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원전비리 의혹 백운규 변호 논란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① 단독취재(O),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중 선택 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신임 법무부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사단계 변호를 맡고 있다는 사실은 타 매체에 선행보도 된 사실이 없습니다. 단순히 변호를 했었다는 경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변호를 맡던 도중 법무차관으로 직행한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더욱이 이용구 차관은 법무부 법무실장 재직 시절 전관예우 금지방안 발표자였습니다. 헤럴드경제 사회부 법조팀의 2일 단독보도 이후 조선일보 12월 3일 1면 ‘법무차관 이용구, ’원전조작‘ 핵심 백운규 변호인’으로 기사 반영, 중앙일보 12월 3일 3면 ‘백운규 변호인 이용구를 법무차관에...“수사 무력화 의도”’ 로 기사 반영, 동아일보 12월 3일 1면 ‘靑, 법무차관 고속 임명 원전 변호-2주택 논란’ 으로 기사 반영. 세계일보 12월 4일 4면 ‘이용구 차관 취임하자마자 ’원전 변호‘ 이해충돌 논란’으로 기사 반영 이 외에도 KBS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개혁과제 완수”...’원전 수사‘ 변호 논란’, 연합뉴스 ‘이용구 차관 임명에 檢 반발 우려...“징계위 노린 인사”, 한국일보 ‘이용구, 법무차관 임명 당일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변호인 사임’, 한겨레 ‘“총장 징계사유에 원전 없다” 이용구 법무차관, 제척 논란 일축’ 등 기사 반영. 4. 사회에 끼친 영향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법무부차관에 첨예한 권력기관 수사로 진행되고 있던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핵심 피의자의 변호인이 임명됐다는 사실은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 이어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헤럴드경제 보도 다음날인 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용구 차관 임명에 대해 “백운규 전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은 사람이다/ 검찰을 지휘할 법무차관 내정자가 월성원전 수사와 관련된 백 전 장관의 변호인이라는 건 이해충돌방지에 저촉된다.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헤럴드경제 보도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이용구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것임을 밝힘. 대검 감찰2과장 출신 정희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 아무리 급해도 월성 원전 사건의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이라며 비판. 정 부장검사의 글에 다른 검사들은 “총장은 월성 원전 수사의 최고 책임자이고 이 차관은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됐던 사람이므로 월성 원전 수사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직무는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에도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실제로 10일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은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징계위원 기피신청.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헤럴드경제 편집국은 ‘이용구 법무차관’ 사건 보도에 대해서 사내 특종상 심의중. 6. 기타 고려사항 당사자인 이용구 법무차관은 당시 헤럴드경제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음. 이튿날인 3일 법무부 첫 출근길에서 “대전지검 수사팀 검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입장 밝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선임을 해지하고 정리했다”는 입장을 밝힘. 외부 지원,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 피신청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