도 보도해 보건복지부가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이번 보도의 가장 큰 성과는 춘천시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3월 보도 이후 춘천시는 자체 조사 결과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고, 인권위 등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가 발표됐는데도 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권 침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공익 제보 묵살과 시설 옹호, 언론 대응 지시까지 담긴 내용이 보도되자 불과 이틀 뒤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또,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시설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지시, 위탁 계약 해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시설에 수용된 노숙인들을 즉시 전수 조사해 입소에 사정에 맞는 보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의 보도가 지역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도 노숙인 시설 입소자 인권 침해 방지에 노력하겠다며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춘천의 노숙인 요양시설을 포함해 전국 57개 시설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이번 보도에 큰 역할을 한 제보자는 결국 노숙인 요양시설을 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부에서 제보자로 몰려 따돌림을 당했고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며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의 거부로 그런 사실들을 보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취재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변 보호와 언론 윤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인터뷰를 방송할 때는 최대한 신중했습니다. 만약 기자상 수상을 한다면 영광을 공익 제보자에게 돌리겠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이번 문제를 보도하면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반론을 인터뷰에 방송에 반영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진정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