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민 의원 일가 편법 증여 등 각종 비리 의혹

1. 취재착수 및 보도제작경위 – 아래 항목 중 선택 후 제작경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① 단독취재(●), ② 단독기획(O), ③ 보도자료 심층기획( ), ④ 제보( ), ⑤ 기타( ) JTBC는 지난 10월부터 국회의원 재산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를 쌓아왔고, 또 어떻게 물려주고 있는지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대상자는 900억 원대 자산가인 전봉민 의원이었습니다. 연 매출이 100만 원이던 회사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초고속 성장한 과정을 다룬 단독 보도로 시작했습니다. 단순 연 매출만 보면 48,500배 상승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의원 시절 아버지 회사에서 연봉 5억 원을 받으며 ‘겸직’을 했고, 국회의원 당선 이후 회사서 퇴직금으로 21억 원을 받을 예정이란 사실도 취재팀의 보도로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아버지 회사가 수천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 제공’, ‘아버지 회사가 지역구 곳곳에 후원 반복’, ‘구청 공무원에게 편의 봐 달라며 뇌물 제공’, ‘지자체 관급공사 다수 수주 문제’ 등을 집중 추적해 보도했습니다. 전 의원 뒤엔 ‘아버지의 힘’이 있었음을 꼼꼼한 취재로 증명해냈습니다. • 전봉민 의원 회사 재무제표 전수조사, 연 매출 100만 원짜리 회사가 수천억 사업 맡는 과정 추적 전봉민 의원은 900억 원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진주택과 동수토건이란 비상장주식 가치가 860억 원대에 이릅니다. 두 회사 모두 전 의원을 비롯해 형제 세 명이 3분의 1씩 지분을 보유한 가족 기업인 동시에 아버지 전광수의 이진종합건설과 특수 관계인 회사들입니다. 취재팀은 회사들의 재무제표 등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2011년 부산시의원이었던 전 의원은 1억 원을 출자해 형제들과 자본금 3억 원짜리 이진주택을 설립했습니다. 전 의원은 당시 이 회사의 연 매출을 100만 원으로 신고했고,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랬던 회사가 불과 몇 년 만에 4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다루는 회사로 초고속 성장했습니다. 단순 연 매출만 놓고 보면 48,500배 상승(2001년 100만 원→2012년 81억 원→2013년 485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초고속 성장이 이뤄졌음을 수백 장의 재무제표, 관보 등을 분석해 추적한 겁니다. • 대놓고 일감 몰아주고, 수천억 원 연대보증까지…곳곳에서 ‘아버지의 힘’ 확인 전 의원 회사의 초고속 성장 비결은 ‘아버지의 힘’이었습니다. 이진주택의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회사는 아버지 회사로부터 수주한 이진캐스빌 아파트 공사 분양 등을 주로 맡고 있었습니다. 2013년 총분양예정수익금 규모가 1300억 원이었는데, 이후 2017년 4개 공사현장서 총 4000억 원 규모까지 커졌습니다. 함께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회계사들도 신생 업체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버지 회사에서 최대 2300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제공받는 등 각종 특혜를 받은 흔적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5억 원 현금 배당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회사 설립 불과 3년 만에 있었던 일입니다. • 시의원 연봉 꼬박꼬박 챙기면서 아버지 회사선 연봉 5억 원, 퇴직금은 21억 원 전 의원은 2008년 부산시의회 시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할 당시부터 그만둘 때까지 아버지 회사 이진종합건설에서 임원 등으로 근무했습니다. 2011년 본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아버지 회사 임원과 본인 회사 임원 그리고 시의원을 동시에 겸직하기도 했습니다. 취재팀은 전 의원이 어느 정도를 벌어들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전 의원은 시의원 시절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에선 1년에 5억 원을 받고, 시의원으로선 6천만 원 가까운 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의회 측은 “허가 개념이 아니다. 겸직 신고하면 저희는 관리만 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지방의원 겸직 허용은 과거 '무보수로 일하던 시절'의 산물이었는데, 급여를 받는데도 허용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 부산시의회 부의장까지 올랐던 전 의원은 줄곧 ‘겸직’을 해왔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뒤에야 모든 회사의 직책을 내려놨습니다. 이 과정에서 21억 원의 퇴직금도 받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산공개 서류에 퇴직금이 채권으로 21억 원이나 잡혀 있던 겁니다. 회계 전문가들은 아들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아버지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고, 회사 규모를 키워 거액의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꼼수로 사실상의 ‘증여’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뿐 아니라 연봉과 퇴직금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증여’가 나타나고 있음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 시의원이자 회사 임원이던 시절 아버지 회사는 공무원에게 뇌물…‘검은 커넥션’ 처음 알려 취재팀은 전 의원 관련 회사의 각종 법률 기록도 검토했습니다. 회사가 지자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판결문을 발견했습니다. 이진종합건설이 2013년과 2014년에 대구시 공무원에게 총 4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줬다가 적발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는 구청 건축주택과 단합대회에서 저녁식사, 술값 비용 등 총 2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공무원 딸 결혼식에 축의금 100만 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공사 인허가와 민원 등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진건설은 대구 북구와 달성군 등에서 총 17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 중이었습니다. 