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지켜진 ‘일본 석탄재’ 약속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10년 만에 지켜진 '일본 석탄재' 약속] 관련 경인일보 연속보도 '국내에서 180만톤 버려졌는데, 일본에서 120만톤 수입한 석탄재'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지난 한해 일본에서 수입해 원료로 쓴 석탄재 양이 120만 톤입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해 재활용도 없이 버려진 석탄재는 180만 톤으로 훨씬 많습니다. 각종 중금속 물질을 포함한 석탄재가 무분별하게 땅속에 버려지는 동안, 방사능 오염 우려가 큰 일본산 석탄재가 국내로 들어와 도로나 아파트 등 주요 기반시설 건축자재로 쓰인 겁니다. 이러한 기형적 국내 시멘트 산업구조를 만든 건 정부입니다. 20년 전 IMF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시멘트 업계를 살려주겠다며 석탄재의 시멘트 원료 활용을 허용한 게 발단입니다. 수입 석탄재의 재활용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더 많은 양의 석탄재가 버려지고 원자력 사고 발생 국가의 석탄재가 사실상 아무 규제 없이 수입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부는 시멘트 업계 사정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오랜 기간 이를 수수방관했습니다. 10년 전 일본 석탄재 수입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었지만 공염불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위안부 문제 꿈쩍 않는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매년 한국이 100만톤 이상 대신 처리' 이 같은 내용을 처음 접한 건 지난 7월 16일 지인과의 통화에서 '일본 경제보복에 맞대응할 방법 중 하나는 석탄재 수입 중단하는 것'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이때는 과거 한국 대법원의 불법 강제동원 판결을 핑계로 일본이 무차별적 경제보복에 나서는 바람에 범국민적 일제 불매운동 등 반일 감정이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때마침 2000년대 초부터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들이 일본이 폐기물로 내놓는 석탄재를 모조리 가져다가 시멘트 원료로 쓴다는 제보를 지인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특히 석탄재 중개를 맡는 일본 업체로부터 t당 5만원의 보조금(사실상 처리비용)까지 받아가며 수입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큰 국가, 그것도 진정한 사과 한번 없이 강제동원·위안부 문제를 덮으려는 일본의 석탄재를 한국이 매년 100만t 넘게 대신 처리해주는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석탄재 문제를 다시 공론화 시켜야겠다고 생각한 건 이와 같은 시기적 이유가 컸습니다. 격화된 한일 경제갈등이 일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최고조로 끌어 올린 이때가, 10년 넘게 묵혀져 온 일본 석탄재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20년째 묻혀졌던 석탄재 수입 문제, 전방위적 폐기물 문제로 확대 보도' 곧바로 취재에 나서 7월 18일 첫 기사를 냈습니다. 사실상 10년 넘게 수면 아래 감춰졌던 '일본 석탄재 수입' 문제가 본지 보도로 모습을 드러낸 셈입니다. 2007년과 2014년쯤 같은 맥락의 문제가 제기되고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지만 일시적 소수 보도에 그친 탓에 광범위한 공론화와 대책 마련 등 논의까지 이어지진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내 시멘트 업계는 오랜 기간 부족한 석탄재 물량을 무조건 일본 수입산으로 대체해 수입해왔습니다. 현재 석탄재가 국내 시멘트 업계의 필수 원료가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20년 전 IMF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폐기물의 시멘트 원료 활용을 허용한 정부가 쓰레기 시멘트 제작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 준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후 정부가 수수방관한 탓에 국내 시멘트·화력발전 업계의 석탄재 공급 구조가 '비용절감'에만 몰두했고, 매년 국내에서 100만t 이상 석탄재가 버려지는데 더 많은 석탄재를 일본에서 수입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점입니다. 더 깊숙이 취재에 들어가 매년 일본 환경성이 공개하는 자료를 취합·분석한 결과 석탄재 말고도 유해성이 매우 높은 폐납산배터리 등 역시 일본의 수출 물량 전부를 한국이 수입하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때부터 석탄재 뿐만 아니라 한국이 수입하는 폐기물을 전반적으로 분석했고, 매년 줄어드는 수출 물량과 달리 수입 물량이 크게 늘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왜 한국이 이렇게 많은 폐기물을 수입하는지 취재하는 과정에서 해외 주요 국가보다 국내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한 환경부와 시멘트협회 등 익명 관계자는 해당 중앙 부처의 직접적 담당 부서의 사무관이나 부서장이며, 협회의 경우는 국내 시멘트 제조업체 대부분을 회원사로 둔 협회 내에서 업계의 대내외적 대변인 역할 업무를 맡는 실무자입니다. 모두 기자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초기 취재 착수 시 정보를 제공 받은 지인과는 과거 다른 기사의 취재원으로 알게 된 점 외에 이번 취재와 관련해서는 첫 보도 이전까지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행보도 여부 지난 2007년과 2014년 오마이뉴스 기사로 일본 석탄재 문제가 보도된 바 있고, 당시 해당 보도를 일부 언론들이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 보도로 인한 반향의 규모가 작다 보니 광범위한 공론화나 정부·지자체·정치권의 대책 마련 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번 본지의 7월 18일 첫 보도 이후 지난 8월 한 달 동안은 중앙지와 통신사·지방지·경제지 등이 일제히 후속 보도를 이어갔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큰 방향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타매체 반향 (신문기사는 별도 PDF파일 첨부) (강원일보 7월30일자 1면) 시멘트업계 17년째 돈 받고 日 폐기물 수입 (강원일보 7월31일자 1면) “일본산 석탄재 수입 사실상 정부가 방치” (MBC 8월5일 보도) 유승희 의원 “국내 석탄재 폐기물 99.9% 일본산” http://imnews.imbc.com/news/2019/politic/article/5436687_24691.html (KBS 8월8일 보도) 환경부 “일본산 석탄재 관리 강화... 전수조사할 것”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58808 (세계일보 8월9일자 4면) “일본산 석탄재 방사능 검사 강화” (대전일보 8월9일자 5면) 작년 수입 석탄재 전량 일본산 (YTN 8월16일 보도) 日방사능검사 강화... 