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받는 통계 첨병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② 단독기획(○) 2018년 10월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통계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취재했다. 통계청 개청 이래 최초의 단독 국정감사로 전임 통계청장 경질과 신임 통계청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 소득분배지표와 관련한 통계 조작 가능성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 현장에 통계조사관 노조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통계조사의 어려움과 조사관의 처우에 대해 발언하는 시간이 있었다. 통계조사관들이 밤낮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해 어렵게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있지만, 정작 최저임금도 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감을 계기로 통계조사관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국민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질까 걱정이 된다는 발언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국감 내내 통계 조작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통계조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생각이 미쳤고, 통계조사 현장 실태가 어떤지 의문이 들었다. 통계조사 현장을 취재를 해보겠다고 다짐하고, 틈틈이 사전 취재와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사전 취재 과정에서 통계조사관의 안전사고, 처우에 대한 지적을 담은 선행보도를 확인했다. 매년 국정감사 또는 5년 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계기로 한 일회성 보도가 전부였다. 보도 내용 역시 의원실이 배포한 국감 자료를 토대로 대동소이했다. 다만 국정감사 때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데는 일회성 문제제기와 단발성 보도로는 해결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긴 호흡의 기획시리즈 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또다시 통계조사관의 안전사고 및 처우와 관련한 의원실 자료가 배포되기 시작했다. 10월15일부터는 국가통계의 ‘척추’라고 불리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됐다. 통계조사 환경 전반에 대해 취재하고 문제를 제기하기에 적기라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취재에 돌입했다. 먼저 통계조사관 노조에 도움을 요청해 전국의 통계조사관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통계조사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언론 최초다. 통계조사관에 대한 설문은 2011년 통계조사관 노조가 결성된 이후 노조가 3차례에 걸쳐 자체 진행한 바 있지만 설문 목적이 임금 및 수당 등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실제 조사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등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본지 설문조사는 현장조사 과정에 초점을 맞췄고, 통계조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통계청이 실제 파악하고 있는 안전사고 상황과 비교해 빈도나 정도 등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조사관들이 안전사고에 대해 통계청에 공식적인 신고 및 보고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묻는 설문에 절반 이상이 ‘조사 대상자와의 유대관계를 위해서’라고 답한 것은 놀라웠다. 통계조사관의 업무가 조사 불응률을 낮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응률이 높게 나오면 인사 고과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신고절차의 불편함 등을 이유로 안전사고 위험을 감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와 함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감정노동평가도구’를 활용해 통계조사관에 대한 감정노동평가도 실시했다. 감정노동평가에는 통계조사관 856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겪는 안전사고 위험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가구를 방문해 조사 참여를 설득하고,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간 조사를 이어가는 동안 감정 소모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감정노동평가를 기획했다. 감정노동평가 분석은 실제 평가도구를 설계한 김숙영 을지대 간호학과 교수에게 의뢰했다. 분석결과 조사관들의 감정노동의 ‘위험’ 수준이 콜센터나 병원, 서비스센터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감정노동의 위험 정도가 자살 의도나 소진(번아웃), 우울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통계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문과 감정노동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통계조사관(기간제, 도급조사원 포함) 36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통계조사관이 전국에 분포해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일부만 대면 인터뷰로 진행할 수 있었고, 다수는 전화 인터뷰로 진행했다. 현장에서 겪는 안전사고를 포함해 조사환경의 어려움과 조사 정확성 확보의 어려움 등을 확인, 실제 사례를 통해 보도할 수 있었다. 통계청에 협조를 요청해 통계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통계조사 현장을 동행 취재하고 현장 조사의 어려움을 보도했다. 지난해 통계조사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 후속 조치 등을 취재하기 위해 경남 통영을 찾기도 했다. 동일한 통계조사 업무를 하고 있지만 공무원과 공무직(무기계약직) 통계조사관이라는 신분에 따라 공무 중 사고에 대한 처리 과정은 물론, 임금 및 처우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사례를 통해 보도할 수 있었다. 그밖에도 통계청의 연구용역 자료를 단독 입수해 2020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를 포함해 특수․연간조사에 투입되는 도급조사원의 일일 단가가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는 반면, 일본은 최저임금 대비 조사원 단가가 303.8%, 미국은 246.8%, 영국 207.2% 수준이라는 점도 최초 보도했다. 업무 강도는 높은데 임금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어서 조사원 모집 자체가 어렵고, 조사 전문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지적했다. 최근 10년 간의 국회 회의록을 분석해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통계조사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한 통계조사관 처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고, 그에 따라 처우 개선 계획도 마련됐지만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끝으로 통계조사관이 겪는 어려움이 근본적으로는 1인가구의 증가와 개인정보보호 인식 강화 등 조사환경 변화에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조사환경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도 설문과 인터뷰 등을 통해 조명했다. 한국통계학회 회장(학계), 리서치업체 조사본부장(민간업체), 통계청 조사관리국장(정부)을 섭외해 대담을 진행하고 향후 조사환경 변화와 비대면 조사 방향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심층인터뷰에 응한 통계조사관 36명의 인터뷰 내용을 익명 또는 가명으로 보도했다. 