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의 비밀... 누가 돈을 버나?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 아래 항목 중 선택 후 제작경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단독취재( ), ② 단독기획( 0 ) 2019년 7월. 제주도에서 비보가 날아들었다. 제주도에서 10년 가까이 유기농 농사를 짓던 고 씨 부부가 세상을 등진 것. 유기농산물을 팔지 못해 수억 원의 빚을 진 고 씨 부부는 숨지기 전날 까지도 농산물을 팔기 위해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경찰청에 확인해보니 2019년 ‘생활고’를 이유로 숨진 농어민이 50명에 달했다. 애써 키운 농산물을 갈아엎어 거름으로 쓰는 서글픈 모습도 매년 되풀이된다. 탐사팀에서 ‘농업’ 분야를 장기 취재하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 “농민들은 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걸까? 농산물 가격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 우리나라의 농산물 유통 정책은 도매시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민들이 판로를 찾지 못해 농산물을 중간상인들에게 헐값에 넘기는 일이 잦자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들여 도매시장을 짓고, 이곳에서 모든 농산물을 유통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다. 기준법인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보면 도매법인들은 농민들이 가져온 농산물은 무조건 받아서 경매에 부치거나 판로를 찾아주게 돼 있다. 세금으로 개설한 도매시장의 의무이자 기본적인 역할이다.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공영 도매시장. 그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농민들은 제 값을 못 받는다하고,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농산물을 사야하는 걸까. 취재진은 우리나라 중앙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 직접 농산물을 출하해보기로 했다. ■기자가 감자·배추 5톤을 직접 출하해 봤더니... 태풍의 뒤끝으로 배춧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지난해 10월. 취재진은 강원도에서 배추와 감자 5톤을 싣고 가락시장으로 향했다. 감자와 배추는 선별기를 통해 최대한 크기와 질을 균일하게 맞췄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4곳에 감자와 배추 50상자를 각각 경매를 맡겼다. 결과는 황당할 정도였다. 감자 20kg 특품 한상자 가격이 7천 원~ 3만 2천 원으로 4.5배나 차이를 보였다. 비슷한 품질로 선별해 출하했는데도 도매법인 마다, 경매사 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었던 것이다. 당일 기자가 받은 감자 한 상자의 평균 가격은 2만 원 대, 소비자 가격은 5만 2천 원으로 2배가 넘었다. 기자가 도매법인으로부터 받아든 ‘판매원표(영수증)’은 더 심각했다. 감자 판매가격의 23%가 운송비와 수수료 등 1차 유통비용으로 사라졌다. 과도한 유통비용으로 소비자들 역시 비싼 감자를 먹은 것이다. ■경매의 원칙 ‘고가 낙찰’... 실상은 경매사-중도매인 맘대로 그렇다면 이렇게 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벌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사의 역할에 주목했다. 경매의 원칙은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낙찰’한다는 것. 그런데 가락시장에서 두 달이 넘게 취재를 이어가는 중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 경매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낙찰’ 글씨를 붙이고 쌓여있는 농산물들. 장기간 도매시장 취재를 통해 확보한 취재원들에게 확인해보니, 경매가 시작하기도 전에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미리 짬짜미로 물량을 배분하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고 말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취재진은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가락시장에서 근무했던 경매사들을 찾아 나섰다. 어렵게 만난 경매사는 “인기가 높은 농산물의 경우 중도매인들이 미리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에 물량을 사전에 빼준다”고 증언했다. 다른 경매사는 “중도매인들이 경매에 가격을 입찰할 때 쓰는 응찰기를 다른 중도매인에게 빌려준 뒤 차명으로 경매에 응찰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특정 상인에게 몰아주기도 한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9월 가락시장의 경매 기록을 입수해 분석해 보니, 과일과 채소 경매 22만 건 가운데 33%는 불과 3초 만에 ‘낙찰’됐다. 1초 만에 낙찰된 경우도 18,000건에 달했다. 1초라는 시간은 경매사가 ‘호가’를 부르자마자 낙찰 버튼을 눌러야 가능한 시간이다.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사전에 모의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취재팀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경매사들의 불법 양태를 다각도로 확인해봤다. 가락시장 경매사 행정처분 현황 자료를 확인해보니 경매를 부적절하게 진행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지난 5년 동안 58건에 달했다. 심지어 특정 중도매인을 따로 불러서 1:1로 경매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다. 사실상 경매라고 볼 수 없는 수의매매에 가까웠다. 하지만 경매사들의 지위는 공고했다. 농민들에게 허위로 운송비를 청구해 1년동안 1억 원을 빼돌린 경매사는 가락시장에서는 해고됐지만 경기도의 도매시장에서 여전히 경매사로 일하고 있었다. 형법에서는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경매사를 공무원으로 보고 있지만 도매법인의 직원인 경매사는 도매법인들의 비호 아래 불법을 저질러도 신분을 보장받고 있었다. ■도매법인협회에는 ‘농식품부’ 낙하산... 언론도 도매법인 옹호 농산물을 유통하라며 수백억 원의 세금을 들여 지은 도매시장. 