폐배터리 등 3종 추가 https://www.ytn.co.kr/_ln/0103_201908162212113908 (MBC 8월16일 보도) 석탄재 이어 폐배터리 등 폐기물 방사능 관리 강화 http://imnews.imbc.com/news/2019/econo/article/5453132_24684.html (헤럴드경제 8월16일자 6면) 일본産 폐타이어 등 방사능·중금속 검사 (한겨레 8월17일자 6면) 일본산 석탄재 이어... 수입 폐기물 3개품목 방사능 심사 강화 (한국일보 8월17일자 5면) 일본산 폐배터리 등 수입 폐기물 방사능·중금속 검사 강화 (이투데이 8월20일자 13면) 시멘트업계 “日 석탄재 사용 않겠다” (OBS 8월29일 보도) 이재명 “日 석탄재 쓰레기 수입, 각성해야”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5320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염불에 그쳤던 10년 전 약속, 이제는 지켜질까' 지난 7월 본지 보도 이후 정부가 8월 첫 일본 석탄재 문제 대책으로 '수입폐기물 관리강화'를 내놓았습니다. 이후 3개월 동안 석탄재 수입 물량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환경부와 발전·시멘트 업계가 구성한 민관협의체도 일부 발전업체와 시멘트 제조업체가 석탄재 재활용 추가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잇따라 관련 공급을 늘리면 일본 수입 대신 국산 재활용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정부가 '일본 석탄재 수입 감소'를 약속했던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에도 환경부와 시멘트·화력발전 업계가 협약서에 서명까지 했지만 수입 물량은 수개월 만에 다시 늘어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지의 보도 이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일본 석탄재 수입 물량 감소의 성과는 10년 전과 다릅니다. '정부, 이번엔 일본 석탄재 문제 뿌리 뽑는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일시적인 일본 석탄재 수입 물량 감소 대책만을 내놓은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개선 작업까지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가 석탄재 등 여러 원료가 혼합해 만들어지는 시멘트의 품질 기준인 '시멘트 산업표준(KS)'의 개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관련법 시행령 개정에 앞선 입법예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내부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동안 해당 산업표준에 없던 시멘트 제품의 환경성 평가 요소를 비롯한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앞으로 국내 도로와 아파트 등 기반시설 건축에 쓰이는 시멘트의 안전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시멘트 산업표준에 '환경'과 관련한 평가나 시험 요소가 없었습니다. 환경부는 본지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 국회 토론회에서도 언급된 '폐기물처분부담금' 문제의 해결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 석탄재와 같은 비가연성 사업장폐기물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이 턱없이 낮다 보니, 그동안 화력발전소들이 남는 석탄재를 시멘트 업체에 공급하지 않고 땅속에 매립해 온 물량만 연간 수십만에서 100만톤 이상에 달했습니다. 시멘트 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석탄재 운송비용보다 석탄재를 땅속에 묻는데 들어가는 처분부담금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본지 보도 이후 8월 국회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턱없이 낮은 국내 폐기물처분부담금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환경부가 관련 법인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폐기물처분부담금 조정을 마칠 경우 향후 수입 물량 증가를 불러왔던 국내 석탄재 공급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나섰다, 경기도 관급공사 일본 석탄재 사용 금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본지가 보도한 일본 석탄재 문제의 대책을 세워 적극 실행에 나섰습니다. 국내 4대 시멘트 제조업체가 일본 석탄재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들어 전국 건설업체에 공급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도로와 아파트 등에서 방사능 피해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기도지사가 관련 대책 마련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먼저 지역 내 관급공사에서 계약되는 모든 시멘트 물량에 대해 일본 석탄재가 섞인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조달청 계약조건 변경 등을 조치해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관급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에서도 일본 석탄재 혼합 시멘트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권고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일본 석탄재 문제는 10년 넘도록 공공연히 알려져 왔던 사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 석탄재를 한국이 수입해 아파트 건축 등에 쓰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물론 한일 경제갈등으로 극에 달한 반일 감정이 본지의 보도가 전국적으로 공론화되는 데 힘을 실었고, 10년 전 형식적 대책에 그쳤던 정부가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까지 나서도록 하는데 작용된 점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과거에 제기된 적이 있던 문제더라도, 설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이어도,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다시 끄집어 내서 보도하고 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게끔 알리는 역할이 언론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 경인일보의 관련 연속 보도가 10년 넘도록 수면 아래 감춰져 있던 일본 석탄재 문제를 근본적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내는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본지의 보도를 위해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언론윤리강령 기준을 모두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취재를 위한 외부 지원이나 보도 당사자의 반론 신청,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받은 피 신청 사항 등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