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 아래 항목 중 선택 후 제작경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단독취재( O ), ② 단독기획( ),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 특이사항 없습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엘리엇 ISDS 관련 선행 보도는 엘리엇의 주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국가가 개입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벌어진 국정농단 수사와 재판에서의 특검 주장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엘리엇이 ISDS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 매일경제의 본 기사는 선행보도와 달리 엘리엇 측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박을 최초로 보도했습니다. 타 매체의 추종보도는 없었으나 타사 기자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반박 서면을 공유해달라는 요청했습니다.
- 이후 추가취재를 통해 국정농단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대법원에 ‘엘리엇 ISDS’를 고려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매일경제는 지난 2월에도 엘리엇 ISDS 판정부가 문 전 장관 등 수사·재판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선행 단독보도를 했습니다.
- 표절사항 없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 보도는 국민연금이 국가 구성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을 공론화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장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도 이후 여러 법조인들로부터 정부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최선의 대응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국정농단 판결을 바탕으로 한 엘리엇의 주장을 뒤집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여러 논의가 이뤄질 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후속 보도는 국정농단 재판과 엘리엇 ISDS 승소 사이에 국내 행정부·사법부가 마주한 딜레마를 꼬집었습니다. 문 전 장관 등 사건은 대법원에서 3년째 계류돼 있습니다. 사법부가 문 전 장관 등의 형을 확정하면 엘리엇이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나, 대법원이 이를 고려해 선고를 미루는 것 또한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원칙과 다른 행동입니다. 앞선 보도는 정부가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다뤘다면, 후속 보도는 대법원의 부적절한 재판 지연을 지적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 보도 전까지는 엘리엇 측에서 국정농단 판결을 근거로 정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만 알려졌습니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판결문 내용을 인용했다는 점이 과거 알려졌으나 정부가 엘리엇의 각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도한 것은 본지가 처음입니다.
- 본지 보도는 법무부에서 정부와 국민연금이 별도의 조직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는 내용 뿐 아니라 엘리엇이 보유한 지분의 성격, ISDS의 근거가 된 한-미 FTA 규정과 이 사건의 관계 등 과거 관련 보도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을 정리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 엘리엇 ISDS는 약 8000억원이 걸려 있는 대형 소송입니다. 정부의 소송 대응 전략에 따라 국민 세금이 빠져나갈 수도, 국부 유출 없이 소송을 마무리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의 감시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헤이그 상설 중재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어, 기자들이 재판 과정을 방청할 수 없고 진행 과정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본지 보도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ISDS사건에서 정부의 대응을 감시하고, 후속 보도를 통해 사법부가 엘리엇 ISDS를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을 다루는 동시에 재판 지연 의혹을 함께 다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언론윤리강령과 매일경제신문 자체 윤리 강령 모두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부 지원·반론신청·언론중재위원회 피신청사항 등 특이사항 없습니다.
회차 심사평
제364회 전체 총평
이번 제364회 이달의 기자상에는 9개 부문에서 모두 67편이 출품됐다. 이 중 21편이 두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과, 마지막 심사를 통해 9편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취재보도 1부문에선 JTBC <은수미 캠프 성남시 채용비리 의혹>, MBC <재산 914억… 전봉민 의원과 ‘아빠 찬스’>, 한국일보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남시 의혹> 보도는 공채영역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두 달간 꼼꼼한 취재로 집중적으로 파헤쳐 심층보도 기사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범위한 취재원에 대한 추적보도를 통해 낙하산 인사 등 일선 지자체의 고질적 병폐인 인사문제에 대한 투명성, 공정성 확보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도 의미가 컸다는 평이다. <아빠 찬스> 보도는 끈질긴 취재를 통해 뇌물제공으로 취재를 무마시키려는 부조리를 고발함으로써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점이 적극 어필됐다는 평이다. 정치인들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공정, 정의 이슈를 재차 공론화시킨 점도 호평을 이끌어냈다. <모자 비극> 보도는 소외계층의 그늘을 입체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제도적 맹점을 짚어내 비판과 대안 제시라는 언론 본연 기능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다만 유사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앞으로 사회적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부와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보도부문에선 연합인포맥스의 <한진그룹,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 ‘시너지 기대’ 등> 보도가 수상작으로 뽑혔다.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항공업계 재편 과정을 비롯해 향후 시너지효과까지 폭넓고 입체적으로 다루는 한편 충실하고 다양한 후속보도가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선 국민일보의 <극단으로 안내하는 알고리즘 해설서-상식이 2개인 나라 시리즈>와 서울신문 <당신이 잠든 사이, 달빛노동 리포트> 보도가 함께 수상했다. <알고리즘> 보도는 다양한 사회 분열과 갈등현상을 알고리즘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알고리즘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폭과 깊이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기획보도 특성을 반영한 수작으로 평가됐다. <달빛노동>은 야간노동자 등 사각지대에서 고강도 노동에 내몰리는 노동자들의 애환을 집중 조명해 따뜻한 사회적 시선을 유도한 점이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KBS광주의 <농산물 가격의 비밀… 누가 돈을 버나?> 보도는 직접 경매과정에 참여한 참신한 기획과 깊이 있는 심층보도를 통해 선진유통체제 전환의 시급성을 일깨워 제도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이 주목을 끌었다.
지역 취재보도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JTBC 부산총국 <소방관들의 눈물 ‘부조리 보고서’> 보도는 각종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행정 일각의 적나라한 부조리를 고발, 소방관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개선과 소방행정에 대한 전반적 개혁을 촉구했다는 점이 긍정 평가를 받았다.
지역 기획보도 방송부문 수상작인 JIBS제주방송 <제주 지하수의 경고 균형이 무너진다> 보도는 지하수 문제를 현장감 있게 심층 보도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책적 대안 마련을 적극 유도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기자상 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