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지난달 심사 시점 이후 열린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사업예산(32억16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새로운 상황이 추가되었습니다.
곽수근 기자는 9월 10일자 A1면~A8면에 정부가 총 172억원의 예산을 들여 2022년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부지매입비 등 32억원을 편성했다는 내용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내년 기본·실시설계 완료와 2021년 착공 등 구체적 건립 일정과, 부지 매입비 25억8300만원과 설계비 4억3000만원 등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상세 내역을 기사에 담았습니다.
국회에서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정부가 은밀하게 추진한 개별 대통령기록관 사업이 최초로 드러나자 국가기록원은 “통합대통령기록관의 서고 사용률이 83%여서 개별 기록관이 불가피하다”고 해명했습니다. 2016년에 세종특별자치시에 문을 연 통합기록관의 수용량이 거의 다 찼다는 설명이었지만, 각 서고별 사용률 현황을 추가 취재한 결과, 박물서고 등 일부 서고를 전체 사용률처럼 부풀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곽 기자는 또 정부가 플랜 B로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최소 면적기준을 삭제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기준 완화를 꾀했다는 사실도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10월 2일자 보도로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담긴 내년 예산안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는 것과, 이 사업이 정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추진돼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기록원의 이소연 원장이 지난 3월26일과 27일에 잇따라 조용우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이어 11월에는 청와대가 국회 서면 질의에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에 대해 보고받은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이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대통령 보고도 없었다”고 답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9~11월까지 잇따른 단독 보도에 11월 11일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사업예산 32억1천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취재에 착수한 계기는 지난 8월 미국에선 대통령 도서관(Presidential Library)으로 불리는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한국에서도 추진 움직임이 있다는 소문을 접하면서였습니다. 이후 개별 대통령기록관 연구보고서를 확보해 정부가 대통령기록관 제도 개선을 추진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 은밀히 추진해 구체적 일정과 예산 등 진행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국회를 통해 개별 대통령기록관 추진 태스크포스 구성·운영안과 내부 결재 공문, 건립 일정,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세부 항목별 비용 등을 입수해 계획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이 문서들을 토대로 국가기록원의 전·현직 직원들을 취재해 유력한 장소와 매입 예정 단가 등을 확인했고,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교수와 기록관리 전공 교수들과 통화해 개별 기록관 건립과 봉하마을 대통령 기록물 반출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노무현 정부 때 제정한 대통령기록물법의 시기별 조문 변화와 대통령기록관 추진 백서 등도 입수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기록원 취재원과 학계와 국회의 취재원을 동원해 정부가 '국정 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국가기록원의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 관리 체계 혁신)'로 2년간 치밀하게 준비해온 공문을 입수해 올해 2월과 3월 국가기록원과 청와대간 협의가 오간 정확한 일시와 참석자들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 국가기록원 각 서고별 사용률 현황도 입수해 정부의 기존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 대통령 퇴임 10년 후인 2032년(제21대 대통령)에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국무회의 임시회의록을 가장 먼저 확인해 대통령과 18개 모든 부처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 정부 주요인사 19명이 배석한 가운데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담긴 내년 예산안이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 취재원 없고 직접 취재한 내용으로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매체의 선행 보도 없습니다. 타 보도에 관한 표절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추진 보도는 이번이 첫 보도이며 정부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예산을 편성한 것도 역대 처음 있는 일입니다. ‘172억원 들여 문 대통령 기록관 짓는다’ 기사는 포털 사이트에 댓글이 2만7491개와 ‘화나요’ 5만3122개가 붙는 등 가장 많이 본 뉴스와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뉴스가 됐습니다.