이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주관하는 것은 도매법인이다. 전국 도매법인들이 2019년 농산물 경매로 올린 수수료 수입만 5,5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수수료 수입은 도매법인들이 공영도매시장을 지배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자산만 100억 원대에 달하는 ‘한국농수산도매시장법인협회’. 이 협회에는 2006년 정모 씨를 시작으로 농식품부 퇴직 관료 5명이 줄줄이 내려와 부회장 자리에 앉았다. 농식품부는 도매법인들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현재는 농식품부 출신 공무원으로 도매법인에서 국장 자리까지 앉았던 인물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위촉위원으로 도매법인 평가에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도매법인들의 평가가 이뤄지는 동안 가락시장에서 퇴출된 도매법인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도매법인들은 농업관련 단체와 전문지들도 기부금과 광고로 관리하고 있었다. KBS가 가락시장 도매법인5곳의 지출 내역서를 입수해 분석해보니, 도매법인협회가 농업관련 단체들에 지출한 기부금이 최근 5년 동안 4억 3천여 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런 농업관련 단체들은 농업 전문지를 소유하거나 제휴를 맺고 있는 곳이었다. 도매법인들은 이 전문지들에도 5년 동안 40억 원 가량의 광고비와 협찬을 지원했다. 광주전남 언론학회에 의뢰해 해당 전문지들의 3년치 기사를 분석해 봤다. 도매법인들에 광고비나 협찬을 받은 매체들은 ‘경매제’ 등 도매시장 개혁에 반대의견을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대기업’ 소유... 400억 원 배당으로 ‘꿀꺽’ 이렇게 도매법들이 독점적 지위를 동안 이들이 거둬들이는 수익도 꾸준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 한 곳당 1년에 수수료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도매법인을 소유한 곳이 건설사와 사모펀드 등 농산물과 관련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모기업에는 더코리아홀딩스, 신라교역, 호반건설, 태평양 개발, 고려제강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도매법인들은 농산물 판매 수수료로 이들 기업에 지난 5년 동안 408억 원을 배당했다. 이 금액은 이들 도매법인들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무려 80%에 달하는 금액이다.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농산물 가격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 금고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농산물 유통은 유통분야 중에서도 매우 특수한 분야다. 50년이 넘은 ‘농산물 유통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거의 누더기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취재팀은 취재 착수부터 교수 3명, 회계사, 변호사, 언론학자로 자문단을 꾸려 진실보도를 위해 노력했다. 또 여론조사와 언론분석 등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도매시장의 난맥상을 짚으려 노력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와 표절 없었음. 농정신문과 연합뉴스 등에서 관련 내용을 보도함. 4. 사회에 끼친 영향 <시사기획 창> 농산물 가격의 비밀... 누가 돈을 버나? 편이 12월 18일 방송된 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불법 거래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도매법인 퇴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매시장 개선안을 내년 초까지 내놓기로 했다. 경기도도 해당 보도에서 소개된 ‘시장 도매인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국회에서도 KBS가 보도한 도매시장의 각종 문제와 관련해 1. 기록상장(허위거래)금지 2. 경매사 임면권을 지자체에 주는 방안 3.도매법인이 일정범위 이상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함 등의 개선안을 담은 ‘농안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또 해당 방송은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방송분은 평균시청률 3.4%로 시사기획창 최근 6주간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유튜브 조회 수도 2주 만에 15만 회를 넘어설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냈다. 유튜브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TO2dBVmA1wY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해당 시사보도는 농산물의 생산지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 생산지에서부터 소비자, 유통 시스템과 법률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실태를 확인하고 원인을 입체적으로 파악한 역작임. 농민들이 처한 현실과 공정한 방법이라고 여겨졌던 ‘경매제’의 문제점을 가감없이 보여줘 국민들로 하여금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농산물 유통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줌. 또 해당 취재팀은 지난 9월 KBS9시 뉴스를 통해 지역 도매시장의 불법 실태를 15회 고발한데 이어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 전반을 조망하는 해당 다큐멘터로 문제의식을 확장해 심층 보도를 이어간 점도 높이 평가받았음. 취재 과정에서도 농산물유통 전문 교수진과 세무사, 변호사 등으로 자문단을 꾸려 시청자들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으며, 여론조사와 언론분석 등 다양한 분석틀을 활용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함. 이에따라 보도 직후 농식품부가 ‘도매법인 퇴출 의무화’ 등 내년 초까지 개선안을 내놓기로 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까지 이끌어냄. 6. 기타 고려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