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단독기획)미시령 민자터널의 길이는 3.7km로 통행료는 3300원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강원도민에게는 큰 걱정거리가 됨. 강원도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전에는 해마다 20억 원 안팎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라 적자보전중이었음. 고속도로 개통 직전까지는 차량 통행량이 늘면서 MRG가 거의 없었음. 그러나 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은 60% 이상 급감했고 강원도 재정부담금은 올해만 120억 원을 기록함. 2036년까지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지급해야할 재정지원금은 통행량을 근거로 보면 4천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번 보도는 2013년에 단독 기획으로 취재에 착수했고 고속도로 개통뒤 후속 보도로 잘못된 민자터널 협약의 심각성을 6년에 걸친 보도로 입증해냈음.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사업 배경이 담긴 ‘민자 유치 타당성 보고서’를 구하는 것이 취재의 첫 난관이었음. 2013년 취재 당시 15년 이상 지난 연구 자료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컸고 6개월 가까이 추적하고 자료를 입수해 퍼즐을 맞추며 연속 기획으로 보도함.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2013년 최초 보도가 사실로 입증됨.
❶서울양양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미시령 터널의 통행량이 급감할 것이라는 변수를 무시하고 누락시킨 사실을 6년 전 최초로 발굴 보도함. 보고서 작성 당시 서울양양고속도로 공사 계획이 확정돼 진척되고 있었지만 이런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미시령 민자 터널이 추진된 사실을 확인함.
❷취재과정에서 강원도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시 미시령터널 통행량 감소를 예견하고 연구 용역을 의뢰한 사실도 포착해 폭로함. 당시 용역 결과 연평균 통행량이 80% 가량 감소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처음으로 알림. 이를 근거로 2036년까지 강원도가 부담해야할 지원금 규모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최초로 공개함. 실제 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 터널의 통행량은 60% 이상 감소함.
❸미시령터널측은 대주주인 국민연금으로부터 차입한 돈의 이자율을 최고 65%까지 과도하게 책정해 재정적자에 따른 강원도의 재정지원금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조명함. 또 민자로 추진된 터널 건설비 는 964억 원인데 잘못된 협약에 강원도가 공사비의 4배에 가까운 돈을 지원해야하는 사실도 6년 뒤 후속보도로 입증했고 2013년 최초 보도 이후에도 관련 보도를 이어감. 경기도와 경남 등 다른 지역 민자사업의 문제와 재정부담 사례도 취재해 해법을 모색함.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2013년 당시 보도가 나간 후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 통신사와 지역 신문, 중앙지, 방송사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며 한 지역 신문은 1면 톱으로 다루고 관련 사설이 게재되는 등 큰 반향을 불러왔음. 또 고속도로 개통 이후 강원도 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고 현재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지역 언론에서는 관련 보도를 계속하고 있음. 타 매체 기사 목록은 별도로 첨부함.
4. 사회에 끼친 영향
①2013년 보도 이후 강원도는 재정 절감을 위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개선 논의에 착수함.
②민자터널 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상의 헛점과 부실한 용역보고서의 실체를 끈질긴 추적으로 발굴해 최초 보도함.
③강원도가 미시령터널에 부담할 재정지원금 규모를 과학적으로 산출했으며 6년에 걸친 취재를 통해
본 보도가 사실이었음을 입증함.
④보도 이후 강원도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채용해 미시령터널 문제를 전담할 별도 조직을 구성해 운영함.
⑤강원도와 국민연금공단, 교통연구원, 전문 회계 법인이 참여하는 공동 용역의 첫 토대를 마련했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근거도 마련함.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열악한 지역 상황에 데일리 뉴스를 제작하며 기획 뉴스를 6년 동안 이어오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큼.
첫 보도 당시 오랜 기간 동안 민자터널 용역 보고서와 실시협약서 등을 정밀 분석했고 그 안에 숨겨진 문제를 파헤쳐 단독 보도해 지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림. 이번 보도는 지역의 현안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사업 착수부터 과정, 행정상의 문제를 끈질기게 파헤쳤으며 보도가 6년 뒤 사실로 입증되면서 시청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킴. 재정 위험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회계전문가와 객관적으로 자료를 분석해 신뢰할만한 수치를 확보하는데 노력함. 이 과정에서 민자 사업에 서툰 강원도 행정의 문제점을 부각해 행정 감시와 사회적 의제 설정이라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함. 이번 아이템은 2013년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로컬 뉴스와 취재파일K를 통해 처음으로 방송됐으며 2016년과 2018년, 2019년 10월~11월까지 후속 보도를 계속하고 있음. 또 현재진행형 사안인 만큼 관련 심층 보도와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예정임.
6. 기타 고려사항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의 피신청 사항은 없었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1회 전체 총평
35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전국에서 66건 작품이 응모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취재보도 부문에는 세계일보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수뢰 의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작은 제보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끈질기게 보완 취재를 이어간 기자의 집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고등군사법원이라는 매우 특수한 분야, 일반 기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을 취재하면서 결국 사법처리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군사법 체계 최고 수장이 파면된 것은 창군 이래 최초라는 의미도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최종 사실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언론의 취재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옮은 것이냐에 대한 일부 의견도 나왔다. 취재원 보호 대의는 훼손할 수 없는 가치임에 심사위원 모두 공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에 대해 심사위원 대부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번 경향신문 보도는 산재 사망자를 전수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추상적 주제를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사도 좋았지만 특히 1면에 사망자 명단을 싣는 파격적인 편집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 명단을 마우스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인터랙티브 역시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근래 들어 가장 뛰어난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고, ‘종이 신문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일깨운 보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김훈 작가의 ‘가장 무서운 기사’라는 평가에 심사위원들도 공감했다. 그러나 산재 사고는 언론이 일회성 집중 기획이 아닌 평상시에도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미쉐린 별과 돈 그리고 브로커>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120년 전통의 미쉐린 평가에 대한 언론의 과감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기간에 걸친 해외 취재 등 입체 취재가 돋보였고, 많은 해외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상을 받을 수 있는 수작으로 꼽은 심사위원도 있었다.
한편, 이 보도가 사회적 합의를 훼손한 점에서 수작임에 틀림이 없지만 민간단체에 불과한 미쉐린에 대해 공영방송이 너무 과도한 취재 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영방송은 보다 공적 영역에 취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충청타임즈 <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기사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언론이 무소불위의 민선시장 인사비리를 집요한 취재로 제어했다는 점에서 수작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2년 7개월간 천안시의 ‘구독중단’ ‘광고중단’ ‘취재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라는 이른바 4개 불이익을 극복하면서 이뤄낸 보도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심사위원들은 이에 더해 동료 지역언론의 외면까지 극복하면서 진실을 밝혀낸 매체의 집념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부산의 <슈퍼타워>를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부산 해운대라는 지역 문제를 다뤘지만 전국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다. 화재와 빌딩풍 등 초고층 재난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공들인 작품으로 꼽았다. 특히 직접 소방훈련을 시험해 보이는 등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