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검사님 선처의 함정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검사의 기소 독점, 기소 편의주의가 보통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과 이에 불복한 헌법소원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로 보여주는 기획보도물입니다. 헌법소원에서 인용율 즉, 기소유예 처분 취소율이 20%가 넘는다는 작은 정보로 시작된 취재였습니다. 기소유예 불복 방법이 헌법소원 뿐이라는 걸 감안하면 너무 높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형사소송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을 통상 4~5%내외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검찰이 한 해 평균 수사대상의 17.9%인 34만 명을 기소유예 처분한다는 사실을 보면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비중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헌재의 결정문을 통해 검찰 처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공개된 결정문을 모으고, 그 가운데 인용된 결정문을 추리고, 그 안에서 검찰 판단의 문제점을 사유와 범죄별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처분청과 처분일자로 경향성도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8월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1556건, 그 안에서 인용된 사건은 20.8%인 323건 이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고 이른바 ‘한 번 봐준다’는 기소유예 처분. 범죄자에게는 선처인 이 기소유예 처분이 취재팀의 분석결과 무죄를 주장하는 피의자에게는 함정이었습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불복절차는 없었습니다. 고객이 수리를 의뢰한 휴대폰 액정 1개를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이 처분을 이유로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접고용 대상에서 배제돼 20년 다닌 직장에서 짤린 휴대폰 수리기사 유 모 씨 등의 사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 헌법소원을 해 기소유예 취소 결정을 받아 직접고용이 된 사례를 비교하는 등 기소유예 처분의 피해 사례를 찾아 인터뷰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 사건 결정문 323건 분석 결과 검찰의 수사미진이 전제의 78%로 가장 많았고, 검사의 업무가 몰리는 월말에 처분된 사건에 몰려있는 경향 뚜렷했습니다. 유능한 검사들이 모인다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검찰이 왜 이런 오판과 오류를 범하는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전직 검사들을 접촉했고, 처분을 한 담당 검사를 찾아 이유를 물었습니다. 특수, 기획수사를 우대하고 형사부를 홀대하는 검찰 조직의 구조와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헌재 결정문 323건을 일일이 분석하고, 제한된 정보에서 법률 대리인 등을 통해 처분 당사자를 찾아내고, 피해사례를 면밀하게 취재해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을 적나라하게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권력형 범죄가 아닌 서민 범죄에 집중하겠다는 검찰개혁의 목표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지 현장의 사례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보도 이후 대검이 출입기자들에게 반박자료로 배포한 데이터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는 후속 보도를 통해 대검 통계의 문제점을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 이후로도 <뉴스9>를 통해 끈질기게 지적했습니다. 프로그램 방송 전날 <뉴스9> 보도 당일에는 ‘디지털 퍼스트’로 자세한 내용의 텍스트 기사를 먼저 제공하면서 데이터 분석 소스를 모두 공개해 데이터 저널리즘의 모범사례를 제공했다고 자평합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4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취재팀이 한창 결정문을 입수해 전수 분석하고 제작을 마무리할 무렵 세계일보가 28~30까지 세 차례 심층기획물로 기소유예를 주제로 보도했습니다. 프로그램과 뉴스 방영일자를 정해놓고 준비하고 있던 취재팀은 뉴스 일정을 앞당길지를 검토했지만, 세계일보의 보도는 헌재의 결정문을 토대로 헌법소원 이외에는 불복절차가 없다는 내용 등으로, KBS취재팀의 전수분석을 통한 검찰 처분 경향의 객관화와 데이터화, 당사자와 가해자인 검찰에 대한 밀착 취재를 통한 사례 심층 분석 없이 제도적인 기소유예 한계를 지적한 것이어서 보도 일정을 조정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방송보도 전 KBS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낸 텍스트 기사와 데이터 공개에는 많은 독자들의 댓글 호응이 있었었습니다. 대부분 잘 모르던 기소유예의 문제점을 피부에 와 닿게 알기 쉽게 풀었고,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데이터 분석에 들인 공을 격려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KBS보도와 관련해 대검은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해 국민의 인권보호에 부족함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고, 인권보호 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취재 제작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특이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