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사각지대 구청 권력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V), ② 단독기획(V),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본령이 ‘권력 감시’에 있다는 것은 언론인들이 가슴 속에 항시 품어야 할 변치 않는 진실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권한을 남용해 국가의 시스템을 망가뜨린다면 언론은 최후의 보루로서 마땅히 이를 지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엔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권력이 존재합니다. 바로 ‘구청(시·군 포함) 권력’입니다. 구청은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대 규모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소속 공무원 숫자도 500~1000명에 가까울 정도로 큰 행정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견제할 의무가 있는 지방의회는 마비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량 부족과 여대야소 구성으로 구의회가 권력 남용에 눈감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관내 현수막 설치부터 재개발·재건축 인허가까지 지역민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행정을 담당함에도 권한 남용과 행정 일탈에 대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지적된 바 없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언론 역시 중앙정치에 집중하며 정작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심인 지방권력 감시에 소홀히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 권력의 정점에 선 구청장들은 인·허가권을 빌미로 사업가들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매일경제 기동취재팀과 행정팀 소속 기자들은 구청 권력의 횡포에도 이들의 보복이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지역민을 지난 두 달여간 만나 취재한 뒤 권력남용 사례를 세 차례에 걸쳐 보도했습니다. 각기 다른 구청과 시청의 권력 남용 사례를 모두 단독 보도하고, 이런 현상이 끊이지 않는 구조적 원인을 짚었습니다. <감시사각지대 ‘구청 권력’> 1회 ‘건축주에게 공간 내놔라 금천구의 이상한 요구’ 단독 보도에서는 서울 금천구가 신축 건물 인허가권을 미끼로 건축주에게 건물 지하공간을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금천구는 해당 공간에 대지지분을 설정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준공 허가를 내는가 하면,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내놓았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도 왜 ‘각서’까지 건축주에게 받아냈는지에 대해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무리한 일을 벌인 것에 대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금천구 공무원들은 책임 소재로 당시 금천구청장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감시사각지대 ‘구청 권력’> 2회 ‘양천구청의 은밀한 거래...檢 압수수색’ 단독 보도에서는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남편이자 전 양천구청장인 이제학 씨가 지역 사업가로부터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위를 추적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서울 양천구 목동의 건물 신축 과정에서 구청장 당선과 함께 그의 남편에게 돈이 전달된 과정을 포착했습니다. 구청이 마땅히 해야 할 불법 건축물 철거를 사업가에게 떠넘기는 한편,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해 구청이 편향적 입장을 취해 입점 허가를 미루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돈을 전달한 사업가와 본지 기자가 수차례 만나 돈이 전달된 과정이 담긴 영상을 검찰 수사에 앞서 확인했습니다. <감시사각지대 ‘구청 권력’> 3회 ‘남의 땅 사서 기부채납 하라는 동두천시’ 단독 보도에서는 건축 허가를 볼모로 삼아 건축주에게 남의 땅을 사서 시에 기부채납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한 동두천시 사례를 담았습니다. 동두천시가 진행 중인 도로공사 완성을 위해 사유지 매입을 민간 사업자에게 떠넘긴 행정 일탈 사례를 포착하고, 지방검찰청 검사와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보도에 포함시켰습니다. 최초 단독보도 및 취재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상황들에 대한 후속 보도도 이어갔습니다. ‘금천구의 이상한 요구’와 관련한 취재가 시작되자 공무원들이 관련 사업자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을 포착해 보도(‘금천구 의혹 취재에 회유 나선 구청공무원’)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이 양천구청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지역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제학 전 양천구청장을 소환 조사했다는 것도 후속 단독보도(‘검찰, 이제학 前양천구청장 어제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구조적 문제도 되짚었습니다. 구청 권력을 감시할 지방의회가 감시해야 함에도 구청장이 구의회 요구를 무시하고 버틸 경우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각종 인허가·단속 권한 막강한데…구청장 견제수단 마땅찮아’) 구청 권력을 견제할 구의회가 ‘여대야소’라는 현실적 상황에 막혀 제대로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여대야소 구의회…“與일색 구청장 견제 마비”’)을 취재했습니다. 매일경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감시 사각지대 `구청 권력` 철저히 견제해야 제하의 사설을 통해 다시한번 제도적 문제점을 꼬집고, 향후 후속보도 역시 이어갈 예정입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매일경제의 기획 보도는 제보자의 실명을 모두 익명으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실명으로 작성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정황과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보도로 인해 보도의 신뢰성, 정확성 측면에서 구청 측이 문제삼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기사들은 모두 제보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과 제보자 간의 특수한 이해관계는 없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의 세 차례 단독보도와 관련한 선행보도는 없었습니다. <감시사각지대 ‘구청 권력’> 2회 ‘양천구청의 은밀한 거래...檢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조선일보(10면), 한국일보(11면), 경향신문(10면), 동아일보(11면)가 지면 기사로 비중있게 추종보도했고, 이외에도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통신사를 비롯해 총 80개 이상 언론사가 해당 뉴스를 다뤘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지 단독기획 이후 정치권에서는 구청 권력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9일 바른미래당 노영관 대변인은 ‘국민을 좌절로 몰고 가는 집권당의 후안무치한 적폐 양산 언제까지 보여 줄 것인가’ 논평에서 “일부 구청장들의 갑질과 상납, 사유재산 강탈은 주민의 고통과 좌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금천구청장의 갑질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러한 구청장의 행태를 규탄하는 청원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단독기획은 검언유착 사례로 대표되는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수사와 관련한 차별화된 보도가 가능하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양천구청 보도와 관련해 본지는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및 돈을 건넨 공여자를 수차례 만나고, 검찰조차 확인하지 못한 증거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수사기관보다 한 발 앞서 취재하며 문제를 사전에 국민들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경제의 모든 취재와 보도는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재 관련자들의 반론 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사항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