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보상금 32조… 부동산 자극 우려 현금 보상 40% 이하로 줄인다 外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정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내세웠습니다. 수도권 부동산 수요는 많지만 상대적으로 공급량이 적어 가격이 크게 오르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수도권 주변에 대규모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내년 각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확정한 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신도시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광역교통대책까지 선제적으로 내놓은 터라 3기 신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도시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기고, 조성 과정에서 주변 집값까지 덩달아 오르는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기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곳곳으로 흘러들어갈 경우 단기적을 과열도 일으킬 수 있다고도 분석합니다. 이에 정부는 3기 신도시가 완성돼 공급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부동산 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조성 과정에서 시장이 과열되면 3기 신도시도 높은 분양가 등으로 인해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 미보유자 등을 위한 주택이 아닌, ‘투기 수요’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규모 택지사업으로 풀린 ‘토지보상금’은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일으켰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내부적으로 토지보상금이 ‘투기수요’로 변질되는 일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중순부터 조만간 토지보상금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말과 달리 대책 발표는 하세월입니다.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의 정확한 규모조차 밝히지 않았을뿐더러 어떤 방식으로 토지보상금이 투기 수요로 변하지 않도록 할지 대책의 방향성조차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업체와 시장전문가들이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의 규모를 추정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시세나 과거 보상 규모를 토대로 나온 분석이라 정확도가 다소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시장에서 추측한 토지보상금 규모가 서서히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혹은 내후년이면 토지보상으로 풀리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보상금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 집값 상승을 이끌 것이니 조금만 버텨야 한다는 ‘시쳇말’이 부동산 카페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대로라면 그 기대감은 실제 수요로 변하고 또다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싸움의 장’으로 돌변할 것 같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정부가 토지보상금 관리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국민일보의 몫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 광역교통망 대책’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수요 분산 효과’ 등에 대한 단독 취재기사들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노하우를 살려 정부가 토지보상금을 어떻게 다룰 계획인지 좇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투기 수요는 정부의 정책을 비웃기나 하듯이 숨어 칼을 갈고 있음에도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선 안 된다는 마음으로 취재에 임했습니다. 국토부 인사들과 인터뷰를 하고 과거 정부가 발표했던 토지보상금 관련 자료들을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국토부가 지난 10월 내부적으로 작성해놓은 발표 직전 수준의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유동성 관리 방안’ 자료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국토부 주택토지실이 작성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자료의 신뢰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 내부 자료였던 만큼 향후 공식 대책에서 밝히지 않은 시장에 대한 평가, 그간 토지보상금 관리방안의 문제점도 종합적으로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토지보상금의 사업별 규모, 보상 시기 등도 담겨있었습니다. 국민일보는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 전체에 미칠 파급력이 큰 만큼 자료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사에 담아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취재 결과를 약 6편의 단독기사에 담아냈습니다. <[단독] 3기 신도시 보상금 32조… 부동산 자극 우려 현금 보상 40% 이하로 줄인다> 기사는 정부의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유동성 관리 방안’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풀어냈습니다. 정부가 현금보상 비율을 최소화해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의 투기수요로 변질되는 현상을 막겠다는 정책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현금보상이 토지보상금의 대다수 비중을 차지해 시장 과열을 야기했었던 과거의 문제의식도 기사에 담았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참여정부 시절 2시 신도시 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처음으로 기사에 담아냈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은 과거 실책을 반복하지 않도록 의제를 제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단독] “집값 불의 고리 끊어라”… 양도세 최대 40% 감면 ‘당근’> 기사에선 정부의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보상금 유동성 관리 방안’을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유동성 관리 방안의 핵심축 3가지를 가감없이 상세히 풀어 국민들의 의견교환을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토지보상권 전매제한 금지 강화’ ‘양도세 감면’ 등의 정부 방안을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시켰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토지보상권 전매제한 금지 강화 법안을 국회에 빠르게 올리도록 촉구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 대상 지역 지자체장들이 정부의 양도세 감면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대토보상과 채권보상 등의 유동성 관리방안의 핵심도 최대한 자세히 담아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오해하지 않고 평가토록 했습니다. <[단독] 하남 교산지구에 토지보상금 6조7693억원 풀린다> 기사는 정부가 추산한 택지사업별 토지보상금을 최초로 기사에 명시했습니다. 