사생활 침해 및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조사관의 경우 인터뷰 당시에도 해당 조사대상자와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사가 끝났더라도 조사대상자가 통계조사관의 개인정보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여서 취재원 보호 등을 위해 익명보도가 필요했다. 공무직(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도급조사원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처우 격차와 차별 등의 경험 역시 취재원 보호 및 취재원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익명 보도했다. 다만 취재에 응한 인터뷰 대상자 36명의 이름과 소속, 나이 등은 모두 확인했고, 취재 메모로 정리했다.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특이사항 없음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 여하 보도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했고, 현장 취재 등도 직접 진행했다. 일부 통계청 공식 자료 등은 통계청을 통해 받거나 국회의원실을 통해 공식 입수했고, 출처를 밝혀 보도했다.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특이사항 없음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도는 본지 단독 기획으로 통계조사관에 대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동행 취재 등으로 구성돼 타 매체 선행보도 및 표절 등은 없다. 통계조사관 안전사고와 처우에 대한 지적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 있고, 이를 토대로 한 단발성 보도가 있었으나 본 보도와 같이 대안을 포함해 5회에 걸쳐 긴 호흡으로 작성한 시리즈 기사는 없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통계청은 본지 보도 이후 청장 주재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고, 또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2021년 1월4일자 후속 보도 첨부) 통계청은 대책회의를 통해 통계조사관이 조사현장에서 겪는 사생활 침해를 포함한 폭언, 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 안전사고 실태를 정밀 점검하기로 했다. 통계청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생활 침해 및 안전사고 상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본지 보도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통계조사관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폭언이나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조사업무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통계조사관이 조사 불응률을 낮추기 위해 안전사고 위험 등을 감수하고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통계청은 또 현장조사 안전 매뉴얼을 현실화하고, 안전용품에 대한 실효성 등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실시한 감정노동평가 결과를 반영해 통계조사관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조사 문항이 조사대상자는 물론 조사관에게도 조사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감한 항목의 필요성, 행정자료 대체 가능 항목 등을 검토하고 항목 유지 또는 삭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개선하기로 했다. 도급조사원 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에 맞춰진 현행 임금을 ‘지자체 생활임금’ 수준으로 높여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도급조사원 계약 조건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사 불응률 상승 대책에 대해서는 전자조사, 통신매체 조사 등 비대면 조사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경인지방통계청장은 본지 보도에 대해 “보도를 매우 잘 읽었고, 우리나라 조사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인지방통계청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전해왔다. 통계청의 한 간부는 본지 보도에 대해 “줄을 쳐가며 읽고 있고, 관련 부서와 직원들도 학습하는 수준으로 읽고 있다”고 전해오기도 했다. 통계청 외부에서도 본지 보도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최고위원은 본지 시리즈 보도 3회분이 보도됐던 지난해 12월 1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지가 지적한 공무직 통계조사관 처우 문제와 관련해 “같은 직종, 같은 경력의 예컨대 시설분야 공무직 노동자라도 기관과 지역에 따라 임금 차이가 2배나 되고 함께 통계조사 업무를 하는 공무원과 공무직의 임금 차이가 2배가 넘는 등 갈등과 불만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직제, 신분의 부재와 인건비 제도의 불합리성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공무직의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본지 자료 요구 등에 도움을 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홍익표 의원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은 본지 보도와 관련해 조사현장 안전사고 관리 및 통계조사관 처우 개선, 비대면 통계조사 대응 방안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2월 임시국회를 포함해 상임위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해왔다. 이재형 전 통계청 통계개발원 원장은 본지 보도와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번 세계일보 기획시리즈는 대부분의 언론이 외면해왔던 통계조사의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끊임없이 (조사)기법을 개선할 고급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는 본지 보도에 15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통계조사관이 조사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통계조사관의 처우에 대해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다. 비대면 통계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조사문항의 사생활 침해 논란을 지적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이번 보도를 통해 통계조사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통계조사에 대한 관심, 필요성 등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한다. 통계조사관의 격려 문자도 이어졌다. 취재 과정에서 통계조사관의 심층인터뷰를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심층인터뷰 요청에 일주일이 넘도록 단 한명의 자원자도 나타나지 않아 알음알음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추천받고, 설득하는 과정이 특히 힘들었다. 인터뷰에 따른 불이익이나 피해 우려가 가장 컸고, 언론에 대한 불신도 깔려 있었다. 본지 보도 뒤 통계조사관들의 격려 문자와 감사 문자가 이어진 것은 가장 큰 보람이다. ‘오늘도 여지없이 야근 중이다. 기사를 보면서 더 열심히 일하려한다’, ‘통계조사관의 어려움을 가감없이 취재하고 보도해줘서 고맙다’ 등 통계조사관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알아줘 감사하다는 내용이 다수였다. 애초 인터뷰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했다. 사측은 1인 기획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연속 5일에 걸쳐 아낌없이 지면을 배려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보내주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