당시 전 의원은 시의원 신분이자, 이진건설의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아버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대표, 부산시 주택정책심의위원으로 활동…이해당사자로는 ‘유일’ 취재팀은 전 의원이 시의원이자 임원이던 시절, 아버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대표 또한 지자체 주택 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아버지 전 대표는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회장 시절인 2008년 9월 부산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주택종합계획과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곳입니다. 10년 단위 및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주택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봅니다. 위원 구성은 공무원이나 교수 등으로 이뤄졌는데 이해당사자인 건설업자 위원은 전 대표가 유일했습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전 대표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아무런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 아버지 회사가 아들 선거 지역구 곳곳에서 후원 활동, 당시 전봉민 의원은 시의원이자 회사 임원 취재팀은 이진종합건설의 후원 활동에도 주목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진건설이 전 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후원 활동을 했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역 축제, 레저 박람회, 노인복지관 등 대상도 다양했습니다. 선거법은 정치인 본인이나 관련 회사가 선거 지역구에 연고 있는 단체나 연관 있는 자 등에 후원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후원 활동을 함께 분석한 법률 전문가들은 “구호 활동 등 예외적인 조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본인이 회사 임원이었고, 또 시의원이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동생이 대표고 전봉민 의원은 임원인 회사가 지자체 관급공사 여러 건 직접 수주 취재팀은 전 의원 동생이 대표로 있는 동수토건에 대해서도 파헤쳤습니다. 동수토건은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는 곳이고,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곳입니다. 지자체 발주 사업 내역을 조사해봤습니다. 당시 전 의원은 부산시의원이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동수토건은 부산시에서 발주한 26억 원 규모 마린시티월파방지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018년엔 부산의 한 아파트 주변 도로공사 36억 원 상당 규모 사업을 다른 2개사와 함께 수주했습니다. 부산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경공사를 다른 1개사와 함께 수주했고 사업금액은 45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사업은 전 의원이 부산시의회 부의장을 맡았던 시절에 수주한 것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 대표가 아니거나, 지분이 50% 미만일 경우 예외가 적용되는데 전 의원은 이 조건엔 해당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회사 대주주이자 임원이었고, 또한 아버지 회사와도 특수 관계인 회사였던 만큼,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부산시의회는 전 의원과 아버지의 '건설특혜·위법성 의혹'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부산시의원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점을 고려할 때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 등에 전체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 취재 및 보도과정의 특이사항 여부 ① 기사에 등장하는 익명취재원의 상당성여하 ② 제보자와의 특별한 이해관계여하 ③ 직접취재(바이라인), 현장취재(데이트라인)여하 ④ 기타 특이사항 여하 자체 직접 취재였습니다. 기타 특이사항 없습니다. 3. 타 매체 선행보도 여부 및 타 매체의 반향 (선행보도 또는 타 보도에 관한 표절여부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JTBC 보도 하루 전 타사 시사프로그램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이진베이시티 특혜 의혹 등이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일부 겹치는 내용도 있었으나, 이후 취재팀의 보도 내용 대부분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단독 보도였습니다. 4. 사회에 끼친 영향 (후속적인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진 사정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했습니다. JTBC의 첫 보도가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JTBC가 지적한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의혹 등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본질을 피해간 탈당 선언이었던 셈입니다. JTBC는 전 의원 탈당 발표 후에도 전 의원 일가에 대한 각종 의혹 보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전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부산시의회도 전 의원과 부친의 재산과 관련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도 반응했습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부산지방경찰청에 전 의원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증여 의혹 등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부산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전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5. 자체평가 및 소속사확인여부 (언론윤리강령기준의 준수여부까지 포함시켜 자체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윤리강령기준을 엄격히 준수했습니다. 6. 기타 고려사항 (외부 지원여부, 보도당사자의 반론신청, 언론중재위원회에의 피신청사항이 있으면 이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지원 없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타 해당 사항 없습니다.