주요 포털이 보도 당일 아침 일제히 이 기사를 메인으로 내걸었고, 11일자 조간은 중앙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이 추종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 이 내용을 사설로도 썼습니다. 청와대가 개별 대통령 기록관 철회를 지시한 후엔 전국의 모든 신문, 방송, 통신에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 관련 내용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개별 대통령 기록관 예산 등이 담긴 내년 예산안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내용도 중앙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등 종합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에서 기사와 뉴스 등으로 보도했습니다. 포털에는 이 기사에 1만5123개 댓글이 달리는 등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관련 보도는 대통령기록물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렀습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야당은 “국민 세금을 1원도 쓸 수 없다”고 반발했고, 반대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청와대는 대변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불같이 화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반응이 나오자 국가기록원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고,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일으켰다”며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취재로 개별 대통령기록관 예산이 담긴 내년 예산안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보도하자 국회 국정감사에선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청와대 국무조정실장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보필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첫 보도 때 “통합 대통령기록관 서고가 부족했다”고 해명했던 국가기록원은 후속 보도로 거짓 해명임이 드러나자 더 이상 해명을 못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거짓 해명을 해도 진실은 드러난다는 점을 밝혀낸 보도로 사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두달 이상 이어간 연속 보도로 공론화가 이뤄졌고, 국회는 11월 11일 개별 대통령기록관 설립 사업예산 32억1천600만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가 예산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맞닥뜨리게 되는 파장에 대해 잘 보여준 기사로서 국가 예산을 다루는 모든 관계자들에게 투명한 논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회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 청와대 내부의 보고 시스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의 취재준칙과 보도준칙을 따랐습니다. 조선일보사도 이번 기사가 언론윤리강령 등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했고, 개별 대통령 기록관에 관한 잇따른 보도가 사회적 영향력이 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51회 전체 총평
351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전국에서 66건 작품이 응모해 열띤 경합을 벌였다. 취재보도 부문에는 세계일보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수뢰 의혹>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작은 제보를 소홀히 다루지 않고 끈질기게 보완 취재를 이어간 기자의 집념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고등군사법원이라는 매우 특수한 분야, 일반 기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을 취재하면서 결국 사법처리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에 높은 점수를 줬다.
군사법 체계 최고 수장이 파면된 것은 창군 이래 최초라는 의미도 심사위원들은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최종 사실확인이 필요하더라도 언론의 취재내용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옮은 것이냐에 대한 일부 의견도 나왔다. 취재원 보호 대의는 훼손할 수 없는 가치임에 심사위원 모두 공감했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에 대해 심사위원 대부분 높은 점수를 줬다. 이번 경향신문 보도는 산재 사망자를 전수 조사하고, 조사 보고서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통해 추상적 주제를 구체화 시켰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기사도 좋았지만 특히 1면에 사망자 명단을 싣는 파격적인 편집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10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 명단을 마우스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인터랙티브 역시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들은 근래 들어 가장 뛰어난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고, ‘종이 신문이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일깨운 보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김훈 작가의 ‘가장 무서운 기사’라는 평가에 심사위원들도 공감했다. 그러나 산재 사고는 언론이 일회성 집중 기획이 아닌 평상시에도 짚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는 KBS <미쉐린 별과 돈 그리고 브로커>가 선정됐다. 이 보도는 120년 전통의 미쉐린 평가에 대한 언론의 과감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기간에 걸친 해외 취재 등 입체 취재가 돋보였고, 많은 해외언론이 추종 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해외 언론상을 받을 수 있는 수작으로 꼽은 심사위원도 있었다.
한편, 이 보도가 사회적 합의를 훼손한 점에서 수작임에 틀림이 없지만 민간단체에 불과한 미쉐린에 대해 공영방송이 너무 과도한 취재 투자를 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영방송은 보다 공적 영역에 취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취재보도 부문에서는 충청타임즈 <구본영 천안시장 결국 낙마> 기사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지역언론이 무소불위의 민선시장 인사비리를 집요한 취재로 제어했다는 점에서 수작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2년 7개월간 천안시의 ‘구독중단’ ‘광고중단’ ‘취재거부’ ‘보도자료 제공 중지’라는 이른바 4개 불이익을 극복하면서 이뤄낸 보도라는 점에 높은 점수를 줬다. 심사위원들은 이에 더해 동료 지역언론의 외면까지 극복하면서 진실을 밝혀낸 매체의 집념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역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선 KBS부산의 <슈퍼타워>를 선정했다. 심사위원들은 부산 해운대라는 지역 문제를 다뤘지만 전국에 경종을 울리는 보도라는 것에 공감했다. 화재와 빌딩풍 등 초고층 재난에 대한 최초의 종합보고서라는 점에서 공들인 작품으로 꼽았다. 특히 직접 소방훈련을 시험해 보이는 등 솔루션 저널리즘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점수를 줬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