정부가 30만호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각 사업별로 어느 정도의 토지보상금이 책정됐는지 구체적으로 풀어낸 기사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 추산한 토지보상금의 총액이 부동산 전문업체에서 예상하는 토지보상금 규모보다 약 10조원이상 적다는 점도 최초로 알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과도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단독] 토지보상금 현금비율 높을수록 부동산시장 흔든다> 기사는 정부가 토지보상금의 현금비율을 40% 수준으로 낮추려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풀어냈습니다. 국토부가 국토연구원과 함께 진행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언론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만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특히 수도권과 서울 집값 상승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식한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명시해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도 국민들이 직접 예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독] 정부 택지사업 ‘보상금’ 수도권에 몰려 부동산 과열 부채질> 기사는 앞선 4편의 후속보도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사업일수록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부는 주택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까지 끌어올린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한 수단은 대규모 택지사업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택지사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긴다면 정책 목표와 수단이 서로 충돌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대규모 택지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단독] 예타 면제 SOC사업·GTX 보상비, 부동산시장 ‘뇌관’ 될까> 기사는 정부의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GTX),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내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기사입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 외에도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토건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GTX 사업의 경우 서울 시내 금싸라기 땅을 지나치는 것으로 노선이 결정돼 향후 수도권 집값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장으로 풀리는 토지보상금의 규모를 처음으로 적시해 사업의 영향도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올해 초 대대적으로 단행한 ‘예타면제’ 사업도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기사를 통해 전망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정부의 내부 자료인 만큼 취재 경로, 자료 입수 경로를 따로 밝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입수 경로를 밝힐 경우 정책 담당자가 상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료가 실제로 정부 정책 책임자가 작성한 것인지, 자료가 최종 단계 수준으로 완성된 것인지 여러 차례 확인 작업을 거쳤습니다. 초기 단계 자료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 사항이 많아 기사가 결과적으로 오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논의 단계의 자료라는 점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듭했습니다. 또 관계부처를 통해 정부의 정책 도입 논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존 등 부동산 전문업체에서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의 토지보상금 규모를 추산한 자료를 배포해 이를 토대로 한 기사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전문가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정부가 유동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전망기사도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실제 토지보상금을 어떤 규모로 추정하고 있고, 해당 토지보상금을 어떻게 관리할지 구체적인 내부 자료를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는 없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이후 KBS와 연합뉴스, 조선일보 등 다수 언론사에서 본보 기사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인용해 3시 신도시 토지보상금의 규모, 정부의 유동성 관리방안, 토지보상권의 전매제한 강화 등을 다룬 기사가 나왔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권의 전매제한 강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조속한 통과를 주문하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어났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일보 보도 이후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의 각 지자체장들이 정부에 토지보상금의 양도소득세를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등 사회·정치적 움직임을 이끌어냈습니다.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주민들이 정부의 현금보상 비율 확대 정책 기조에 찬반 의견을 활발히 제시했습니다. 일부 현금보상 비율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를 벌이며 집단적인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협의도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부가 기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정교하게 다듬는 과정을 마무리하면 빠른 시일 내로 공식 정책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는 정부의 내부 자료인 만큼 명시된 문구를 최대한 그대로 넣어 작성했습니다. 아직 미발표된 정책인 터라 정책에 대한 평가, 진영논리 등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도록 기사를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정책 평가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치와 액수 등 숫자가 틀리지 않도록 수차례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을 다룬 여느 기사들 중 정합도가 가장 높은 기사라고 평가합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외부 지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기사를 온라인에 우선 게제한 이후 국토부가 정책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공식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이라 ‘3기 신도시 보상금 규모, 현금보상 억제 방안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라는 보도해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기사 내용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는 표현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기사가 구체적인 내부 자료를 통해 작성한 기사라는 점을 국토부 관계자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